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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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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종 보건대 학생회장 인터뷰 “‘보건대는 폐교다’라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보건대 학생들도 본교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 대표들의 지지를 받아 선거를 추진했는데, 학교에서는 보건대의 투표를 저지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보건대의 선거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안을 작성해서, 간단한 집회를 하고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학장님과 학생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요구안을 검토 좀 해 달…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분노를 터뜨리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고려대학교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분노를 터뜨리다새로 통합된 고려대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보장을 요구한 4월 5일 항의 행동에 대해 고려대 당국과 보수 언론들은 학생들이 교수를 ‘감금’한 패륜적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항의 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보건대 학생들이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학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
지면
이정구,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다이정구지난 3월 28일 2백68개의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출범했다. 출범식 날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한국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인천 경제 자유구역법, 혁신 도시 등에서 이미 예외 조치로 상당 부분 시장화가 진척돼 있다.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 개…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터뷰 “FTA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지금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우선 한미 FTA를 보면서 경계해야 할 견해 중 하나는 한미FTA를 미국 대 한국의 대결로 보는 것입니다.하지만 FTA는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 총자본이 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겠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진행 상황을 보면 자본 내부의 조…
한미FTA - 계급적 관점이 중요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노무현은 지난 2월 2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를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두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GDP와 생산성이 최대 2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선전한다. 이들의 논리는 FTA를 통해 “IT산업과 자동차·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보수 언론들은 새로운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고 선전했다.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된다’(〈동아일보〉), ‘550만∼850만 비정규직 고용안정 길 텄다’(〈중앙일보〉)며 이 법을 환영했다.그러나 이 법이 기간제(계약직)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사용자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씩 계약하고 추가로 계약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기간제 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최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를 IC칩에 저장하는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과 1998년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전자주민등록증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위조를 막는다며 1999년부터 발급한 현 주민등록증도 위조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위조 사건이 발…
FIFA ― 추악한 협잡꾼들의 사교장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월드컵을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추악한 협잡꾼들의 사교장이다. 24년 동안(1974∼98년) FIFA를 지배한 주앙 아벨란제는 FIFA 역사상 전례 없는 금권 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했다. 아벨란제는 파시즘과 군부 독재에 매우 관대했다. 그는 1936년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 때 독일에서 보낸 시간은 유익했고…
사학법 논란 - 우파의 반발에 흔들리는 노무현 정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한기총이 “순교의 정신으로 사학법 재개정까지 전진하자”며 집회에서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끄는 쇼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지지율은 8퍼센트밖에 안 됐다.여론이 바뀌지 않자 한나라당 내부에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견 무마를 위해 비주류로 알려진 이재오가 원내대표에 당선했다. 이재오는 “약이라도 사주고 원내에 들어오라고 하라”며,…
황우석 사기극의 정치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1월 10일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로 2005년 줄기세포 논문뿐 아니라 2004년 논문까지 거짓으로 밝혀졌다. ‘복제소‘ 영롱이는 체세포를 제공했다던 소가 죽어 서울대조사위의 조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영롱이로 주목을 받아 ‘스타 과학자’가 된 1999년부터 2004∼2005년 줄기세포 논문까지 황우석의 거의 모든 연구 결과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황우…
사소한 개혁조차 두려워하는 사학재단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사학법 통과 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천주교·개신교 등 사학을 운영하는 많은 종교재단들도 “사유재산 침해와 신앙교육 말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비난하던 보수 언론과 사학재단들은 더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이번 사학법의 핵심 취지는 이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민주노동당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은 개선돼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지난 11월 17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을 발의했다.교장선출보직제는 학생·교직원·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뽑는 제도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교육 단체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요구해 온 것이다.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하면 지금처럼 교사가 승진해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무평정제와 맞지 않고, 학교…
전교조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지난 11월 17일 정부가 시범실시 학교 48개를 선정하며 교원평가 실시를 일방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시범 학교에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승진 경쟁에서 0.001점까지 따지는 근무 평정 점수를 0.21점씩 주겠다며 정부가 미끼를 던졌는데도 지원은 신통치 않았다.교사들의 반대표가 많았는데도 교장이 신청한 사례, 투표도 하지 않고 교장이 일방으로 신청한 사례 …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정부는 이 달 중순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가 함께 참여한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던 약속을 어긴 것이다.교육부 장관 김진표는 “수개월간 함께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일방적 시행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의 구체적 안…
수준별 수업은 효과가 아니라 역효과를 낼 것이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교육부는 2008학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와 수학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반으로 나눠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수 언론들은 “하향 평준화를 낳는 평등주의 교육의 폐해가 다소 개선될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이라며 환영했다.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비평준화나 수준별 수업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편집자 주] 우익은 강정구 교수의 “한국전쟁은 통일 전쟁” 발언을 빌미 삼아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강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분명하므로 우익은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그리 되면 당분간 이데올로기 지형은 우경화할 것이고 좌파는 수세에 몰리게 된다.이런 전술상의 고려가 아니더라도 사회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펙에 개입해야 하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윤효원 〈매일노동뉴스〉 국제담당 객원기자(이하 윤효원)는 “부산 APEC 회의, ‘거부’와 ‘반대’만 할 것인가”(〈매일노동뉴스〉 9월 20일치)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 노동운동이 아펙을 비롯한 IMF, WTO, 세계은행 등을 전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시켜 노동자들…
‘용두사미’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8월 31일에 확정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확정돼 가자 우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보수 언론들은 발표 시한이 다가오자,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며 공격했다.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상은 전체 1천3…
미봉책에 그칠 노무현의 부동산 대책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노무현 정부가 오는 8월 31일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은총재 박승은 “정치권에서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인 양 말했다.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세금 정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부동산 …
부동산 가격 폭등은 금융세계화 때문?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부동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의 집값 폭등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통제의 회복과 사회화”와 “토지사유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전진’은 이런 정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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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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