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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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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유혹을 하는 체제
지면
강동훈
맞불 11호
2006. 9. 4
‘바다이야기’ 파문은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베풀고 규제를 완화해 도박을 조장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서민을 등쳐먹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데 품는 사람들의 분노도 대단하다. 결국 정부는 불법 도박 기기를 전부 회수하고 상품권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게임 산업 육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화상 경마장…
한미FTA - “의약품은 FTA 협상 대상이어선 안 된다”
지면
강동훈
맞불 10호
2006. 8. 29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을 만나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 대해 들었다Q.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FTA 협상이 난항에 빠지는 듯했지만 결국 싱가포르에서 약값 문제를 두고 별도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협상의 내용과 영향은 무엇입니까?이번 싱가포르 협상은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받아…
전교조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호
2006. 8. 19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교사들이 탄핵 무효와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한 것이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 행위”라며 법원은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그러나 2004년에 교총 회장 이군현과 교총의 주요 간부이며 초등학교 교장인 김영숙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에 당선한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
민주노동당
:
‘연대기금'보다는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맞불 5호
2006. 7. 15
6월 말에 발표된 민주노동당 ‘당 혁신 특별위원회’의 혁신안은 핵심 지지계층전략으로 비정규직의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동계, 기업계, 정부 등이 공동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비정규직 보호에 당이 정치적으로 선도”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노동자들이 나서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노동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가 낳은 대형 급식 사고
지면
강동훈
맞불 4호
2006. 7. 8
CJ푸드시스템을 비롯한 위탁업체의 급식을 먹은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 3천여 명이 식중독에 걸린 것이 알려지면서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미흡하긴 하지만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위탁급식은 김대중 정부가 중·고등…
김진경은 ‘전교조의 초심'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면
강동훈
맞불 2호
2006. 6. 24
전교조 초기 상근간부이자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진경이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세력”이라며 전교조를 비판했다. 그는 “초기 전교조 교사들의 주된 관심은 ‘학생 교육’”이었다면서 ‘전교조의 초심’ 운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진경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노무현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그는 전교조가 ‘방과…
칠레 중고등학생 투쟁 승리!
지면
강동훈
맞불 1호
2006. 6. 17
지난 5월 중순부터 3주 가량 지속된 칠레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농성이 승리로 끝났다.칠레 학생들은 1990년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교육법 때문에 지역간 교육불평등이 확대됐다며 불평등 심화 해소를 요구했다. 또, 학생들의 대중교통 무료이용권, 40달러인 대입시험 전형료 폐지, 교사 충원, 학급 규모 축소, 교육시설 개선 등도 요구했다.피노체트 군사정부에서 만…
학교들의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한미FTA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한미FTA가 되면 마치 우리의 공교육을 다 양보[한다는] … 것은 선동적 허구이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과 의료 개방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특별자치도 등을 만들어 외국 학교를 유치하는 등 교육 개방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나 보수 언론들은…
내신 강화도 본고사도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 수 없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주요 대학 입시 요강 발표내신 강화도 본고사도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 수 없다지난 5월 2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24개 주요 대학이 교육부의 요구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이 때문에 시험 기간 중 복통과 위염, 두통으로 결석하거나 조퇴하는 학생이 빈번하게 생기는 등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훨씬 …
노무현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기대 말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22일 한일 외무차관 회담 합의로 독도 문제가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 등에서 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협상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불법점거”를 문제 삼았고, 고이즈미는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며 한국을 비난했다.일본의 독도 도발은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 강화 전략의 일…
고려대 징계 항의 농성단 인터뷰 “연대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4월 19일 학교 당국으로부터 출교 조처를 당한 7명 중 김지윤 씨와 조정식 씨가 〈다함께〉 기자 강동훈에게 사태의 진실과 투쟁 상황을 말한다.]Q. 출교 조치 이후 투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조정식 : 4월 19일 오후 4시 반 경에 출교 방침이 나왔죠. 그래서 그 날 급히 기자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한 4백50명이 모여 출교 반대 집회 겸 기…
고려대 당국은 교권주의적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19일에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4월 5일 본관 항의 농성 주도 학생 7명을 출교시키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유기정학·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출교는 퇴학보다 심한 최고 수위의 처벌로, 입학 사실 자체를 없애고 재입학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한 마디로, 학생에게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 다름 없다.그러나 4월 5일 사태는 고…
부당한 차별에 반대한 것이 징계감인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학교 당국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에 강의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퍼부은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고려도 안 하고 있다.학교 통합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겪은 보건대 학생들에게 연대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번 징계가 단순히 보건대 투쟁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학교 당국은 이번 기회에 그 …
조재종 보건대 학생회장 인터뷰 “‘보건대는 폐교다’라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보건대 학생들도 본교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 대표들의 지지를 받아 선거를 추진했는데, 학교에서는 보건대의 투표를 저지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보건대의 선거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안을 작성해서, 간단한 집회를 하고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학장님과 학생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요구안을 검토 좀 해 달…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분노를 터뜨리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고려대학교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분노를 터뜨리다새로 통합된 고려대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보장을 요구한 4월 5일 항의 행동에 대해 고려대 당국과 보수 언론들은 학생들이 교수를 ‘감금’한 패륜적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항의 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보건대 학생들이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학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
지면
이정구,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이정구지난 3월 28일 2백68개의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출범했다. 출범식 날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한국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인천 경제 자유구역법, 혁신 도시 등에서 이미 예외 조치로 상당 부분 시장화가 진척돼 있다.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 개…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터뷰 “FTA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지금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우선 한미 FTA를 보면서 경계해야 할 견해 중 하나는 한미FTA를 미국 대 한국의 대결로 보는 것입니다.하지만 FTA는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 총자본이 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진행 상황을 보면 자본 내부의 조…
한미FTA - 계급적 관점이 중요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노무현은 지난 2월 2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두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GDP와 생산성이 최대 2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선전한다. 이들의 논리는 FTA를 통해 “IT산업과 자동차·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보수 언론들은 새로운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고 선전했다.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된다’(〈동아일보〉), ‘550만∼850만 비정규직 고용안정 길 텄다’(〈중앙일보〉)며 이 법을 환영했다.그러나 이 법이 기간제(계약직)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사용자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씩 계약하고 추가로 계약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기간제 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최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를 IC칩에 저장하는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과 1998년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전자주민등록증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위조를 막는다며 1999년부터 발급한 현 주민등록증도 위조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위조 사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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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9호
2025.06.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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