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하영 ― 8페이지

2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평화’보다 ‘번영’에 주안점을 둔 선언

지면 김하영 맞불 60호 2007. 10. 10

남북한이 손을 맞잡고 화해를 다짐하는 것이 대결과 적대보다 훨씬 좋은 일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해 동안 쌓였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는 기대를 모았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 한곁에 밀어뒀던 군비통제 문제를 이번에는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남북 정상이 7년 만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
판을 깨기도 약속을 하기도 싫은 미국

지면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는 잠정적 합의만을 마련한 채 휴회됐다. 합의문은 본국 승인을 받은 뒤에야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많이 양보한 듯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한 반면, 테러지원국 지정…
“지금도 버마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편집자 주] 강동훈 기자가 버마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 씨를 만나 버마 현지의 투쟁 상황과 배경에 대해 들었다. 마웅저 씨는 자신을 난민이자 이주노동자, 고국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화 운동가라고 소개했다. 8888항쟁 참가자인 그는 군부독재의 가혹한 탄압으로 버마의 시위가 잠시 소강인 듯 보이지만 수백, 수천 명 단위의 시위가 지금도 곳곳에서 …
2차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지면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TV 화면을 하루종일 장식했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방법은 극적 효과를 고려해 채택된 것인 만큼, 오래된 분단 장벽을 온몸으로 넘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이 평화의 전도사처럼 구는 태도에 반감을 느끼면서도 적잖은 사람들이 분단의 세월, 꽁꽁 얼어붙었던 냉전을 돌아봤을 것이다. 62년 전, 한반도는 민중의 의사…
평화협정, 주한미군, 그리고 한반도 평화

지면 김하영 맞불 58호 2007. 9. 12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평화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 있다는 데 부시의 강조점이 있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김정일에게 달렸다. 김정일은 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폐기해야 한다.” 부시는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북한의 선(先) “핵무…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가?

지면 김하영 맞불 57호 2007. 9. 4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이자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9월 2일 이틀 간의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은 연말이라는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계관은 “미국 측…
냉탕 온탕 오가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부시보다 더 부시다운

지면 김하영 맞불 56호 2007. 8. 29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명박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방한다. 중도 성향의 지지를 얻으려는 몸부림이다. 하지만 그가 벌써 수십 번 들락거린 냉탕의 온도는 부시 탕보다 더 차갑다. “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핵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한 이 얘기는 핵을 가진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
북한 수해와 노무현 식 상호주의

지면 김하영 맞불 55호 2007. 8. 22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2∼4일로 연기됐다. 수해 때문에 북한이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수해로 3백여 명이 실종·사망했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의 70퍼센트가 물에 잠겼다고 하니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피해가 크기는 수송·에너지·통신 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이번 수해가 1995…
NLL을 둘러싼 우파의 공갈 협박

지면 김하영 맞불 55호 2007. 8. 22

우파 정치인들과 조중동은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NLL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우파들은 NLL이 “50여 년 동안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남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것인가?

지면 김하영 맞불 54호 2007. 8. 15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과 충돌보다 대화가 운동에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반도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최고로 중무장한 지역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때문에, 또 이를 이용한 남북 정권들의 억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 왔다. …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핵을 빌미로 한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지면 김하영 맞불 38호 2007. 4. 5

[편집자] 이 글은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이 카이로회의의 주요 컨퍼런스 중 하나였던 ‘이란과 한반도의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에서 연설한 내용이다저항하는 아랍 민중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부시는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깡패 국가들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
2.13 합의 - 중동에 전념하기 위한 부시의 일시적 조치

지면 김하영 맞불 32호 2007. 2. 20

지난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가 합의됐다.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거의 1년 반 만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조성됐던 긴장 ― 이런 분위기는 얼마 가지 않았다 ― 은 2.13 합의로 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사실 2.13 합의의 전망은 여러 모로 불투명하다. 2.13 합의에서 명시된 ‘행동’ …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여하면서 되새겨본 연대 운동의 원리:
'다함께'가 한국진보연대(준)에 불참하는 이유

김하영 맞불 28호 2007. 1. 16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론과 실천》 신년호에 '상설연대체'건설 과정에 대한 평가를 냈다. 그는 "'상설연대체'건설을 앞장서 추진한 주체들의 형식주의적 사업방식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운동 발전에 대한 기층 의지의 반영에서 출발하지 못했고 특정 정파가 지레 결론까지 다 낸 채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다."'상설연대체 건설론'…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김하영 맞불 26호 2007. 1. 5

