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5페이지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6호 2013. 1. 5

박근혜와 ‘내 꿈이 깨지는 나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박근혜 복지예산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주류 언론들은 “보편적 복지 시대 개막”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97조 4천억 원이고,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이 1백3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1백조 시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얼마 전 유엔은 “내년[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전망이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둔화로 인해 어둡다”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2013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이처럼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시 둔화한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한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1.6퍼센트 증가에 그치면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로 급속하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유로존 위기다. 유로존 위기는 매우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안철수 ? 99퍼센트보다는 1퍼센트 소속?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출마 선언 때부터 ‘정치혁신’을 화두로 내세워 온 안철수가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우파와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공격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혜훈은 “무소속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무소속 대통령은 이상(理想)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라고 안철수를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재앙을…
안철수의 ‘혁신경제’와 이헌재:
시장과 관료에 대한 굴복과 실패의 예고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0호 2012. 10. 6

9월 19일 안철수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가 나타나 공개적인 지지를 밝혔다. 이른바 ‘모피아’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헌재가 안철수의 ‘경제 멘토’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안철수 대선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내년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전 부총리가 가진 지혜가 도움될 것”이라며 이헌재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이들은 2008년 위기 직전까지 서브프라임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 위기를 키우는 데 한몫한 바 있다. 신용등급 상향과는 반대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위기가 심화하며 경제성장률이 3퍼…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대안이라는 허튼 소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7호 2012. 8. 18

통합진보당의 분열 속에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아니라 민주당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대표는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욕하고 비판하고 소리 지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기층 투쟁의 의의를 폄하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
1퍼센트 대변자들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설사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로 손쉽게 나오고, 상속세를 안 내려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수조 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대주주들은 엄청난 배당금을 챙기는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분…
세계적 급진화와 ‘맑시즘 2012’에 쏠리는 관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5호 2012. 7. 7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하고 있다고 최근 영국의 진보적인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인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 등의 판매가 급증하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7월 5~9일 런던에서 주최하는 ‘맑시즘 2012’ 행사에 수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사회주…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최근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이하 장하준 등)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고, 김상조가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내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재벌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태인, 이병천 등이 장하준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장하준 등이 이를 재비판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상조 등은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같은 재벌 개혁 …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2호 2012. 5. 28

OECD는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퍼센트로 하향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3.3퍼센트로 내렸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첫째 이유는 물론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나타난 유로존 위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럽계 자금이 급히 빠져나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면 그리스에 돈을 빌려 준…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과제: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며 파업을 준비하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1호 2012. 5. 14

박근혜와 새누리당조차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KTX 민영화를 미루라고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 광고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싣고 각종 토론회에서도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선로를 파는 게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이 20퍼센트 싸진다, 선로임대료를 받으므로 세금 부담이 준다’며 민영화에 …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1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은 요금을 최대 5백 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 지난 2월 1백50원을 올린 데 이어 또 5백 원을 올린다면 몇 달 새 9백 원에서 1천5백50원으로 폭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영화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에 추진되면서 온갖 …
서평,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급 타협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선택해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9호 2012. 4. 13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재벌과의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경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이종태(〈시사인〉 기자), 세 저자가 최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이하 《선택》)를 냈다. 저자들이 7년 만에 책을 다시 낸 것은 한국 사회에서 총·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
한미FTA 발효:
한미FTA 폐기 투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이명박 정부가 3월 15일 한미FTA를 발효했다. 한미FTA는 이 나라 지배자들이 오래전부터 합심해서 추진해 온 핵심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지배자들은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이용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효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맞춰 “각종 규제 같은 비효…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6호 2012. 3. 2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미국의 이란 압박 강화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50일째 올라 2월 27일에 사상 처음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이 2천 원을 넘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천2백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물가인상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유류세 인하나 정유사들에게 …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비난하며, 곧 완공될 수서발(發) KTX 경부·호남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KTX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임대료를 민영 KTX 회사한테서 받아 내 정부의 철도 건설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영화로 KTX 요…
한미FTA 찬성 세력이야말로 나라 망칠 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3월 초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며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박근혜는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열을 올렸다. 이명박도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박근혜를 지…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은 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4호 2012. 2. 2

유로존 위기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2년 유로 지역 성장률을 마이너스 0.5퍼센트로 예상했다. 지난 9월에 1.1퍼센트 성장을 예상한 것에서 무려 1.6퍼센트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률도 3.3퍼센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2012년 세계경제 ─ 분석과 전망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3호 2012. 1. 13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는 2012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유로존 위기 상황을 보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의 금융 위기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2012년에 몰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는 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로 전염된 데 이어, 프랑스가 최고 신용등급에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안철수 ? 99퍼센트보다는 1퍼센트 소속?

안철수의 ‘혁신경제’와 이헌재: 시장과 관료에 대한 굴복과 실패의 예고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대안이라는 허튼 소리

1퍼센트 대변자들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세계적 급진화와 ‘맑시즘 2012’에 쏠리는 관심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과제: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며 파업을 준비하자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서평,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급 타협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선택해야

한미FTA 발효: 한미FTA 폐기 투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한미FTA 찬성 세력이야말로 나라 망칠 자들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은 있는가

2012년 세계경제 ─ 분석과 전망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 아랫돌 빼서 윗돌 괸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2013년 경제 전망: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안철수의 ‘혁신경제’와 이헌재:
시장과 관료에 대한 굴복과 실패의 예고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과제: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며 파업을 준비하자

서평,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급 타협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선택해야

한미FTA 발효:
한미FTA 폐기 투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