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4페이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2월 2일 가스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경고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파면을 포함한 징계, 승진 인사와 연계한 불이익, 파업 참가 조합원이 많은 팀장에 대한 특별교육 등”으로 파업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투쟁이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12월 2일에 열린 경고 파업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누리당 김한표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기업들의 LNG 직수입을 허용하고, 수입한 LNG를 제3자에 팔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LNG 발전에 이미…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는 11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퍼센트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6.4퍼센트 올렸지만, 가정용도 2.7퍼센트나 올렸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발전 공기업들의 부채가 1백조 원이 넘고, 수요 급증에 따른 대정전을 막으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2008년부터 5년간 적자 9조 6천억 원을 내어, 부…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를 공격하고 공공기관 단협 개악을 추진하는 데 이어 공공부문 공격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며 12월 초에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 개편에 대한 노사…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7월 23일에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
분석과 전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해운 운임은 해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고, 이는 다시 선박 발주량과 선박 가격에 영향을 줘 조선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락한 해운 운임은 최근까지 거의 회복하지 못해, 해운업황은 여전히 매우 나쁜 상황이다. 석탄과 철광석, 곡물 등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해운업황을 보여 주는…
12년 만에 좌파가 승리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선 노동자 사이에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꽤 넓게 퍼져 있었다. 노조가 없는 삼성중공업조차 올해 1.8퍼센트 임금 인상안이 51퍼센트의 반대로 부결돼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도 2009년에 임금이 동결된 데 이어, 2012년 2퍼센트, 2013년 1.6퍼센트밖에 인상이 안 돼, 경제 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꾸준히 삭감돼 왔다. 게다가 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밀실 개악:
요금 폭등 낳을 가스 민영화 포기 않는 박근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7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악안은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한테서 구입하지 않고 직접 수입해 쓰려면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악으로 최소 저장 시설 용량을 대폭 축소했다.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7월 8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7월 9일에는 철도교통관제사(관제사)와 철도차량정비관리사(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철도공사와 별도로 관제사와 정비사를 교육하…
양적완화 3조 달러도 고치지 못 한 ‘고장 난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버냉키가 연내에 ‘양적완화’를 줄이기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세계 각국의 주식·채권 가격이 하락하고(금리 인상),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때마침 중국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는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 경…
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재벌들이 LNG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가스 민영화 방안을 6월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
고립된 섬이냐, 시장경제의 변혁이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시장경제의 논리는 그 안에서 고립된 형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평등의 섬들을 침식하고 마침내 침몰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협동·평등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시장경쟁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래로 경제 계획은 옛 소련과 그 종속국들의 관료적 지령경제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불신의 대상이 됐…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고 1백 일 만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수가 6백47개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 평균 6.5개나 설립될 정도로 ‘열풍’이 분 것이다.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효과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 내에 협동조합 8천 개 설립을 목표로 협동조합 설립…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사기업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더 많이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보수언론도 응원부대로 나섰다. 사기업이 가스공사보다 LNG를 더 싸게 구입한다며 가스 민영화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6~09년에 일본보다 6~30퍼…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포스코와 SK E&S가 수입하는 5퍼센트 남짓한 물량을 제외하면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전용·산업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스 민영화(사영화)를 확대하겠…
부도났으니 노동자 해고?:
야비한 책임전가의 극치를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용산 개발 사업의 파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자본이 상당히 잠식돼 채권 발행 등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2012년 말 코레일의 자본금은 8조 8천억 원에 부채는 11조 원 수준이다. 그런데 자본금 중에는 용산 땅값 5조여 원이 이미 포함돼 있어, 이 땅값을 제외하면 코레일의 부채비율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분석과 전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12년 만에 좌파가 승리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밀실 개악: 요금 폭등 낳을 가스 민영화 포기 않는 박근혜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

양적완화 3조 달러도 고치지 못 한 ‘고장 난 자본주의’

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고립된 섬이냐, 시장경제의 변혁이냐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부도났으니 노동자 해고?: 야비한 책임전가의 극치를 반대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분석과 전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12년 만에 좌파가 승리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밀실 개악:
요금 폭등 낳을 가스 민영화 포기 않는 박근혜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부도났으니 노동자 해고?:
야비한 책임전가의 극치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