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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 중단하라
—
노무현 정부는 PSI와 경제 제재 모두 동참 말라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의 예상대로 군사 제재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가장 큰 요인은 부시 정부가 북한으로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곡을 찔렀다. "미국은 거대한 규모의 군사적·정치적·심리적 문제를 이라크에서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 비난 자격 없다
—
핵무기 1만여 기 보유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거부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걸프전(1991년) 당시 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찰스 호너는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실제로 미국에게 핵무기는 심각한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진다. '당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니 끔찍한 사람들이다.'미국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미국은 1만여 기의 핵무기를…
일본에 간 박노자, 일본을 말하다
김하영
맞불 15호
2006. 10. 9
요즘 일본에 머물고 계시니까 일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아베 총리 시대의 개막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베의 등장이 일본 국내와 지역적·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베는 고이즈미 노선과 나름의 차별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야스쿠니 참배 등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고이즈…
북한 핵실험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위험한 결과
:
유엔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김하영
맞불 15호
2006. 10. 9
조금 전인 오늘(10월 9일) 정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핵실험 사실을 보도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지 엿새 만의 일이다. 10월 3일 북한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후에 이것이 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 있었음에도 부시 정부는 호통과 위협만 남발하다 결국 북한 핵실험을 자초했다.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
9ㆍ19 공동성명 1년을 돌아보며
지면
김하영
맞불 12호
2006. 9. 11
1년 전 6자회담에서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 채택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9·19 성명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다. 한반도 위기 해소의 실마리에 접근한 듯한 낙관이 지배적이었다. 진보진영의 분위기도 못지 않았다. 9·19 성명이 북한 외교의 승리이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핵심 활동가 동지들한테서 어렵지 …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최근 논의에 부쳐
김하영
맞불 9호
2006. 8. 23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의 운동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제기하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좌파[일각의 용어법과는 달리 자민통 경향을 포함한다]의 기본 소임일 것이다. 상설연대체 제안이 이런 노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긍정성을 높이 사고 싶다(비록 일각에서는 자신의 오랜 도식을 현실에 꿰맞추려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2000년 이후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지면
김하영
맞불 8호
2006. 8. 19
전직 국방장관들, 한나라당, ‘조·중·동' 등 우익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의사를 거스른 것이므로 한미동맹이 결딴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명백한 데마고기, 곧 감정적 거짓 선동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재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른 것이고, 이는 또한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다. 민화협 상임의장(전 통…
단일전선체 논쟁 ② 단일전선체와 민주노동당
:
전선은 대중투쟁, 당은 의회활동?
지면
김하영
맞불 4호
2006. 7. 8
요즘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전국 순회 토론을 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단일전선체 건설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제출된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민주노동당 입장”(이하 ‘입장’)은 A4 한 장 정도로, 분량뿐 아니라 논란의 소지도 최소화한 듯한 싱거운 문서처럼 보인다.단일전선체 문제가 당 내에서 거의 처음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전선체…
단일전선체 논쟁 ①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에 대한 재반박
:
단일전선체는 민중전선을 추구하지 않는가?
지면
김하영
맞불 3호
2006. 7. 1
지방선거가 끝나자 민중운동 진영에서 단일전선체(최근 ‘단일연대조직’으로 명칭을 바꿨다) 건설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번 주에 민중연대 2차 조직발전토론회가 예정돼 있고, 다음 주에는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한다.단일전선체 건설 논의가 다시 떠오름에 따라, 그 동안 당면 과제 수행을 위해 잠시 뒤로 미뤄뒀던 쟁점 하나를 다루고자 한다…
북한 미사일 시험 준비는 미국 대북제재의 귀결
지면
김하영
맞불 2호
2006. 6. 24
요즘 날마다 언론은 북한이 대포동2호(또는 개량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시험 발사를 할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그로서도 손익계산서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명백한 하나의 가능성이 돼 있다.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북미관계를 그냥 …
영화 <국경의 남쪽> 탈북자의 고통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탈북자들의 애달픈 사랑과 이별을 그린 영화 〈국경의 남쪽〉은 탈북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괜찮은 영화다.이 영화는 탈북자들이 남북한 체제 경쟁의 안쓰러운 희생자들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직사포’를 곧잘 쏘아대는 당돌한 여인 연화와 북한에서 알콩달콩 살 수도 있었을 선호(차승원 분)는 어쩔 수 없이 탈북의 길을 걷게 된다. 아버…
부시 정부는 탈북자를 환영할 것인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든 탈북자들을 방어하는 건 남한과 미국의 보수우익들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탈북자의 너그러운 보호자 행세를 하는 보수우익 정치인들의 위선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는 탈북자가 밀려드는 것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걸러낼 수단 개발을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차곡차곡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노무현 정부 - 부시 세계 패권 전략의 헷갈리는 똘마니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노무현 정부와 보수 언론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활동가를 “외부세력”이라고 부른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평택 지역(주민들)만의 문제로 보이게 만들려는 계산된 용어법이다. 하지만 평택 기지가 들어서면 평택 주민들이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을 넘어, 남한이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사실을 정부는 …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느낀 아쉬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4월 15일 열린 ‘한미FTA 저지 제1차 범국민대회’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 날 집회에는 노동자·농민·학생 등 1만 5천여 명이 모였다.하지만, 이런 커다란 의의가 있는 집회 치고는 한미FTA에 왜 반대하는가 하는 목소리가 풍성하지 못했다. 주장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은밀한 “비지론”(비판적 지지론)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단일전선체'의 계급연합 정치1987년과 1992년에 자민통 진영은 김대중에게 비판적 지지(실제로는 무비판적 지지로 나타났다)를 제공했다. 대다수 노동자들도 김대중에게 투표했다.그러나 1997년 1월 대중파업을 경험한 뒤 많은 노동자들은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나아갈 필요를 절감했다. 배신을 거듭하는 자본가 정치인에…
'단일전선체'의 계급연합 정치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이 글은 지난 3월 23일 한국사회포럼의 한 워크숍인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의 전략 - 단일 전선체 논의를 중심으로’에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이 한 발제이다. 오늘 우리가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의 전략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999년 시애틀에서 반자본주의 시위가 벌어진 지 6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전쟁과 …
콜론타이와 러시아혁명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3월 8일은 국제 여성의 날이다. 이 날은 1917년에 러시아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러시아혁명은 여성의 완전한 평등을 과제로 삼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여성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한 러시아혁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페테르부르크 여성 노동자의 수는 1…
북한 인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김하영 기자는 미국의 개입도, 남한과의 경제 협력도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오로지 북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자기 행동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진보진영 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여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마치 미국의 대북 압박 또는 한나라당의 반북 공세 편에 …
납북자가족협의회 최우영 회장이 진보진영에 말한다 - “납북자들 대부분이 노동자들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이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최우영 씨는 메이데이 집회 때 〈다함께〉 신문을 구입해 읽어본 적도 있는 삼십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 노동자이고 사회보험노조원이다. 최우영 씨는 “가족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남북 화해의 걸림돌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진보진영 일각에 일침을 놓는다. 납북자 문제를 반…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용진 논쟁에 부쳐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최근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박용진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 세 편이었다.첫째는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장을 만나고 쓴 것이다. 이 글에서 박용진은 당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진보진영이 이런 문제들을 외면함으로써 우익이 악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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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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