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하영 ― 2페이지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올해 상반기 노·사, 노·정 관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악화, 더 불안한 상황임이 명백하다. 문재인의 배신으로 촛불 투쟁이 마치 죽 쑤어 개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환멸감으로 사기 저하되기보다 저항에 나서고 있다. 사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래 왔다. 한편으로 이것은 노동개악 추진을 둘러싼 ‘노…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박설, 김하영 278호 2019. 3. 13

이 글은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3월 13일 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토론회에 제출한 노동자연대의 발표문이다.본 계약이 체결됐지만 결코 끝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산업은행이 3월 8일 대우조선 매각을 놓고 본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전 대우조선 민영화 시도(2005년, 20…
2019년 기지개 펴는 노동운동 — 쟁점과 과제

지면 김하영 278호 2019. 3. 6

문재인 2년,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처지 문재인 정부는 고용 증가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란한 구호는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집권 2년 동안 노동자들의 소득도, 고용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노동대중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1분위(하위 20퍼센트) …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김하영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방침(안)에 맞서 조건부 참여(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될 듯하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면 정부의 신뢰 회복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처들로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가 제시됐다. 그러나 조건부 …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김하영 274호 2019. 1. 22

PDF 다운로드12문 12답 차례 Q1 문재인 정부 하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던 이전 정부들의 그것과는 과연 다른가? Q2 경사노위는 옛 노사정위와는 달리 운영과 논의구조가 노동자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Q3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경사노위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 Q4 현재 경사노위…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김하영 272호 2019. 1. 15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제출된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운영위원)의 발제문 축약판이다. 전문(全文)인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 환경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272호 2019. 1. 13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2019년 1월 13일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 팀장)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이 글의 축약본을 보려면 ‘경사노위 참가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를 클릭 하시오.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⑦ 노동조합 투사들은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267호 2018. 11. 20

신기술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 투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신기술 도입에 대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노동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위험하고 고역 같은 종류의 노동이 줄어들고 노동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⑥ 기술 혁신과 노동자들의 처지

지면 김하영 267호 2018. 11. 20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첫째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했고, 둘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개별 자본가들은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려고 새 기술에 투자한다. 덕분에 자본주의는 생산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자본주의는 전례없이 역동적인 체제인 것이다. 그…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하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올해 노동자대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치러지고 연말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은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향신문〉 데스크의 노골적인 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지면 김하영 264호 2018. 10. 25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널리 퍼진 또 하나의 신화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로봇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과 함께 대량 실업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옥스퍼드대학교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미국 내 직업 702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주장했다. “47퍼센트의 일자…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지면 김하영 263호 2018. 10. 1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 내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신화도 널리 퍼져 있다. 사람과 사물 간 연결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보를 종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소비가 가능해지고, 대량 생산 시스템에 맞춰진 낭비적인 대량 소비를 지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런…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지면 김하영 263호 2018. 10. 19

4차 산업혁명론은 사회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동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이 저절로 사회 변동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기술결정론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주의를 기술결정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견해를 배격했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미래학자들, 심지어 일부 좌파들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의 경제와 노동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 10일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 합의가 당연히 노동운동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지역…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디지털화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요란을 떠는 것이 한국 정·재계만의 예외적 현상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에 열광하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기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법석이 도무지 식을 줄 모른다. 과장된 언론 보도들이 줄을 잇고, 관련 도서가 넘쳐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의 새 이름)도 산하에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설치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세돌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 …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지면 김하영 260호 2018. 9. 27

지난 6월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에는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이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지면 김하영 259호 2018. 9. 13

경제 위기 시에는 변변찮은 개혁도 얻기가 쉽지 않고, 조건을 지키려 해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얼핏 보면 한국은 극우파가 부상하는 서구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개혁 가능성이 열린 듯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만만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향우도 경제 위기 악화를 …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지면 김하영 256호 2018. 8. 23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8월 16일 회의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추진에 항의해 5월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중단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이다. 그러나 지난 석 달 동안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중단을 재고할 만한 변화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남아 있었다 해도 박차고 나…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최일붕, 김하영, 김영익 253호 2018. 7. 25

아래는 노동자연대 회원들인 최일붕·김하영·김영익이 7월 19일 맑시즘 포럼 첫날 저녁에 한 연설이다 현재의 정치 상황 세계경제는 지금 10년째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복되는 조짐이 두 차례쯤 있었지만 대단찮고 뒷심이 부족해 회복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선진 산업국의 지배계급은 주요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2019년 기지개 펴는 노동운동 — 쟁점과 과제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⑦ 노동조합 투사들은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⑥ 기술 혁신과 노동자들의 처지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⑦ 노동조합 투사들은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⑥ 기술 혁신과 노동자들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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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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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