이 글은 2006년 12월 7일 한반도 평화주간 토론회 2부 토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연사로 참가한 다함께 김하영 동지가 발표한 글이다. 6자 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끝나고 2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이 글이 〈맞불〉독자들에게 동북아 정세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3주 …
노무현 정부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대화와 제재 병행의 모순이 시작되다

지면 김하영 맞불 21호 2006. 11. 21

노무현 정부는 지난 18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역설이게도, 노무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본질 ― 북한 인권에 대한 진정한 염려가 아니라 압박의 표현 ― 을 전의 어느 때보다 잘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가 기권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보여 주고자 한 것은 명백히 채찍(또는 채찍 시늉)이었다. 여기에는 핵실험을 한 …
6자회담 재개의 의미와 전망:
미국 - "찍찍대는 사자"

지면 김하영 맞불 19호 2006. 11. 7

북한 핵실험 3주 만에 미국은 북한과 6자회담 재개를 약속했다.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만 풍겼을 뿐인 이라크를 침략했던 부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증명한 북한과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로 한 것이다.이런 모순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부시 정부는 북한에 양보한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북한측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
6자회담이 해결책일까?

지면 김하영 맞불 17호 2006. 10. 23

부시 정부는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이것만큼 역겹고 듣기 거북한 얘기도 없다. 지난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내던진 쪽은 바로 미국이었다. 공동성명 채택 직후 케도 종결을 선언하고 금융제재를 실시한 것은 북한 면전에 대고 '9·19 공동성명? 뻥이야'하고 말한 셈이었다. 한편, 부시 정…
북한 핵무기,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마르크스주의자는 북핵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반대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제국주의적·군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산물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려면 이것이 중단돼야 한다.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북한 핵 반대와 미국 책임론의 비율을 어떤 균형으로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있다. 만약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북핵 반대를 전제로 내세우거나…
핵실험은 햇볕정책 탓?
— 노무현 대북 정책의 진정한 문제를 진단한다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우익들은 핵실험이 대북 포용 정책 탓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세계 유력 일간지 몇 개만 읽어봐도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기사는 거의 없다. 영국의 보수적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북한 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 접근 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분석했듯이, 북한 핵실험은 압박 정책의 산물이다. 노무현 대북 …
북 핵실험을 구실로 이란 공격 위한 압력을 높이는 부시 정부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북한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는 북핵 '보유'에서 '이전'으로 관심이 이동했음(이른바 '레드라인')을 내비쳤다. 부시 정부는 2003년에 분명히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3년 반 뒤에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퇴는 부시 정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레드라…

2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평화’보다 ‘번영’에 주안점을 둔 선언

판을 깨기도 약속을 하기도 싫은 미국

“지금도 버마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평화협정, 주한미군, 그리고 한반도 평화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가?

냉탕 온탕 오가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부시보다 더 부시다운

북한 수해와 노무현 식 상호주의

NLL을 둘러싼 우파의 공갈 협박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것인가?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핵을 빌미로 한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2.13 합의 - 중동에 전념하기 위한 부시의 일시적 조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여하면서 되새겨본 연대 운동의 원리: '다함께'가 한국진보연대(준)에 불참하는 이유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노무현 정부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대화와 제재 병행의 모순이 시작되다

6자회담 재개의 의미와 전망: 미국 - "찍찍대는 사자"

6자회담이 해결책일까?

북한 핵무기, 어떻게 봐야 할까?

핵실험은 햇볕정책 탓? — 노무현 대북 정책의 진정한 문제를 진단한다

북 핵실험을 구실로 이란 공격 위한 압력을 높이는 부시 정부

2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평화’보다 ‘번영’에 주안점을 둔 선언

2차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냉탕 온탕 오가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부시보다 더 부시다운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핵을 빌미로 한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여하면서 되새겨본 연대 운동의 원리:
'다함께'가 한국진보연대(준)에 불참하는 이유

노무현 정부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대화와 제재 병행의 모순이 시작되다

6자회담 재개의 의미와 전망:
미국 - "찍찍대는 사자"

핵실험은 햇볕정책 탓?
— 노무현 대북 정책의 진정한 문제를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