필자: 김하영 ― 7페이지

경제위기와 사회 운동의 대안

김하영 저항의 촛불 12.3호 2009. 2. 4

이 글은, 2월 1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한 ‘2009 보건의료진보포럼’의 “경제위기를 넘어선 사회운동의 대안” 토론회 에서 패널 토론자였던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의 발표문이다. 이 토론에는 김하영 외에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세균(학계, 교수노조), 정태인(경제평론가, 진보신당)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2008년 가을 세계를 패닉 상…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 출범에 부쳐:
민주당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

지면 김하영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이하 국민회의(준))가 10월 25일 출범했다. 국민회의(준)는 출범선언문에서 “촛불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전선은 진작 필요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론화…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김하영 맞불 26호 2008. 8. 29

이 글은 2006년 12월 7일 한반도 평화주간 토론회 2부 토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연사로 참가한 다함께 김하영 동지가 발표한 글이다. 6자 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끝나고 2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이 글이 〈맞불〉독자들에게 동북아 정세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3…
촛불은 어디로? ─ 중간 평가와 전망

지면 김하영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도전하다 촛불은 1987년 이후 가장 크고 중요한 운동이다. 이토록 크고 이토록 오래 지속된 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없었다. 젊은 세대들은 난생 처음 1백만 시위를 경험했다. ‘정치적 무관심’ 층으로 분류되거나 거의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한 세대가 대중 행동의 힘을 느끼면서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비록 그들의 정치의식은…
더 적극적인 부시 전쟁 부역자가 되라는 요청

지면 김하영 맞불 83호 2008. 4. 17

부시의 별장 캠프데이비드가 비싸긴 한 모양이다. 부시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이명박을 캠프데이비드에 초대하고는, 그 대가로 이명박이 가져가야 할 수조 원 대의 선물 목록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MD와 PSI 참가, PKO 참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 을 들이밀고 있다. 미국의 우파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미…
진보신당이 북한 문제 다루는 법

지면 김하영 맞불 81호 2008. 4. 3

진보신당은 “진보양당 차이[가] 뭐냐고? 바로 이거” 하며 북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북한 문제로 “진보의 재구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과 탈북자, 납북자 등 그동안 금기시돼 온 북한 쟁점들을 회피하지 않고 잘 다룬다면 그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다함께’는 언제나 그래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을 공략…
북한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거부하는 이유

지면 김하영 맞불 81호 2008. 4. 3

지난주 북한은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에서 남측 인력 철수를 요구하고, 서해에서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잿더미” 발언을 하는 ‘연타’를 날렸다. 급기야 이번주 초 〈노동신문〉은 이명박을 직접 거론한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 이런 북한의 반발은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북한이 ‘연타’를 날리기 전에는 별로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의 ‘도발…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지면 김하영 맞불 79호 2008. 3. 20

지난 3월 11일 미국 국무부가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짙다 —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이 독재 국가를 심판한다는 이데올로기. 필요하다면 독재자들을 응징할 수 있다. ‘민주주의 확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이 자행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제2의…
북한 핵에 대한 당 입장은 강령 정신을 위반했는가?
미국 책임 우선적 비판은 옳았다

지면 김하영 2008. 2. 3

심상정 비대위의 북핵 관련 ‘평가·혁신안’은 핵실험 논란 당시 평등파의 주장에 기초해 있는 듯하다. 그때 평등파는 미국 책임론에 강조점을 둬서는 안 되고 미국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등가의 비판”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평무사 양비론이었고, 진정한 강조점은 북핵 반대에 있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근본 책임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는 …
민주노동당 분당 기도는 정당성이 없다

지면 김하영 맞불 71호 2008. 1. 10

위기의 진정한 원인 △민주노동당은 1997년 민주노총의 대중파업(사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관련 있다 얼핏 보면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이번 대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서 비롯한 듯이 보인다.…
분당론의 우파적 본질

지면 김하영 맞불 71호 2008. 1. 10

분당론자들의 주장은 종종 급진적인 색채로 포장돼 있다. 게다가 운동 내 세력들이 NL을 “우파”, PD를 “좌파”라고 잘못 불러온 관행도 분당론의 본질을 꿰뚫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NL 안에도 좌우가 있고, PD 안에도 좌우가 있다. 한석호 문건은 “종북파를 경멸하는 자유주의자”를 ‘평등파’에 포함시켰는데, 어떻게 이들이 NL 좌파…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전망

지면 김하영 맞불 71호 2008. 1. 10

지금 민주노동당은 며칠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중앙위원회가 비대위 임무에 “종북주의”를 명기하자고 고집한 ‘전진’ 일부 회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맞은 뒤, 여러 위기 봉합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1월 12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낼지 아직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중앙위원회 파행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
민주노동당과 2007 대선:
민주노동당은 더는 노동계급 정당이 아닌가?
최장집 교수와 일부 당 간부들에 대한 반박

