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하영 ― 3페이지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법석이 도무지 식을 줄 모른다. 과장된 언론 보도들이 줄을 잇고, 관련 도서가 넘쳐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의 새 이름)도 산하에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설치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세돌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 …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지면 김하영 260호 2018. 9. 27

지난 6월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에는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이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지면 김하영 259호 2018. 9. 13

경제 위기 시에는 변변찮은 개혁도 얻기가 쉽지 않고, 조건을 지키려 해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얼핏 보면 한국은 극우파가 부상하는 서구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개혁 가능성이 열린 듯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만만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향우도 경제 위기 악화를 …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지면 김하영 256호 2018. 8. 23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8월 16일 회의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추진에 항의해 5월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중단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이다. 그러나 지난 석 달 동안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중단을 재고할 만한 변화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남아 있었다 해도 박차고 나…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최일붕, 김하영, 김영익 253호 2018. 7. 25

아래는 노동자연대 회원들인 최일붕·김하영·김영익이 7월 19일 맑시즘 포럼 첫날 저녁에 한 연설이다 현재의 정치 상황 세계경제는 지금 10년째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복되는 조짐이 두 차례쯤 있었지만 대단찮고 뒷심이 부족해 회복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선진 산업국의 지배계급은 주요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7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와 그 충실한 지지자들은 “대전환”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한다. 우파 정부 9년간 추진한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개탄한다. 얼핏 보면 이런 비판은 진보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주로 이명박근혜 …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촛불 운동으로 태어난 정부답다고 여겼다. “일자리 대통령”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말은 우파 정부 하에서 저질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억제 정책에 신물이 난 노동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어도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오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구호와 같은 뜻인 듯…
군산공장 폐쇄 용인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금 국유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하영 240호 2018. 3. 7

“돈이 안 되면 떠난다.” GM 최고경영자 메리 바라의 신조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이윤 논리 때문에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광경을 거듭 봐 왔다.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노동자부터 쌍용차 노동자, 그리고 최근 조선소 노동자들까지. 그때마다 정부는 일자리를 보호…
‘양보 교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 양보 후에도 매각과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스홀(영국 GM) 노동자들

지면 김하영 240호 2018. 3. 7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비정규직 해고, 희망퇴직에다, 노동조건 악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인건비를 연간 3000억~4000억 원 절감하는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평생 죽어라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원통하지만 일자리를 잃느니 차라리 조건 악화를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노동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GM에 앞서 공장 …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분열케 하려는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지면 김하영 235호 2018. 1. 10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정기적으로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어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충고한다.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데 성공한 세계적 사례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2016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OECD는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보호”를 유지하려는 잘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김하영 234호 2018. 1. 7

1월 6일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수모와 차별을 견뎌 온 사람들이 마침내 저항에 나서고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 노조 창립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기간제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동댕이쳐져 고립감과 분노에 몸부림쳤을 텐…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김하영 232호 2017. 12. 10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득표율 46.5퍼센트)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득표율 17.6퍼센트)가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조 사이의 표 차이는 컸다. 하지만 이호동 후보조가 결선에 오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산별연맹들에 기반이 있는 국민파 성향 지도자들로 구성되고 전국회의가 지지한 팀…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

지면 김하영 232호 2017. 12. 7

한국GM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철수설마저 돌자,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한국GM의 미래를 위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파업 자제” 등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노동자들의 경험은 한국GM 노동자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다.GM은 2009년 거의 망할 뻔했다. 그러자 미국 공장들에서 악랄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3년…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김하영 231호 2017. 11. 30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럴듯한 말들로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공약이었다. 노동계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조삼모사 방식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
후보 간 TV토론으로 본 민주노총 임원선거 쟁점들

지면 김하영 230호 2017. 11. 22

민주노총 임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꼭 2주가 된 지난 11월 19일 TV토론이 열렸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선거의 단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좌-중-우 구도가 자리잡았다. 2번 이호동 후보조가 투쟁 우선과 노정대화, 1번 김명환 후보조와 4번 조상수 후보조가 노사정위 아닌 새로운 틀로 사회적 대화 참여, 3번 윤해모 후보조가 …
발전노동자와의 토론

발전노동자, 김하영 229호 2017. 11. 16

이 글은 기사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시작되다’에 대한 한 발전노동자가 보낸 독자편지와 그에 대한 필자(김하영)의 답변이다.민주노총 임원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편파적입니다 발전노동자 기사 내용 중 일부 편파적인 내용이 있어 지적합니다. 김명환 후보에 대한 평가 ⎯ “23일간이나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들은 영웅적이었지만, 당시 김명환 위원장은 아무…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시작되다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거가 4개 후보조가 입후보한 가운데 시작됐다. 아직 선거운동 초기여서인지 후보 진영의 정책 공약 자료가 다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부산·울산 유세를 통해 각 후보조 강조점의 윤곽은 드러났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위한 전망이나 혁신 과제도…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착취다. 그리고 바로 착취가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의 원…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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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군산공장 폐쇄 용인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금 국유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양보 교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 양보 후에도 매각과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스홀(영국 GM) 노동자들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분열케 하려는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후보 간 TV토론으로 본 민주노총 임원선거 쟁점들

발전노동자와의 토론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시작되다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우향우에 맞선 투쟁이다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군산공장 폐쇄 용인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금 국유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양보 교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 양보 후에도 매각과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스홀(영국 GM) 노동자들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