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5페이지

1퍼센트 대변자들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설사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로 손쉽게 나오고, 상속세를 안 내려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수조 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대주주들은 엄청난 배당금을 챙기는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분…
세계적 급진화와 ‘맑시즘 2012’에 쏠리는 관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5호 2012. 7. 7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하고 있다고 최근 영국의 진보적인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인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 등의 판매가 급증하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7월 5~9일 런던에서 주최하는 ‘맑시즘 2012’ 행사에 수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사회주…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최근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이하 장하준 등)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내고, 김상조가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내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재벌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태인, 이병천 등이 장하준 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장하준 등이 이를 재비판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상조 등은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 금지 같은 재벌 개혁 …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2호 2012. 5. 28

OECD는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퍼센트로 하향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3.3퍼센트로 내렸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첫째 이유는 물론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나타난 유로존 위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럽계 자금이 급히 빠져나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면 그리스에 돈을 빌려 준…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과제: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며 파업을 준비하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1호 2012. 5. 14

박근혜와 새누리당조차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KTX 민영화를 미루라고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 광고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싣고 각종 토론회에서도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선로를 파는 게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이 20퍼센트 싸진다, 선로임대료를 받으므로 세금 부담이 준다’며 민영화에 …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1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은 요금을 최대 5백 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 지난 2월 1백50원을 올린 데 이어 또 5백 원을 올린다면 몇 달 새 9백 원에서 1천5백50원으로 폭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영화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에 추진되면서 온갖 …
서평,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급 타협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선택해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9호 2012. 4. 13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재벌과의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경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이종태(〈시사인〉 기자), 세 저자가 최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이하 《선택》)를 냈다. 저자들이 7년 만에 책을 다시 낸 것은 한국 사회에서 총·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
한미FTA 발효:
한미FTA 폐기 투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이명박 정부가 3월 15일 한미FTA를 발효했다. 한미FTA는 이 나라 지배자들이 오래전부터 합심해서 추진해 온 핵심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지배자들은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이용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효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맞춰 “각종 규제 같은 비효…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6호 2012. 3. 2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미국의 이란 압박 강화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50일째 올라 2월 27일에 사상 처음 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이 2천 원을 넘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천2백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물가인상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은 유류세 인하나 정유사들에게 …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비난하며, 곧 완공될 수서발(發) KTX 경부·호남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KTX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임대료를 민영 KTX 회사한테서 받아 내 정부의 철도 건설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영화로 KTX 요…
한미FTA 찬성 세력이야말로 나라 망칠 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3월 초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며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박근혜는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열을 올렸다. 이명박도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박근혜를 지…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은 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4호 2012. 2. 2

유로존 위기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2년 유로 지역 성장률을 마이너스 0.5퍼센트로 예상했다. 지난 9월에 1.1퍼센트 성장을 예상한 것에서 무려 1.6퍼센트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률도 3.3퍼센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2012년 세계경제 ─ 분석과 전망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3호 2012. 1. 13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는 2012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유로존 위기 상황을 보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의 금융 위기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2012년에 몰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는 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로 전염된 데 이어, 프랑스가 최고 신용등급에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더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를 낳을 제국주의 전략

지면 김어진, 강동훈 레프트21 73호 2012. 1. 13

미국 오바마 정부는 주요 전쟁 둘을 동시에 치르는 전략을 포기하고, 육군을 현재의 5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줄인다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 위기와 엄청나게 늘어난 재정적자 때문에 향후 10년간 국방비 4천5백억~1조 달러를 삭감해야만 하는 처지를 반영한 것일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적 패권을 지키려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할 필요…
간판과 얼굴만 바꾸고 있는 민주통합당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NGO 출신 진보인사들과 친노 경향의 젊은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이 당의 간판과 얼굴이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내용물은 민주당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 비대위에게 구명줄을 던지며’ 국회에 등원했을 뿐 아니라,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진보적 요구와 정책은 쟁점…
‘점거하라’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99퍼센트의 저항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1호 2011. 12. 15

12월 10일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호소한 국제 공동 행동이 전 세계 24개국 1백2개 도시에서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서울 대한문 앞에서 5백여 명이 참가한 2차 국제 행동의 날이 열렸다. 그동안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광장 점거 시위대를 철거하면서 미국의 점거 시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
한국의 ‘점거하라’ 운동:
모이자! 12월 10일 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0호 2011. 12. 1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호소한 10월 15일 국제 공동 행동의 날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무려 82개 나라 1천5백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1퍼센트 부자를 위해 99퍼센트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현 경제 시스템이 잘못됐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공통된 염원 아래 단결했다. “1퍼센트에 맞서는 9…
이스라엘 ― 제국주의의 경비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최근 이스라엘 대통령 페레스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군사적 수단이 외교적 수단보다 더 가까이 있다” 하고 말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에 앞장서며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자신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은 건국 자체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나라다. 19세기 말 유럽 거주 …
민주당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최근 민주당 정동영은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는 세력은 민주진보통합정당에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천정배는 “2008년 촛불처럼 들불처럼 일어나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라며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반성의 말을 쏟아 내며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하고 끈질기…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토론회:
“대중 행동의 압력이 FTA를 막을 수 있다”

강동훈 레프트21 68호 2011. 11. 9

11월 8일에 다함께가 주최한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토론회에 2백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한미FTA 반대 투쟁이 분출하면서 한나라당이 두 차례나 비준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낳은 열기와 자신감이 토론회에서도 느껴졌다. (▶다시 보기) 연사로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와…

1퍼센트 대변자들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세계적 급진화와 ‘맑시즘 2012’에 쏠리는 관심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과제: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며 파업을 준비하자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서평,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급 타협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선택해야

한미FTA 발효: 한미FTA 폐기 투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유류세도 기름값도 내려라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한미FTA 찬성 세력이야말로 나라 망칠 자들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은 있는가

2012년 세계경제 ─ 분석과 전망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더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를 낳을 제국주의 전략

간판과 얼굴만 바꾸고 있는 민주통합당

‘점거하라’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99퍼센트의 저항

한국의 ‘점거하라’ 운동: 모이자! 12월 10일 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이스라엘 ― 제국주의의 경비견

민주당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토론회: “대중 행동의 압력이 FTA를 막을 수 있다”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재벌타협론 대 중소기업 동맹론’을 넘어서야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과제: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며 파업을 준비하자

서평,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급 타협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선택해야

한미FTA 발효:
한미FTA 폐기 투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더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를 낳을 제국주의 전략

‘점거하라’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99퍼센트의 저항

한국의 ‘점거하라’ 운동:
모이자! 12월 10일 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토론회:
“대중 행동의 압력이 FTA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