지면 김하영 맞불 68호 2007. 12. 6

필자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 글에서 〈한겨레〉와 〈경향〉 등이 민주노동당을 아예 무시해 거의 보도하지 않거나, 간혹 보도할 때는 그 존재의 미미함을 강조하고 정파 갈등의 폐해를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프레시안〉, ‘민주노동당은 내분이나 일삼는 쓸모없는 정치 세력인가?’). 특히 “코리아연방공화국” 슬로건을 둘러싼 그런 언론들의 보도는 민주노동당이 NL(민…
〈한겨레〉, 〈경향〉 등의 민노당 보도를 보며:
민주노동당은 내분이나 일삼는 쓸모없는 정치세력인가?

김하영 맞불 67호 2007. 12. 1

이 기사는 필자가 11월 3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것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요즘 민주노동당을 호의적으로 다루는 언론 보도를 보기는 정말 힘들다. 가뭄에 콩 나듯 한다는 표현도 쓸 수 없을 정도다. 조·중·동과 그 비슷한 논조의 언론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않겠지만, 이들과 선을 그어 온 몇몇 언론들마저 그렇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코리아연방공화국 논쟁에 부쳐

지면 김하영 맞불 66호 2007. 11. 21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내세울 국가 비전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비전은 당을 결속시키기보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내 예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영길 후보가 내세운 구호였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연방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 …
반한나라당 전선이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지면 김하영 맞불 65호 2007. 11. 14

최근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쩍 두드러진다. 그것이 꼭 후보 단일화(범여권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까지 포함시키는)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 단일화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반한나라당 연합 전선을 강조하기도 한다. 자민통 진영의 단체들 상당수가 이런 입장인 듯하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나라당 집권 저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
한미안보협의회 :
한미 양국이 ‘테러와의 전쟁’ 협력을 다짐하다

지면 김하영 맞불 65호 2007. 11. 14

얼마 전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그것은 끔찍한 전쟁 동맹의 강화일 뿐이다. 우선, 양국은 이라크 점령 협력을 합의했다. “범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임에 의견일치”(공동성명 2항)를 봤다. 한미 양국은 동북아에서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기…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왔는가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이 글은 ‘다함께’ 운영위원이며 편집자인 김하영 동지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인 2073호에 기고한 글(‘North Korea: a divided history’)이다. 한반도 긴장 구조와 미국의 대북한 적대 정책이 냉전과 냉전 해체를 거치며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돼 왔는지 설명한 이 글은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극동의 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평화와 통일은 온갖 고난 속에서 진보진영이 추구해 온 것인데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노무현이 받았다. 미국을 거슬러 북한과 손잡지는 않겠다는 것이 집권 내내 그의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동안 유일 평화정당을 자신해 온 민주노동당이 이 국면에서 자칫 가려질 위기를 걱정할 법하다. 과연 어떻게 해야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정당으…
진보진영의 과제는 정상회담공동선언 실천 촉구인가?

지면 김하영 맞불 60호 2007. 10. 10

진보진영 내 NL계열은 “‘정상회담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옹호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들춰내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는 조항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펼치는 것 같은 일은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경제위기와 사회 운동의 대안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 출범에 부쳐: 민주당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촛불은 어디로? ─ 중간 평가와 전망

더 적극적인 부시 전쟁 부역자가 되라는 요청

진보신당이 북한 문제 다루는 법

북한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거부하는 이유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북한 핵에 대한 당 입장은 강령 정신을 위반했는가?미국 책임 우선적 비판은 옳았다

민주노동당 분당 기도는 정당성이 없다

분당론의 우파적 본질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전망

민주노동당과 2007 대선: 민주노동당은 더는 노동계급 정당이 아닌가?최장집 교수와 일부 당 간부들에 대한 반박

〈한겨레〉, 〈경향〉 등의 민노당 보도를 보며: 민주노동당은 내분이나 일삼는 쓸모없는 정치세력인가?

코리아연방공화국 논쟁에 부쳐

반한나라당 전선이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한미안보협의회 : 한미 양국이 ‘테러와의 전쟁’ 협력을 다짐하다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왔는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진보진영의 과제는 정상회담공동선언 실천 촉구인가?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 출범에 부쳐:
민주당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북한 핵에 대한 당 입장은 강령 정신을 위반했는가?
미국 책임 우선적 비판은 옳았다

민주노동당과 2007 대선:
민주노동당은 더는 노동계급 정당이 아닌가?
최장집 교수와 일부 당 간부들에 대한 반박

〈한겨레〉, 〈경향〉 등의 민노당 보도를 보며:
민주노동당은 내분이나 일삼는 쓸모없는 정치세력인가?

한미안보협의회 :
한미 양국이 ‘테러와의 전쟁’ 협력을 다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