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4페이지

양적완화 3조 달러도 고치지 못 한 ‘고장 난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버냉키가 연내에 ‘양적완화’를 줄이기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세계 각국의 주식·채권 가격이 하락하고(금리 인상),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때마침 중국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는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 경…
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재벌들이 LNG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가스 민영화 방안을 6월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
고립된 섬이냐, 시장경제의 변혁이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시장경제의 논리는 그 안에서 고립된 형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평등의 섬들을 침식하고 마침내 침몰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협동·평등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시장경쟁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래로 경제 계획은 옛 소련과 그 종속국들의 관료적 지령경제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불신의 대상이 됐…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고 1백 일 만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수가 6백47개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 평균 6.5개나 설립될 정도로 ‘열풍’이 분 것이다.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효과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 내에 협동조합 8천 개 설립을 목표로 협동조합 설립…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사기업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더 많이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보수언론도 응원부대로 나섰다. 사기업이 가스공사보다 LNG를 더 싸게 구입한다며 가스 민영화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6~09년에 일본보다 6~30퍼…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포스코와 SK E&S가 수입하는 5퍼센트 남짓한 물량을 제외하면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전용·산업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스 민영화(사영화)를 확대하겠…
부도났으니 노동자 해고?:
야비한 책임전가의 극치를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용산 개발 사업의 파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자본이 상당히 잠식돼 채권 발행 등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2012년 말 코레일의 자본금은 8조 8천억 원에 부채는 11조 원 수준이다. 그런데 자본금 중에는 용산 땅값 5조여 원이 이미 포함돼 있어, 이 땅값을 제외하면 코레일의 부채비율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총 사업 규모 3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린 용산 개발 사업이 부도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처에서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사업을 주도한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은 서로 “네가 먼저 돈을 내놓으라”며 다퉜지만, 누구도 수조 원의 적자…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가 전력·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식경제부는 SK, GS, 삼성 등 재벌이 석탄·LNG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거 참여시키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내놨고, 박근혜 취임 직전에 이를 확정했다. 이처럼 재벌들이 발전 사업에 대거 뛰어드는 이유는 정부 후원으로 20~30년간 높은 수익을 거둘 …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가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전력·가스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 부족을 빌미로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1천5백80만 킬로와트 확충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SK, 삼성, GS 등 재벌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 관제와 수송을 함께하고 있어 각종 사고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사측이 “KTX 주요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빈발하는 진짜 이유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
박근혜 인사가 보여 주는 것:
극우·막말·부패의 DN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인사를 통해 자신의 보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문신[대선공약]은 지울 수 있어도 DNA는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창중은 “반(反)대한민국 세력”, “정치적 창녀” 운운하며 박근혜를 반대한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한 인물이다. 게다가 윤창중은 이명박의 …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와 ‘내 꿈이 깨지는 나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박근혜 복지예산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주류 언론들은 “보편적 복지 시대 개막”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97조 4천억 원이고,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이 1백3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1백조 시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얼마 전 유엔은 “내년[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전망이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둔화로 인해 어둡다”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2013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이처럼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시 둔화한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한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1.6퍼센트 증가에 그치면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로 급속하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유로존 위기다. 유로존 위기는 매우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안철수 ? 99퍼센트보다는 1퍼센트 소속?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출마 선언 때부터 ‘정치혁신’을 화두로 내세워 온 안철수가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우파와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공격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혜훈은 “무소속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무소속 대통령은 이상(理想)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라고 안철수를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재앙을…
안철수의 ‘혁신경제’와 이헌재:
시장과 관료에 대한 굴복과 실패의 예고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0호 2012. 10. 6

9월 19일 안철수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가 나타나 공개적인 지지를 밝혔다. 이른바 ‘모피아’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헌재가 안철수의 ‘경제 멘토’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안철수 대선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내년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전 부총리가 가진 지혜가 도움될 것”이라며 이헌재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이들은 2008년 위기 직전까지 서브프라임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 위기를 키우는 데 한몫한 바 있다. 신용등급 상향과는 반대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위기가 심화하며 경제성장률이 3퍼…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대안이라는 허튼 소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7호 2012. 8. 18

통합진보당의 분열 속에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아니라 민주당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대표는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욕하고 비판하고 소리 지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기층 투쟁의 의의를 폄하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

양적완화 3조 달러도 고치지 못 한 ‘고장 난 자본주의’

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고립된 섬이냐, 시장경제의 변혁이냐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부도났으니 노동자 해고?: 야비한 책임전가의 극치를 반대한다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박근혜 인사가 보여 주는 것: 극우·막말·부패의 DNA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안철수 ? 99퍼센트보다는 1퍼센트 소속?

안철수의 ‘혁신경제’와 이헌재: 시장과 관료에 대한 굴복과 실패의 예고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대안이라는 허튼 소리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부도났으니 노동자 해고?:
야비한 책임전가의 극치를 반대한다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박근혜 인사가 보여 주는 것:
극우·막말·부패의 DNA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안철수의 ‘혁신경제’와 이헌재:
시장과 관료에 대한 굴복과 실패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