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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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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과세와 공공 임대주택이 대안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23호
2006. 12. 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우익은 “가렴주구형 세금 폭탄”이라며 종부세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조중동이 “세금 폭탄”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워놓은 덕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수류탄이라면 집값 상승은 핵폭탄”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반발하자, 보수 언론들도 “1주택만 보유한 봉급생활자와 고령 은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논리를 가다듬었다…
부동산 광풍 - 시장의 실패를 시장으로 풀겠다는 노무현
지면
강동훈
맞불 21호
2006. 11. 21
노무현 정부는 2010년까지 12만 5천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 25퍼센트 인하 등을 담은 11·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대책은 그 가운데 “결국은 개발론자들,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왔던 공급 확대만 확실하게 지켜질 것”이어서 사실상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백기투항”(전강수 교수)이라고 할 만하다.지난 15년 동안 공급된 주…
집부자·투기꾼들에게 결박된 정책의 파산
지면
강동훈
맞불 20호
2006. 11. 14
노무현 정부가 3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온 것이 무색하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집값을 잡는다더니 실제로는 집값만 올려놓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이에 청와대 홍보수석 이백만은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사람들을 겁주려 했다.그러나 자신은 대출을 받아가며 …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강동훈
맞불 18호
2006. 10. 30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이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다른 부처나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논란은 이 정부의 레임덕과 콩가루 상태를 반영한 듯하다.그러나 이번 사태가 “투기세력 X맨”인 추병직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경제부총리 권오규는 신도시 건설 발표 열흘 전에 “부동산 시장의 …
심상정 의원 인터뷰 - "정부는 한미FTA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지면
강동훈
맞불 17호
2006. 10. 23
1. 그 동안의 한미FTA 반대 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한미FTA 반대 운동은 6월까지는 '졸속 추진'에 초점을 두고, 시민·사회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한미FTA의 졸속성을 폭로하고,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으면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성과를 냈죠. 그런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회…
연가투쟁 준비중인 전교조
강동훈
맞불 16호
2006. 10. 16
정부의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 강행에 맞서 전교조는 오는 11월 20일 전후에 연가투쟁을 벌이고, 이에 앞서 10월 27일에는 분회장 3천 명이 조퇴투쟁을 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교원평가제로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교사 평가와 차등성과급을 연계해,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교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동훈
맞불 15호
2006. 10. 9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 노무현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뜻을 밝혔다.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 속에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쌓이는데도 노무현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 왔다.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투기꾼을 옹호해 온 것이다. 그러나 8·31대책의 실패가 분명해지고, 한나라당 소…
스웨덴 총선 결과가 보여 주는 것
지면
강동훈
맞불 14호
2006. 9. 25
9월 17일 스웨덴 총선에서 온건당의 프레드릭 라인펠트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48.1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1.9퍼센트라는 근소한 득표 차이로 중도좌파를 누르고 승리했다. 지난 1994년 이후 12년 간 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패배한 것이다.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패인은 온건당의 '중도화'전략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 것이다. 1994년 …
그럴듯하지만 무기력한 9ㆍ11 음모론
강동훈
맞불 13호
2006. 9. 18
9·11 테러 5주년을 맞아, 9·11이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테러 직후에는 띠에리 메이상이 쓴 베스트셀러 《무시무시한 사기극》이 음모론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7천5백만 명 이상이 봤다는 동영상 '루스 체인지'가 유행을 이끌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16퍼센트가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는 건물 내에 …
경찰 동티모르 파견 중단하라
강동훈
맞불 12호
2006. 9. 11
9월 4일 경찰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동티모르에 경찰 1백20명 이상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티모르에 파병될 경찰은 복장만 다를 뿐 총기로 무장한 사실상의 군대다. 그런데도 형식상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유엔도 그렇지만, 동티모르에 군대를 배치한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들은 동티모르의 '평화유지'를…
도박 유혹을 하는 체제
지면
강동훈
맞불 11호
2006. 9. 4
‘바다이야기’ 파문은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베풀고 규제를 완화해 도박을 조장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서민을 등쳐먹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데 품는 사람들의 분노도 대단하다. 결국 정부는 불법 도박 기기를 전부 회수하고 상품권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게임 산업 육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화상 경마장…
한미FTA - “의약품은 FTA 협상 대상이어선 안 된다”
지면
강동훈
맞불 10호
2006. 8. 29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을 만나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 대해 들었다Q.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FTA 협상이 난항에 빠지는 듯했지만 결국 싱가포르에서 약값 문제를 두고 별도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협상의 내용과 영향은 무엇입니까?이번 싱가포르 협상은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받아…
전교조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호
2006. 8. 19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교사들이 탄핵 무효와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한 것이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 행위”라며 법원은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그러나 2004년에 교총 회장 이군현과 교총의 주요 간부이며 초등학교 교장인 김영숙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에 당선한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
민주노동당
:
‘연대기금'보다는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맞불 5호
2006. 7. 15
6월 말에 발표된 민주노동당 ‘당 혁신 특별위원회’의 혁신안은 핵심 지지계층전략으로 비정규직의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동계, 기업계, 정부 등이 공동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비정규직 보호에 당이 정치적으로 선도”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노동자들이 나서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노동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가 낳은 대형 급식 사고
지면
강동훈
맞불 4호
2006. 7. 8
CJ푸드시스템을 비롯한 위탁업체의 급식을 먹은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 3천여 명이 식중독에 걸린 것이 알려지면서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미흡하긴 하지만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위탁급식은 김대중 정부가 중·고등…
김진경은 ‘전교조의 초심'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면
강동훈
맞불 2호
2006. 6. 24
전교조 초기 상근간부이자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진경이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세력”이라며 전교조를 비판했다. 그는 “초기 전교조 교사들의 주된 관심은 ‘학생 교육’”이었다면서 ‘전교조의 초심’ 운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진경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노무현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그는 전교조가 ‘방과…
칠레 중고등학생 투쟁 승리!
지면
강동훈
맞불 1호
2006. 6. 17
지난 5월 중순부터 3주 가량 지속된 칠레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농성이 승리로 끝났다.칠레 학생들은 1990년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교육법 때문에 지역간 교육불평등이 확대됐다며 불평등 심화 해소를 요구했다. 또, 학생들의 대중교통 무료이용권, 40달러인 대입시험 전형료 폐지, 교사 충원, 학급 규모 축소, 교육시설 개선 등도 요구했다.피노체트 군사정부에서 만…
학교들의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한미FTA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한미FTA가 되면 마치 우리의 공교육을 다 양보[한다는] … 것은 선동적 허구이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과 의료 개방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특별자치도 등을 만들어 외국 학교를 유치하는 등 교육 개방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나 보수 언론들은…
내신 강화도 본고사도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 수 없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주요 대학 입시 요강 발표내신 강화도 본고사도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 수 없다지난 5월 2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24개 주요 대학이 교육부의 요구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이 때문에 시험 기간 중 복통과 위염, 두통으로 결석하거나 조퇴하는 학생이 빈번하게 생기는 등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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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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