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주최한 ‘1차 국민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민석준 씨(필명 ‘다른생각’)는 촛불 운동이 이명박 퇴진을 내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민석준 씨를 만나 촛불 운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인터뷰했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학원 강사고요. 웹서핑을 하다가 ‘안티 이명박’ 카페를 알게 됐고요.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오히려 더 애매하게 만들고 왔죠. 이미 미국과 우리가 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일시적인 조처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강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명박 정부가 일관되게 속이고 눈가림하고 기만해 오히려 더 불을 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애기 사탕 주는 것만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퇴진을 전면에 내걸 것인가가 쟁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대책회의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라서 한 가지 쟁점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회의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범국민대책회의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체들의 외연을 확대하고 재야 인사들을 참여시키고 여러 부문의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21일의 구호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우병 재협상해라, 못 하면 퇴진해라’ 하고 외쳤죠.

‘이명박 퇴진’에서 오는 거부감을 걱정하면서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호는 직접적이어야죠.

△싸우려는 사람들의 활력을 이명박 퇴진 요구로 결집시켜야 한다

상당수 국민이 퇴진에는 반대하고 있어 퇴진 구호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언론 개혁 등 사회구조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퇴진 여론이 40퍼센트나 된다는 게 더 큰 거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1년도 못 채웠는데 국민의 40퍼센트나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50퍼센트의 국민들이 너무 놀라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여론과 퇴진 여론이 같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으로 맞서자는 주장도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언론 통제를 일단 막자는 식으로 [운동이] 의제에 따라 끌려 다니게 되면 저들의 술수에 놀아나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전반적이고 뚜렷한 전선을 그어 줘야 저들과 대치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중고등학생들도 더 이상 이명박 정부를 봐줄 수 없다고 보는데 퇴진에 대해 회의론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책회의의 의제 확장과 이명박 퇴진이 연결돼야 하는 것이고, 퇴진이 가장 근본적인 의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국민투표나 국민소환제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재신임을 묻는다거나 소환제를 통해서 [이명박의] 팔다리를 끊는다는 것도 다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좀 갸우뚱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국민투표를 얻으려면 퇴진을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소환제를 얻으려면 국민들이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국민투표를 얻으려면 우리가 퇴진을 외쳐야 가능하다는 거죠.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미 합법적인 틀을 벗어난 정부이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죠.

애초부터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면 [이명박 정부는] 그보다 못한 것을 제시할 것이라는 거죠.

“퇴진은 수사(修辭)”였을 뿐이라는 얘기도 있고, 몇몇 지식인들은 ‘헌정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 ‘퇴진은 수사’라고 말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뒤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함께 연대해 왔던 몇몇 단체나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정질서라는 얘기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한을 어기는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무너뜨린 정부이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먼저 무너뜨린 거죠. 이명박 정부를 용인해 주는 것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를 다시 세우는 게 오히려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운동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지적해 주시죠.

우선은 중앙 단위의 투쟁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21일]에도 대책회의가 마이크를 들고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기가 솟아오르고, 마이크가 조금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뒤로 물러났던 것을 보면, 투쟁의 현장은 하나의 기 싸움이죠.

이런 힘을 되살리고 함께 응집시켜 내는 중앙 단위의 힘이 더 조직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나아가자는 격한 제안이거든요. 대책회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고민에 대한 수위를 좀 높여서 조직 자체와 그 목표성을 개편하고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대책회의는 남아 있는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의 의지는 넘어섰습니다. 대책회의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응집력으로 지켜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넘을 때 함께 넘어야죠.

지금의 운동 자체가 이미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꾸거나 물줄기를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책회의가 이들에 눈을 맞추고 함께 선도적인 투쟁을 벌이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