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 노무현, 파병 계획 철회하라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을 원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해서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과 안정을 돕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국민 다수의 이라크 전쟁 반대 여론을 의식한 거짓말이다. 파병이 그렇게 훌륭한 일이라면 왜 쉬쉬하면서 결정했는가?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인들을 돕겠다고 하지만 정작 ‘수혜자’가 될 이라크인들은 대부분 외세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근 이라크의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이 이라크에서 공평한 정부 수립을 도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8.5 퍼센트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라크 주둔 종군 기자인 피터 아넷에 따르면, 미국이 지명해 구성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조차 외국군의 추가 투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한겨레21〉 10월 30일자호).

그는 이라크 현지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 “점점 더 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제1차세계대전 이후 이라크인들이 영국의 군사적 점령에 맞서 반군을 조직한 사례를 역사적 모범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미군 고위 장성 사이에는 반군 혹은 테러 조직들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정교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소규모 신속 기동 부대로 이라크를 장악한다는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의 전략은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몇 주 전 부시의 국가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라크 안정화 그룹’을 출범시키고 이를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럼스펠드는 이 결정과 관련해 사전 통보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행여라도 이것이 ‘온건화’를 뜻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온건”이라는 단어는 라이스가 곧잘 골라 쓰는 무시무시한 말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9월 대표적 신보수주의자인 윌리엄 크리스톨과 로버트 케이건은 이라크에 병력을 증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이라크에서 패배하거나 둘 중 하나다. 만일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 급진화, 혼란, 테러, 미국이 중동에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무모한 짓을 하다 대재앙을 자초했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만연할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라크 정책을 떠맡게 된 것은 ‘온건’은커녕 더 많은 군대와 더 많은 돈을 쏟아붓더라도 이라크 점령을 제국주의 패권을 실현하는 시험장으로 삼겠다는 정책으로 백악관이 더 기울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목적에 따라 구성된 유엔 다국적군 소속의 한국군 임무는 미국의 점령을 성공시키는 것이지 이라크인들의 평화와 안정을 돕는 게 아니다.

이라크 저항군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오는 것이면 [한국군을 포함해] 누구든 살해할 것이다.”고 말했다(MBC 시사매거진 2580).

이라크인들이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외국군이 이라크를 떠나는 길밖에 없다.

미군은 1945년 남한을 점령했을 때도 한국인들의 자치 능력을 무시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친미 우익 세력을 후원함으로써 불안정과 학살과 전쟁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