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하영 ― 3페이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7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와 그 충실한 지지자들은 “대전환”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한다. 우파 정부 9년간 추진한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개탄한다. 얼핏 보면 이런 비판은 진보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주로 이명박근혜 …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촛불 운동으로 태어난 정부답다고 여겼다. “일자리 대통령”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말은 우파 정부 하에서 저질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억제 정책에 신물이 난 노동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어도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오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구호와 같은 뜻인 듯…
군산공장 폐쇄 용인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금 국유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하영 240호 2018. 3. 7

“돈이 안 되면 떠난다.” GM 최고경영자 메리 바라의 신조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이윤 논리 때문에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광경을 거듭 봐 왔다.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노동자부터 쌍용차 노동자, 그리고 최근 조선소 노동자들까지. 그때마다 정부는 일자리를 보호…
‘양보 교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 양보 후에도 매각과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스홀(영국 GM) 노동자들

지면 김하영 240호 2018. 3. 7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비정규직 해고, 희망퇴직에다, 노동조건 악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인건비를 연간 3000억~4000억 원 절감하는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평생 죽어라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원통하지만 일자리를 잃느니 차라리 조건 악화를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노동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GM에 앞서 공장 …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분열케 하려는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지면 김하영 235호 2018. 1. 10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정기적으로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어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충고한다.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데 성공한 세계적 사례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2016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OECD는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보호”를 유지하려는 잘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김하영 234호 2018. 1. 7

1월 6일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수모와 차별을 견뎌 온 사람들이 마침내 저항에 나서고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 노조 창립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기간제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동댕이쳐져 고립감과 분노에 몸부림쳤을 텐…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김하영 232호 2017. 12. 10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득표율 46.5퍼센트)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득표율 17.6퍼센트)가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조 사이의 표 차이는 컸다. 하지만 이호동 후보조가 결선에 오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산별연맹들에 기반이 있는 국민파 성향 지도자들로 구성되고 전국회의가 지지한 팀…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

지면 김하영 232호 2017. 12. 7

한국GM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철수설마저 돌자,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한국GM의 미래를 위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파업 자제” 등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노동자들의 경험은 한국GM 노동자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다.GM은 2009년 거의 망할 뻔했다. 그러자 미국 공장들에서 악랄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3년…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김하영 231호 2017. 11. 30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럴듯한 말들로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공약이었다. 노동계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조삼모사 방식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
후보 간 TV토론으로 본 민주노총 임원선거 쟁점들

지면 김하영 230호 2017. 11. 22

민주노총 임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꼭 2주가 된 지난 11월 19일 TV토론이 열렸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선거의 단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좌-중-우 구도가 자리잡았다. 2번 이호동 후보조가 투쟁 우선과 노정대화, 1번 김명환 후보조와 4번 조상수 후보조가 노사정위 아닌 새로운 틀로 사회적 대화 참여, 3번 윤해모 후보조가 …
발전노동자와의 토론

발전노동자, 김하영 229호 2017. 11. 16

이 글은 기사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시작되다’에 대한 한 발전노동자가 보낸 독자편지와 그에 대한 필자(김하영)의 답변이다.민주노총 임원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편파적입니다 발전노동자 기사 내용 중 일부 편파적인 내용이 있어 지적합니다. 김명환 후보에 대한 평가 ⎯ “23일간이나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들은 영웅적이었지만, 당시 김명환 위원장은 아무…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시작되다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거가 4개 후보조가 입후보한 가운데 시작됐다. 아직 선거운동 초기여서인지 후보 진영의 정책 공약 자료가 다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부산·울산 유세를 통해 각 후보조 강조점의 윤곽은 드러났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위한 전망이나 혁신 과제도…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착취다. 그리고 바로 착취가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의 원…
노조 투사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김하영 227호 2017. 11. 1

노사정위 재가동이 청와대가 내놓고 강조한 만찬의 목적이었다면, 드러내지 않은 은밀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2주 뒤 바로 그 만찬 장소에 트럼프가 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존중과 개혁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지정학적 전선(한반도 관련 대외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을 눈 감도록 만들고 싶을 것이다. 문…
재게재
오스트리아의 나치 자유당의 본질과 1930년대 나치 집권 경험

김하영 226호 2017. 10. 30

이 글은 《열린 주장과 대안》 1호(2000년 4월)에 ‘하이더는 파시스트다, 우리는 1930년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제목으로 실린 것이다. 당시 오스트리아에서는 중도우파 국민당과 나치 정당인 자유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이 글은 자유당의 본질과 파시즘의 성격, 1930년대 나치의 집권 경험과 그에 맞선 저항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에도 국민당과 자…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지면 김하영 226호 2017. 10. 25

민주노총은 10월 24일 문재인의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 불참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진정성 있는 간담회보다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만찬행사를 앞세우는 행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일부 산별과 사업장을 선별 접촉해 만찬에 초청하는 방식을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두고 노동운동 안팎의 온건 개혁 진영에서…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김하영 223호 2017. 9. 27

9월 25일 노동부가 2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폐기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한 것이다.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도 무시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분명 문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침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어떻게 되고 있나?

지면 김하영 223호 2017. 9. 21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10월 말에 시작된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후보등록 기간이고,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다(24일간). 투표일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 글은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조건과 좌파 측의 대응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군산공장 폐쇄 용인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금 국유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양보 교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 양보 후에도 매각과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스홀(영국 GM) 노동자들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분열케 하려는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후보 간 TV토론으로 본 민주노총 임원선거 쟁점들

발전노동자와의 토론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시작되다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노조 투사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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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어떻게 되고 있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군산공장 폐쇄 용인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금 국유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양보 교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 양보 후에도 매각과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스홀(영국 GM) 노동자들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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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