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하영 ― 4페이지

노조 지도자들의 비정규직 내치기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은 싸워서 얻는 것이다

지면 김하영 220호 2017. 8. 31

전교조 지도부(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안팎에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전교조는 산업 기반이 강하지는 못해도 정치적으로 좌파적인 노조로 여겨져 왔던 터였다. 더구나 현 지도부는 전교조 내 좌파적 의견그룹인 교찾사가 배출한 지도부다. 전교조 지도부의 결정은 올해 3월 금속노조 지도부가 판매연대(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김하영 2017. 8. 26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지면 김하영 209호 2017. 5. 23

올해 노동자 투쟁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 침체다. 경제 침체의 구체적 형태는 각국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전개 양상이 달랐다. 한국 경제는 이 침체의 초기 국면에서는 대중국 수출 덕분에 일정한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2017년 노동자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지면 김하영 198호 2017. 2. 24

1. 2016년의 근로손실일수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합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들이 여러 차례 파업을 벌인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자들의 갈등이 2015년에 이어 계속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렇게 인정했다. “노정 대립은 [근로손실일수 같은] 수치로는 표현…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면 김하영 182호 2016. 10. 3

지금, 임금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 왜 임금 문제가 중요한가?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 이윤 몫을 늘리려고 안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줄이는 게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그렇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뿐이므로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가 “노…
[평론]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철회에 부쳐:
단결의 선용과 오용

김하영 180호 2016. 9. 12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철회를 환영한다. 노동자연대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맞짱 뜨겠다’던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지도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해 온 조합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사퇴를 철회하고 “투쟁 지도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고심한 끝에 다행히 철회를 결심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상균 위…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쟁점들

지면 김하영 179호 2016. 8. 17

민주노총 지도부는 장기적인 “전략투쟁 의제”의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주35시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내놓고, 이를 정책대의원대회(8월 22~23일)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안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러 혼란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그런 …
갑을오토텍 투쟁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 갑을오토텍 투쟁, 더 큰 ‘맥락’에서 보기

김하영 178호 2016. 8. 5

유난히 더운 이 여름에 휴가도 잊은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의 투쟁이 수십일째 지속되고 있고, 이화여대 학생들이 권위적인 학교 당국에 맞서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단과대(미래라이프대) 설립 추진을 철회시키는 쾌거를 거둔 뒤 지금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열흘 넘게 공장을…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면 김하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저임금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10%”는 대기업·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코드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 게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임금 격차의 진실 우리 나라에서 상위 10…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하영 169호 2016. 3. 16

전지윤 씨는(이하 존칭 생략) 노동자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써, 노동자연대가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자신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자 “[누가 또는 무엇이] 투쟁을 망쳤다”는 식으로 “핑계거리와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지윤에게는 (그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결코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노동…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지면 김하영 168호 2016. 3. 2

우리 나라 운동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중주의는 “각계·각층”의 동맹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이 계급 고유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그런 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히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노동계급이 약화됐고 따라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고 여기는, 매우 다양한 경향들과 잘 맞물린다. ‘민주노총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면 김하영 167호 2016. 2. 17

박근혜는 오늘(2월 16일) 오전 국회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안 된다며 대북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전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대북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선의가 기존 방식이었던 양하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박근혜가 연설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연설에서 시간을 들여 죽 늘어놓은 대북 …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김하영 167호 2016. 2. 17

이 글은 2012년 12월(대선 전)에 쓴 것이다. 몇 년이 지났지만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게재한다. 중국의 부상과 그것을 견제하고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 단지 부차적, 주변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있다. …
노동개악안 16일 환노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시작:
경계! 11월 23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다

지면 김하영 161호 2015. 11. 14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노동개혁’ 강행을 부르짖고 있다. 올 한해 동안 박근혜는 세월호 시행령,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관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길을 닦아 왔다.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은 이런 공격들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이제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시간…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직후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 입법 착수를 꼽으며 노사정위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그래서 결국 10월 13일 노사정위가 후속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로서는 한 걸음 전진한 것이다.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같은 나머지 4대개혁도 서두르는 양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지면 김하영 157호 2015. 9. 17

9월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에서 9·23 총파업이 결정됐다. 이 대회를 소집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총궐기,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야합이라는 실제상황이 벌어진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우리를 믿고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할 수…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4호 2015. 8. 15

이 글은 7월 30일에 〈노동자 연대〉 온라인판에 처음 발표됐다. 그 뒤 박근혜의 담화문 발표, 김대환의 노사정위원장 복귀와 한국노총을 향한 노사정위 복귀 설득 등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글의 논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지면에도 게재한다.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김하영 153호 2015. 7. 30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만나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했다면 그 다음은 노동개혁’이라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지시한 것이다. 김무성은 “당력을 총동원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고,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에 노동개혁 특위…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지면 김하영 151호 2015. 6. 20

청년실업률이 10퍼센트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IMF를 불러들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이 수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수치는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한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이 너무 안 돼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아예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지면 김하영 150호 2015. 6. 6

4~5월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민주노총은 4·24 파업에 조합원의 3분의 1인 27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7만여 명, 건설산업연맹 2~3만 명, 전교조(연가) 3천여 명, 그리고 서울대병원,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이에 훨씬 못 미쳤다. 27만 명은 연가, 총회, …

노조 지도자들의 비정규직 내치기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은 싸워서 얻는 것이다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2017년 노동자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평론]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철회에 부쳐: 단결의 선용과 오용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쟁점들

갑을오토텍 투쟁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 갑을오토텍 투쟁, 더 큰 ‘맥락’에서 보기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노동개악안 16일 환노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시작: 경계! 11월 23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노조 지도자들의 비정규직 내치기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은 싸워서 얻는 것이다

[평론]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철회에 부쳐:
단결의 선용과 오용

갑을오토텍 투쟁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 갑을오토텍 투쟁, 더 큰 ‘맥락’에서 보기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노동개악안 16일 환노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시작:
경계! 11월 23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다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왜 청년은 실업으로 내몰리나: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