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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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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중고등학생 투쟁 승리!
지면
강동훈
맞불 1호
2006. 6. 17
지난 5월 중순부터 3주 가량 지속된 칠레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농성이 승리로 끝났다.칠레 학생들은 1990년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교육법 때문에 지역간 교육불평등이 확대됐다며 불평등 심화 해소를 요구했다. 또, 학생들의 대중교통 무료이용권, 40달러인 대입시험 전형료 폐지, 교사 충원, 학급 규모 축소, 교육시설 개선 등도 요구했다.피노체트 군사정부에서 만…
학교들의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한미FTA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한미FTA가 되면 마치 우리의 공교육을 다 양보[한다는] … 것은 선동적 허구이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과 의료 개방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특별자치도 등을 만들어 외국 학교를 유치하는 등 교육 개방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나 보수 언론들은…
내신 강화도 본고사도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 수 없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주요 대학 입시 요강 발표내신 강화도 본고사도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 수 없다지난 5월 2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24개 주요 대학이 교육부의 요구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이 때문에 시험 기간 중 복통과 위염, 두통으로 결석하거나 조퇴하는 학생이 빈번하게 생기는 등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훨씬 …
노무현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기대 말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22일 한일 외무차관 회담 합의로 독도 문제가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 등에서 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협상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불법점거”를 문제 삼았고, 고이즈미는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며 한국을 비난했다.일본의 독도 도발은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 강화 전략의 일…
고려대 징계 항의 농성단 인터뷰 “연대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4월 19일 학교 당국으로부터 출교 조처를 당한 7명 중 김지윤 씨와 조정식 씨가 〈다함께〉 기자 강동훈에게 사태의 진실과 투쟁 상황을 말한다.]Q. 출교 조치 이후 투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조정식 : 4월 19일 오후 4시 반 경에 출교 방침이 나왔죠. 그래서 그 날 급히 기자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한 4백50명이 모여 출교 반대 집회 겸 기…
고려대 당국은 교권주의적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19일에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4월 5일 본관 항의 농성 주도 학생 7명을 출교시키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유기정학·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출교는 퇴학보다 심한 최고 수위의 처벌로, 입학 사실 자체를 없애고 재입학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한 마디로, 학생에게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 다름 없다.그러나 4월 5일 사태는 고…
부당한 차별에 반대한 것이 징계감인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학교 당국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에 강의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퍼부은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고려도 안 하고 있다.학교 통합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겪은 보건대 학생들에게 연대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번 징계가 단순히 보건대 투쟁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학교 당국은 이번 기회에 그 …
조재종 보건대 학생회장 인터뷰 “‘보건대는 폐교다’라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보건대 학생들도 본교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 대표들의 지지를 받아 선거를 추진했는데, 학교에서는 보건대의 투표를 저지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보건대의 선거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안을 작성해서, 간단한 집회를 하고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학장님과 학생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요구안을 검토 좀 해 달…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분노를 터뜨리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고려대학교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분노를 터뜨리다새로 통합된 고려대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보장을 요구한 4월 5일 항의 행동에 대해 고려대 당국과 보수 언론들은 학생들이 교수를 ‘감금’한 패륜적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항의 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보건대 학생들이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학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
지면
이정구,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이정구지난 3월 28일 2백68개의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출범했다. 출범식 날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한국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인천 경제 자유구역법, 혁신 도시 등에서 이미 예외 조치로 상당 부분 시장화가 진척돼 있다.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 개…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터뷰 “FTA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지금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우선 한미 FTA를 보면서 경계해야 할 견해 중 하나는 한미FTA를 미국 대 한국의 대결로 보는 것입니다.하지만 FTA는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 총자본이 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진행 상황을 보면 자본 내부의 조…
한미FTA - 계급적 관점이 중요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노무현은 지난 2월 2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두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GDP와 생산성이 최대 2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선전한다. 이들의 논리는 FTA를 통해 “IT산업과 자동차·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보수 언론들은 새로운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고 선전했다.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된다’(〈동아일보〉), ‘550만∼850만 비정규직 고용안정 길 텄다’(〈중앙일보〉)며 이 법을 환영했다.그러나 이 법이 기간제(계약직)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사용자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씩 계약하고 추가로 계약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기간제 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최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를 IC칩에 저장하는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과 1998년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전자주민등록증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위조를 막는다며 1999년부터 발급한 현 주민등록증도 위조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위조 사건이 발…
FIFA ― 추악한 협잡꾼들의 사교장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월드컵을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추악한 협잡꾼들의 사교장이다. 24년 동안(1974∼98년) FIFA를 지배한 주앙 아벨란제는 FIFA 역사상 전례 없는 금권 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했다. 아벨란제는 파시즘과 군부 독재에 매우 관대했다. 그는 1936년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 때 독일에서 보낸 시간은 유익했고…
사학법 논란 - 우파의 반발에 흔들리는 노무현 정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한기총이 “순교의 정신으로 사학법 재개정까지 전진하자”며 집회에서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끄는 쇼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지지율은 8퍼센트밖에 안 됐다.여론이 바뀌지 않자 한나라당 내부에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견 무마를 위해 비주류로 알려진 이재오가 원내대표에 당선했다. 이재오는 “약이라도 사주고 원내에 들어오라고 하라”며,…
황우석 사기극의 정치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1월 10일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로 2005년 줄기세포 논문뿐 아니라 2004년 논문까지 거짓으로 밝혀졌다. ‘복제소‘ 영롱이는 체세포를 제공했다던 소가 죽어 서울대조사위의 조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영롱이로 주목을 받아 ‘스타 과학자’가 된 1999년부터 2004∼2005년 줄기세포 논문까지 황우석의 거의 모든 연구 결과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황우…
사소한 개혁조차 두려워하는 사학재단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사학법 통과 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천주교·개신교 등 사학을 운영하는 많은 종교재단들도 “사유재산 침해와 신앙교육 말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비난하던 보수 언론과 사학재단들은 더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이번 사학법의 핵심 취지는 이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민주노동당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은 개선돼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지난 11월 17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을 발의했다.교장선출보직제는 학생·교직원·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뽑는 제도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교육 단체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요구해 온 것이다.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하면 지금처럼 교사가 승진해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무평정제와 맞지 않고, 학교…
전교조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지난 11월 17일 정부가 시범실시 학교 48개를 선정하며 교원평가 실시를 일방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시범 학교에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승진 경쟁에서 0.001점까지 따지는 근무 평정 점수를 0.21점씩 주겠다며 정부가 미끼를 던졌는데도 지원은 신통치 않았다.교사들의 반대표가 많았는데도 교장이 신청한 사례, 투표도 하지 않고 교장이 일방으로 신청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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