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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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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세와 2015년 노동자 투쟁

지면 김하영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을 내놓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2014년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 궤도에 올려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규제완화 ‘열풍’을 일으키며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등의 규제를 풀려고 했…
박근혜의 사악한 이간질은 노동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

지면 김하영 145호 2015. 3. 28

최근 박근혜는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악안을 시한 내에 합의하라고 압박하며 다시금 “미래 세대의 앞날”을 들먹였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을 노동부문 개악을 밀어붙이는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라고 윽박질러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몰아넣는 게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경총 부회장 김영배가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
4월 총파업을 힘있게 결의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에 나서자

김하영 144호 2015. 3. 24

이 글은 2월 1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맞춰 발행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오늘 대의원대회는 4월 총파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조합원들은 지난 연말 민주노총 첫 임원 직접 선거에서 총파업 공약을 내건 한상균 위원장을 선택함으로써, 반노동 공세를 퍼붓는 박근혜에 맞서 싸우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오늘 대의원대회는 이런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 …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속도 내는 박근혜:
4·24 총파업으로 박근혜 공세에 제동을 걸자

김하영 144호 2015. 3. 24

이 글은 3월 20일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 맞춰 발행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연초 지지율이 휘청거렸는데도 박근혜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이를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자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첫째,…
2015년 총파업과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144호 2015. 3. 24

이 글은 3월 6일 노동·민중단체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제출한 발제문이다.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날짜를 4월 24일로 정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전면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는 단지 한두 부문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에 영향을 …
민주노총이 4월 24일 총파업을 결정하다:
4·24 총파업을 투쟁의 도약대로 만들자

지면 김하영 143호 2015. 2. 28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날짜를 4월 24일로 정했다. 박근혜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만큼은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오히려 이를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려 한다. 박근혜는 설 직전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등장과 2015년 총파업

지면 김하영 142호 2015. 1. 24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좀더 투쟁적인 조합원들의 바람이 우세한 결과였다. 한상균 후보조 선본은 2015년 총파업을 단연 중요한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투자활성화’와 ‘경제혁신’ 정책들에서 선 보인 노동자 공격 계획들을 2015년에 집요하게 밀어붙일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좌파들 내에서도 …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와 좌파

지면 김하영 135호 2014. 10. 2

민주노총 임원직선제가 12월 3~9일 실시된다. 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월 2일 선거공고가 되고, 11월 3일 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는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제기돼 왔다. 1998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직선제 공약이 처음 제기됐고, 2000년대 중반 민주노총 위기가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
노동자 쥐어짜는 간접고용 — 이윤 몫 증가의 한 비결

지면 김하영 126호 2014. 5. 17

IMF를 불러들인 1997~99년 위기 이후에 대기업들은 일부 업무를 분리해 분사 또는 자회사 형태의 전담기업을 만들고, 전담기업은 다시 하청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광범하게 채택해 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하청업체들을 통제해 업무의 연계성은 유지하면서도 노동비용을 대폭 절감해 이윤을 높이고자 했다. 이는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 같은 노동시장…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우려 하지 않을 때:
현장의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김하영 124호 2014. 4. 12

노동조합 상근 간부들은 노동조합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조합원들의 낮은 의식 수준(특히 수동성 문제)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쟁이 벌어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그때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흔히 조합원들의 전투성과 능동성을 자제시키느라 전전긍긍한다. 최근 철도노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계획에 맞서 기관사와 차량직종 노동…
금속노조의 아쉬운 2월 25일 투쟁 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월 25일 확대 간부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다. 아마도 2월 17~1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대비 찬성률(44.1퍼센트)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 이런 결정의 한 근거가 됐을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재적 대비 과반수의 찬성으…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가? 박근혜는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었다. 청년들을 포함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문제다. 오랫동안 진보진영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가 …
좌파노동자회 김홍규 동지 칼럼을 읽고:
비판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

김하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0

좌파노동자회 김홍규 동지는 최근에 발표한 칼럼 −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 통합의 반대는 혁신이다’ − 에서 마치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에서 통합집행부 구성을 지지했던 것처럼 썼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홍규 동지께서 글을 쓰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오해(…
독자편지
이장우 씨에 대한 답변

김하영 레프트21 100호 2013. 3. 26

이 글은 이장우 씨가 보낸 독자편지 '이갑용 후보의 강조점을 일반화해 해석한 듯'에 대한 답변이다.이장우 씨는 제가 이갑용 후보 측의 “강조점을 일반화시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장우 씨가 이갑용 후보 측의 강조점을 두루뭉술하게 해석해, 노동자들이 이갑용 후보 측의 주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점을 경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듯합…
민주노총 7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김하영 레프트21 100호 2013. 3. 19

민주노총 7기 임원 선거가 3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실시된다.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세간의 관심은 물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주목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몇몇 이유들로 조합원들의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위원장 선거는 기호1번 이갑용-강진수 후보 조와 기호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무색…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김하영 2013. 2. 25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김하영 레프트21 96호 2013. 1. 17

이 글은 2013년 1월에 씌어진 글이지만, 몇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아시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 글의 축약판을 보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를 보시오. 최근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전투기가 접근하고,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가 “경고 사격”을 공언하는 등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심…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왔는가

김하영 2012. 12. 4
김정일 사후 북한의 앞날 ? 유물론적 분석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한 인사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온갖 억측과 소설이 난무했다. 국정원장 원세훈은 ‘김정일이 탔다는 열차가 평양역을 떠나지도 않았다’는 얘기로 정보력…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71.1호 2011. 12. 2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사람들의 관심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제대로 안착될지에 쏠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5개 기관 명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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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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