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7페이지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대공황 이후 최대라는 이번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다. 그런데 장하준의 새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이하 《23가지》)는 분명 그런 책 중에 하나라 할 만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가지》의 서평뿐 아니라 ‘장하준을 칭찬하…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경제 위기로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이미 위기를 겪은 그리스·스페인뿐 아니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각국이 재정긴축에 나섰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60세 정년을 62세로 늦추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지난 10월 20일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긴축안을…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몇 곱절이나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는 모습이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하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강동훈 레프트21 41호 2010. 10. 6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배추·무·파·마늘·오이 등은 지난해에 비해 갑절 이상으로 올랐고, 상추·호박 등은 세 곱절 이상이 됐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
위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미중 환율 전쟁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화 절상을 두고 “환율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중국 통화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 미국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지 규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위안화 …
부실 대학 지정 등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청년·학생들을 겨냥한 악랄한 공격이 시작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이명박 정부가 8월 말 사범대·교대를 평가해 등급이 낮은 학교들의 정원을 줄이기로 한 데 이어, 9월 7일에는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신임 교과부 장관 이주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대기업 때리기’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보여 준다. 최근에 터진 영포 게이트뿐 아니라 정치 위기에 직면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포퓰리즘적 ‘친서민’ 정책들은 한국에서 국가의 힘이 쇠퇴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장악하자 이명박 정부는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들을 전리품으로 챙겼을 뿐 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7호 2010. 7. 29

한미 양국이 동해에서 벌인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에서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됐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긴장 고조도 불사했다. 미국이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위험을 피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세계적 긴축 논쟁은 회복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얼마 전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고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성급한 긴축정책은 세계경제의 위축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발해, “긴축재정에 따른 수요 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성명서에 포함시켰지만 말이다. 그러나 긴축…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4일 통계청이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이 보여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레프트21〉이 지적해 왔듯이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타격을 받았던 한국 경제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국…
우석훈의 당사자 운동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금 20대 가슴속에 변화를 바라는 에너지만큼은 충만하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20대들은 그런 변화를 더욱더 갈망할 것이다.” 우석훈은 20대가 보수화됐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20대에게 용기를 갖고 운동에 참여하라고 촉구한다. 그런데 우석훈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에서 20대 운동이 ‘당사자 운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운동을 “‘자체 세력…
교원평가제의 핵심 목적은 교사 통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최근 반(反)전교조를 표방하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교육감 후보 이원희가 ‘교원평가를 통한 교사 10퍼센트 퇴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자 교원평가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그 결과로 강제적인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원희는 한발 더 나아가 교사들을 자르겠다고 나선 것이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전교조 교…
체벌이 ‘사랑의 매’가 될 수 있을까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1호 2010. 5. 6

한국의 학교에서 체벌은 여전히 널리 시행되고 있다. 종종 ‘과도한’ 체벌로 학생이 다치며 문제가 불거지긴 하지만, 대개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끝난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은 근본에서 학생을 어른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어른에 부속된 존재나 소유물로 여기며 따라서 학생은 교사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대비 7.8퍼센트에 이르자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가 6.2퍼센트, 설비투자는 28.8퍼센트 성장하자, 정부의 경기 부양에 의존하던 지난해와 달리 이제 민간 내수 부문이 살아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정부 지출 축소 등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기후정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기후변화는 기업 문제”, “기후정의 운동과 사회운동 결합 중요”

강동훈 레프트21 29호 2010. 4. 12

4월 10일 〈레프트21〉이 주최하고 ‘다함께’가 주관한 ‘코펜하겐에서 볼리비아 코차밤바로 ─ 기후정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회의 실패 이후,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의 호소로 4월 19일부터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이하 볼리비아 기후회의)를…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①:
자본주의는 그나마 나은 대안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9호 2010. 4. 8

이번 호부터 시작하는 새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강동훈 기자가 ‘자본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체제’라는 생각에 도전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최근에는 경제가 조금 회복하는 듯 보이지만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해고, 임금 삭감, 복지 축소가 전 세계에서 벌어…
계급 분단을 더욱 강화하는 외고생 우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지난 3월 7일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합격자 가운데 외국어고 출신 비율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외고 출신이 많이 진학하는 인문사회계열에서는 특히 외고 출신자들의 비율이 높다. 연세대 인문사회계열은 합격자의 절반가량, 고려대 인문사회계열은 40퍼센트가 외고 출신이다. 이 때문에 “연·고대는 외고 연합동문회”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2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지만,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절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양측의 핵심 세력은 모두 절충안에 관심이 없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로 이미 발전해 버렸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늦어도…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는 정운찬 총리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일부도 해임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만 온갖 특혜를 주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뿐 아니라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활동 탄압,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4대강…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위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미중 환율 전쟁

부실 대학 지정 등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청년·학생들을 겨냥한 악랄한 공격이 시작되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세계적 긴축 논쟁은 회복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우석훈의 당사자 운동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원평가제의 핵심 목적은 교사 통제다

체벌이 ‘사랑의 매’가 될 수 있을까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기후정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기후변화는 기업 문제”, “기후정의 운동과 사회운동 결합 중요”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①: 자본주의는 그나마 나은 대안인가?

계급 분단을 더욱 강화하는 외고생 우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부실 대학 지정 등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청년·학생들을 겨냥한 악랄한 공격이 시작되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기후정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기후변화는 기업 문제”, “기후정의 운동과 사회운동 결합 중요”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①:
자본주의는 그나마 나은 대안인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친이(李)와 친박(朴):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