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3페이지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지면 강동훈 123호 2014. 3. 29

3월 20일 박근혜가 직접 주재한 ‘규제 개혁 끝장 토론’이 장장 4시간 동안 방송사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비난해 온 박근혜는 이번에는 규제를 “도둑질”, “죄악”이라고 지칭하며,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에서 한바탕 쇼가 벌어지자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지면 강동훈 122호 2014. 3. 15

2월 25일 박근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과정으로 보건대, 박근혜 정부 안에서조차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발표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개년 계획을 준비하라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2월 20일쯤에 ‘15대 중점과제,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기재…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20일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는 노조 저항에 책임을 묻겠다”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겨냥해 직접 공격에 나섰다. 또, 박근혜는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 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민간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자산 매각이나 외주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2014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대 후반으로 제시했다. 2012년 2.0퍼센트, 2013년 2.8퍼센트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예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거의 없어야만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진행되는 세계경제 불안정 상황을 보건대 이럴 가능성은 높…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이 끝난 12월 3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기자회견 직후부터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나서 산하 공공기…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강동훈, 김지윤 레프트21 118호 2013. 12. 30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10만여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 파업과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심지어 집회 전날인 27일 밤, 기습적으로 수서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까지 강행하며 추가 체포영장 발부, 징계 확대 등 철도 파업 깨기에 나섰다. 파업 기관차를…
가스 민영화 시도를 잠정 막아 내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 민영화가 일단 저지됐다.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의원 김한표가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 중 민영화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국내 판매 조항을 삭제했고, 천연가스반출입업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한표 법안의 핵심인 국내 판매 허용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2월 2일 가스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경고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파면을 포함한 징계, 승진 인사와 연계한 불이익, 파업 참가 조합원이 많은 팀장에 대한 특별교육 등”으로 파업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투쟁이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12월 2일에 열린 경고 파업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누리당 김한표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기업들의 LNG 직수입을 허용하고, 수입한 LNG를 제3자에 팔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LNG 발전에 이미…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는 11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퍼센트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6.4퍼센트 올렸지만, 가정용도 2.7퍼센트나 올렸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발전 공기업들의 부채가 1백조 원이 넘고, 수요 급증에 따른 대정전을 막으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2008년부터 5년간 적자 9조 6천억 원을 내어, 부…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를 공격하고 공공기관 단협 개악을 추진하는 데 이어 공공부문 공격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며 12월 초에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 개편에 대한 노사…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7월 23일에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
분석과 전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해운 운임은 해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고, 이는 다시 선박 발주량과 선박 가격에 영향을 줘 조선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락한 해운 운임은 최근까지 거의 회복하지 못해, 해운업황은 여전히 매우 나쁜 상황이다. 석탄과 철광석, 곡물 등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해운업황을 보여 주는…
12년 만에 좌파가 승리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선 노동자 사이에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꽤 넓게 퍼져 있었다. 노조가 없는 삼성중공업조차 올해 1.8퍼센트 임금 인상안이 51퍼센트의 반대로 부결돼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도 2009년에 임금이 동결된 데 이어, 2012년 2퍼센트, 2013년 1.6퍼센트밖에 인상이 안 돼, 경제 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꾸준히 삭감돼 왔다. 게다가 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밀실 개악:
요금 폭등 낳을 가스 민영화 포기 않는 박근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7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악안은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한테서 구입하지 않고 직접 수입해 쓰려면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악으로 최소 저장 시설 용량을 대폭 축소했다.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7월 8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7월 9일에는 철도교통관제사(관제사)와 철도차량정비관리사(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철도공사와 별도로 관제사와 정비사를 교육하…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2014년 한국 경제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가스 민영화 시도를 잠정 막아 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분석과 전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12년 만에 좌파가 승리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밀실 개악: 요금 폭등 낳을 가스 민영화 포기 않는 박근혜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2014년 한국 경제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분석과 전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12년 만에 좌파가 승리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밀실 개악:
요금 폭등 낳을 가스 민영화 포기 않는 박근혜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