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23페이지

한미FTA 재협상 논란:
한미FTA 무효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지면 강동훈 맞불 45호 2007. 5. 22

미국 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가 노동·환경 기준 강화를 빌미로 한미FTA 재협상을 들먹이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한미FTA의 본질은 오로지 기업 이윤만을 위한 ‘노동권·환경권 파괴 협정’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정에 노동·환경 기준 강화가 포함되더라도 이는 공문구가 될 것이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준수를 요구하지만, 미국 정부 자신도 IL…
“한-EU FTA의 본질은 한미FTA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44호 2007. 5. 16

한-EU FTA 협상이 5월 7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등 한미FTA 반대 운동 세력도 한-EU FTA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범국본의 ‘한-EU FTA 전략워크숍’에서 총괄 발제를 맡았던 임운택 계명대 교수를 〈맞불〉기자 강동훈이 만나 인터뷰했다.우선, EU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FTA의 특징을 간략히…
미국노총 활동가 제프 보그트 인터뷰:
“한미FTA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볼 것”

지면 강동훈, 조명훈 맞불 43호 2007. 5. 9

5월 1일 대학로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는 미국노총(AFL-CIO) 활동가들이 나와 한미FTA에 반대해 싸우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연대 연설해 큰 박수를 받았다.이들은 다음 날 민주노총이 주최한 “나프타와 한미FTA,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워크숍에서 “한미FTA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제프 보그트(Jeff Vogt)…
한미FTA의 칼 끝은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

지면 강동훈 맞불 42호 2007. 5. 1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농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빨리 한미FTA 반대를 거둬라” 하고 말했다.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한미FTA의 주된 피해자가 아닌 양 사기치고 있다.그러나 한미FTA로 촉발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비정규…
한미FTA 반대는 쇄국론인가?

지면 강동훈 맞불 41호 2007. 4. 25

[편집자] 한미FTA를 타결하려고 노무현이 나서서 미국에 약속했던 쇠고기 수입이 시작됐다. 덕분에 국민의 건강은 위태롭게 됐다. 게다가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모니터로만 볼 수 있게 하고, 그것도 20명의 감시 아래 필기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협정문을 공개했다고 생색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미FTA 반대 운동에 많이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뤘다.노무현 정…
한미FTA가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지면 강동훈 맞불 41호 2007. 4. 25

노무현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한미FTA로 수출 확대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로 자동차나 쇠고기,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사람들을 한미FTA 지지로 이끌어내려는 얄팍한 수작이다.물론 자동차나 농산물 등 몇몇 상품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협상 결과로 약값이 오르면, 건…
한미FTA는 양극화 확대·강화 협정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40호 2007. 4. 18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청와대 브리핑)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IMF 이후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각종 구조조정을 다시 한 번 가속화할 것이고 이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문제의 해답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일자리 확충에 있다.…
‘재협상’요구하는 미국의 의도

지면 강동훈 맞불 40호 2007. 4. 18

한미FTA 협상 미국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재협상을 주장하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웬디 커틀러는 “재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한 적 있느냐”고 발뺌하면서도 “노동 등 FTA 관련 기타 조항들에 대해 … 한국과 적절한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음을 …
한미FTA 반대 운동 - 이제는 “체결 저지!”다

지면 강동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한미FTA]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앞질러가기 위해서뿐 아니라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도 했다.우파 언론들도 이제 한미FTA에 따른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
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노무현

지면 강동훈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보수 언론들은 “역사적 개방”이라며 한미FTA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은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섬유·자동차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장 크게 홍보해 왔다. 물론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퍼…
양극화ㆍ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36호 2007. 3. 20

한미FTA 타결이 임박한 듯하다. 미국 협상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이달 말까지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FTA 찬성(44.2퍼센트)과 반대(43.7퍼센트)가 팽팽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는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
한미 FTA 저지:
대중행동이 관건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35호 2007. 3. 13

노무현은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 한덕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한덕수는 “[한미FTA를] 시간 내에 타결짓겠다”는 결의를 밝혔다.한덕수는 2002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중 마늘 협상에서 WTO가 보장하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는 불법 이면합의를 해 준 바 있다. 또,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을 기준으로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폭거

지면 강동훈 맞불 35호 2007. 3. 13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이 극에 달했다. 지난 3월 10일 경찰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주최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에 참가하러 출발하려던 버스나 트럭을 막고 농민회 간부들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했다. 제주도에서는 전투경찰이 집회 참가단의…
‘입시 지옥’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과 고려대

지면 강동훈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간에 학력차가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더니 5일 뒤 학교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신입생의 50~70퍼센트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사실상 고교평준화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다.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학교 선택 제도가 시험으로 신입생을 …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지면 강동훈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1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폭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파괴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말처럼 “파업 파괴를 위해 검찰이 감행한 월권행위를 보고 있자면, 이들이 검찰인지 조폭인지 알 수 없을 지경”…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강동훈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해 연말 MBC의 한미FTA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2.8퍼센트, 반대 43.8퍼센트였다.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찬반이 비슷한 상황이다.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사회에 이익"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나 심지어 문제 제기조차 원천 봉쇄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는 독재"…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지면 강동훈 맞불 30호 2007. 1. 30

1월 23일 택시 노동자 전응재 씨가 인천 택시회사인 우창기업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분신했다. 분신의 1차적 원인은 택시 노동자들의 끔찍한 노동 현실과 악독한 기업주에게 있다. 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주야 맞교대라는 혹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우창기업은 차량에 GPS를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
한미FTA: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지면 강동훈 맞불 29호 2007. 1. 23

한미FTA 6차 협상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국 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핵심 쟁점’들인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섬유·농업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주미대사 이태식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
한미FTA 관련 문서 유출: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29호 2007. 1. 23

국정원과 〈조선일보〉등 보수 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협상 전략을 담은 비공개 한미FTA 문서 유출을 두고 “협상 전략을 까보이는 것은 이적 행위이자 자해 행위”라며 유출자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을 지목하는 마녀사냥에 나섰다. 국정원은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한다고 한다.그러나 ‘비밀문서’의 내용은 기밀과는 거리가 멀다. 무역구제에서 정부는 계속 양보하고 …
법관 '테러'사건:
법원이 가진 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맞불 28호 2007. 1. 18

전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가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부상을 입히자, 주류 언론과 법원·검찰은 “사법권에 중대 도전”이라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검찰총장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도주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했다.한 검사는 “사법부는 국민 권리의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를 믿지…

한미FTA 재협상 논란: 한미FTA 무효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한-EU FTA의 본질은 한미FTA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노총 활동가 제프 보그트 인터뷰: “한미FTA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볼 것”

한미FTA의 칼 끝은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는 쇄국론인가?

한미FTA가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한미FTA는 양극화 확대·강화 협정이다

‘재협상’요구하는 미국의 의도

한미FTA 반대 운동 - 이제는 “체결 저지!”다

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노무현

양극화ㆍ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한미 FTA 저지: 대중행동이 관건이다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폭거

‘입시 지옥’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과 고려대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한미FTA: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한미FTA 관련 문서 유출: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법관 '테러'사건: 법원이 가진 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한미FTA 재협상 논란:
한미FTA 무효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노총 활동가 제프 보그트 인터뷰:
“한미FTA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볼 것”

한미 FTA 저지:
대중행동이 관건이다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한미FTA: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한미FTA 관련 문서 유출: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법관 '테러'사건:
법원이 가진 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