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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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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지옥의 쓰나미를 추진하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은 대선 때부터 “30조 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공을 들여 온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 해체” 구호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개편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명박은 “대학 자율화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가 관리하던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넘겨 각 대학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는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
껍데기뿐인 수능등급제가 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지면
강동훈
맞불 70호
2007. 12. 21
노무현 정부가 “1~2점 차로 줄을 세우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올해 새로 도입한 수능등급제로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수능 성적 발표 후 창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수능등급제는 입시 부담을 없애는 데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보수 언론, 주요 명문 대학 당국 등은 “평등주의에 매몰된 교육정책이 심각한 …
‘삼성 정권’ 연장 야합을 분쇄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69호
2007. 12. 13
바다를 오염시킨 검은 기름같이 이 사회를 휘감아 오염시키고 있는 삼성 비자금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7개에서 수십억 원이 오고간 것을 파악했다.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밝혀 낸 것이 이 정도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은 아직도 어떻게 하면 수사를 안 해볼까 하고 있다. … 검찰 내부의 [삼성]장학…
<시사IN> 장영희 기자 인터뷰
:
“삼성 비판 보도에 정부 관계자 삭제 압력”
지면
강동훈
맞불 68호
2007. 12. 6
〈시사IN〉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아주 적극적으로 삼성 비판 기사를 싣고 있다. 〈시사IN〉은 삼성 비판 기사를 멋대로 빼버린 사측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던 〈시사저널〉 기자들이 모여 새롭게 창간한 주간지다. 〈시사저널〉 시절부터 삼성을 추적하며 기사를 써 온 〈시사IN〉의 장영희 전문기자를 만나 이번 삼성 사태에 대해 들어봤다. 이른바 〈시사저널〉…
노동자들을 매정하게 내친 명동성당 사목회
지면
강동훈
맞불 67호
2007. 11. 28
1백50일 넘게 ‘고난의 행군’중인 뉴코아노조가 새로운 투쟁 거점을 만들기 위해 명동성당 천막농성을 시도했다. 그런데 명동성당 측은 뉴코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청와대로나 가서 땡깡을 부[리라]”며 노조의 천막을 철거해 버렸다. 뉴코아노조 박양수 위원장과 여성 조합원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지만 성당은…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 투쟁
: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11월 19일 국회 재경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기능을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 19일 7천여 조합원이 모인 파업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즉각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이…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으로 가려는가?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5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새진보연대 등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논의해 온 진보정치연석회의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안타깝게도 독자 출마를 결정했다.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단일화 방식이 경선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합의된 것을 부결 이유로 밝혔으나, 협상 전부터 민주노동당이 경선을 받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점…
‘삼성범죄공화국’의 우두머리 이건희를 구속 수사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64호
2007. 11. 7
20년 전 군사정권에 맞서 박종철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 민주항쟁을 촉발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범죄공화국’과의 싸움에 나섰다. 사제단이 보호하고 있는 삼성의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은 삼성이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삼성범죄공화국’을 건설해 왔음을 보여 줬다.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를 도용해 우리은행에 ‘보안 계좌’를 만들었…
유류세 인하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강동훈
맞불 63호
2007. 10. 30
2006년에만 23조 5천억 원이 걷힌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는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등은 앞다퉈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국현도 한때 유류세 30퍼센트 인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름값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대…
로스쿨 - 개혁 사기극의 또 다른 사례
지면
강동훈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7일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 정원을 최대 2천 명으로 제한해, 변호사 1천5백 명 정도가 매년 새로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변호사를 대폭 늘려 보통 사람들이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값싸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열망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로스쿨 3년 학비가 1억 원이 넘는 걸 고려하면 기존 사법고시 제도보다도…
흔들리는 버마 군사정권
지면
강동훈
맞불 60호
2007. 10. 10
버마 군사정권이 폭압적 탄압으로 민중항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최소 2백여 명이 희생되고 1만여 명이 연행됐는데, 연행자 중 6천여 명이 승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에게 박수를 쳤거나 승려들에게 응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헬리콥터와 트럭을 타고 다니며 확성기를 통해 “너희들의 사진을 갖고…
“지금도 버마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편집자 주] 강동훈 기자가 버마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 씨를 만나 버마 현지의 투쟁 상황과 배경에 대해 들었다. 마웅저 씨는 자신을 난민이자 이주노동자, 고국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화 운동가라고 소개했다. 8888항쟁 참가자인 그는 군부독재의 가혹한 탄압으로 버마의 시위가 잠시 소강인 듯 보이지만 수백, 수천 명 단위의 시위가 지금도 곳곳에서 …
버마 민주화보다 이윤이 우선인 한국 정부
지면
강동훈
맞불 59호
2007. 10. 3
‘87년 6월 항쟁의 계승자’임을 자처해 온 노무현 정부는 버마 민주화 시위를 외면한 채 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피묻은 돈’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SK·삼성·현대건설 등 주요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버마 군부와 유착해 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국내외 인…
버마 군사 정권은 학살을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59호
2007. 10. 3
이번 버마 민중항쟁은 지난달 15일 군사정권이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석유값이 급격하게 오른 것 때문에 촉발됐다. 그러나 이미 1년 전부터 물가 급등으로 식수와 전기가 사치품이 되는 등 민생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버마 노동자들은 수입의 절반을 교통비에 쓰고, 나머지 절반으로 식품을 구입해 왔다. 그런데 이번 석유값 인…
서평 《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 레디앙
: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지면
강동훈
맞불 58호
2007. 9. 12
시도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 책은 어린 나이에 IMF 위기를 접하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감지한 세대인 현재의 20대가 처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88만 원 세대’라는 제목도 눈에 확 띄고 의미심장하다.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백19만 원. 여기에 20대가 받는 평균적인 급여 비율 74퍼…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국가인권위 농성
지면
강동훈
맞불 57호
2007. 9. 4
여성 노동자 4명이 비정규직 악법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월 29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이다. 송파구청에서 5년이 넘게 일한 임정재 씨와 12년 동안 학교 행정실에서 일한 정수운 씨는 “비정규법 시행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7월 1일자로 해고…
신정아, 거짓말 그리고 청와대
지면
강동훈
맞불 56호
2007. 8. 29
‘신정아 사건’은 학벌사회가 낳은 에피소드인 다른 학력위조 사건들과 달리 권력형 부패 스캔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신정아는 동국대 교수 채용이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력층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인 변양균이 신정아를 비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에 신정아의 사표를 반려한 동국대 총장 …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55호
2007. 8. 22
지난 7월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이뤄진 총 3백19건 검역 중 1백88건(59퍼센트)에서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 검역증,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것도 폭로됐다. 미국 정…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맞불 54호
2007. 8. 15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했던 3개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스위스, 호주 등 주요국 7개 중앙은행이 8월 9∼10일에 2천9백30억 달러(약 2…
이강택PD 인터뷰 -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
:
"식량조차 돈벌이에 종속되는 게 한미FTA입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52호
2007. 7. 12
7월 4일 방영된 을 통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폭로한 KBS 이강택 PD를 만나 한미FTA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들었다.먼저 유전자 조작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적인 종자 개량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와 일반 개체들을 계속 교배시켜 좋은 형질이 태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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