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23페이지

‘재협상’요구하는 미국의 의도

지면 강동훈 맞불 40호 2007. 4. 18

한미FTA 협상 미국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재협상을 주장하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웬디 커틀러는 “재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한 적 있느냐”고 발뺌하면서도 “노동 등 FTA 관련 기타 조항들에 대해 … 한국과 적절한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음을 …
한미FTA 반대 운동 - 이제는 “체결 저지!”다

지면 강동훈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한미FTA]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앞질러가기 위해서뿐 아니라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도 했다.우파 언론들도 이제 한미FTA에 따른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
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노무현

지면 강동훈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보수 언론들은 “역사적 개방”이라며 한미FTA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은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섬유·자동차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장 크게 홍보해 왔다. 물론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퍼…
양극화ㆍ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36호 2007. 3. 20

한미FTA 타결이 임박한 듯하다. 미국 협상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이달 말까지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FTA 찬성(44.2퍼센트)과 반대(43.7퍼센트)가 팽팽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는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
한미 FTA 저지:
대중행동이 관건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35호 2007. 3. 13

노무현은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 한덕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한덕수는 “[한미FTA를] 시간 내에 타결짓겠다”는 결의를 밝혔다.한덕수는 2002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중 마늘 협상에서 WTO가 보장하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는 불법 이면합의를 해 준 바 있다. 또,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을 기준으로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폭거

지면 강동훈 맞불 35호 2007. 3. 13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이 극에 달했다. 지난 3월 10일 경찰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주최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에 참가하러 출발하려던 버스나 트럭을 막고 농민회 간부들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했다. 제주도에서는 전투경찰이 집회 참가단의…
‘입시 지옥’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과 고려대

지면 강동훈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간에 학력차가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더니 5일 뒤 학교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신입생의 50~70퍼센트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사실상 고교평준화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다.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학교 선택 제도가 시험으로 신입생을 …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지면 강동훈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1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폭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파괴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말처럼 “파업 파괴를 위해 검찰이 감행한 월권행위를 보고 있자면, 이들이 검찰인지 조폭인지 알 수 없을 지경”…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강동훈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해 연말 MBC의 한미FTA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2.8퍼센트, 반대 43.8퍼센트였다.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찬반이 비슷한 상황이다.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사회에 이익"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나 심지어 문제 제기조차 원천 봉쇄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는 독재"…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지면 강동훈 맞불 30호 2007. 1. 30

1월 23일 택시 노동자 전응재 씨가 인천 택시회사인 우창기업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분신했다. 분신의 1차적 원인은 택시 노동자들의 끔찍한 노동 현실과 악독한 기업주에게 있다. 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주야 맞교대라는 혹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우창기업은 차량에 GPS를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
한미FTA: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지면 강동훈 맞불 29호 2007. 1. 23

한미FTA 6차 협상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국 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핵심 쟁점’들인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섬유·농업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주미대사 이태식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
한미FTA 관련 문서 유출: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29호 2007. 1. 23

국정원과 〈조선일보〉등 보수 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협상 전략을 담은 비공개 한미FTA 문서 유출을 두고 “협상 전략을 까보이는 것은 이적 행위이자 자해 행위”라며 유출자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을 지목하는 마녀사냥에 나섰다. 국정원은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한다고 한다.그러나 ‘비밀문서’의 내용은 기밀과는 거리가 멀다. 무역구제에서 정부는 계속 양보하고 …
법관 '테러'사건:
법원이 가진 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맞불 28호 2007. 1. 18

전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가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부상을 입히자, 주류 언론과 법원·검찰은 “사법권에 중대 도전”이라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검찰총장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도주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했다.한 검사는 “사법부는 국민 권리의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를 믿지…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28호 2007. 1. 16

‘사회적 교섭’ 전술이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에 어떤 문제를 낳았고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노동자는 투쟁을 통해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당할 게 뻔한 교섭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섭이라는 것은 대등한 조건에서 노동자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노사정 3자협상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기본권을 개악할 때…
비정규직법: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지면 강동훈 맞불 27호 2007. 1. 10

지난 연말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될 때, 노무현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그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며 ‘비정규직도 2년 일하면 정규직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그러나 한 달도 안 돼 정부·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불면서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2년 내에 전원 해고하든지 용역으로 전환하라는 법률”임…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지면 강동훈 맞불 25호 2006. 12. 19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집값 폭등은 과거 노무현 정부 하에서 벌어진 것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2006년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를 서평한 기사를 추천한다. 엥겔스의 주택 문제 분석은 오늘날 부동산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참고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택문제에 대한 글들을 모은 《마…
부유층 과세와 공공 임대주택이 대안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23호 2006. 12. 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우익은 “가렴주구형 세금 폭탄”이라며 종부세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조중동이 “세금 폭탄”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워놓은 덕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수류탄이라면 집값 상승은 핵폭탄”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반발하자, 보수 언론들도 “1주택만 보유한 봉급생활자와 고령 은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논리를 가다듬었다…
부동산 광풍 - 시장의 실패를 시장으로 풀겠다는 노무현

지면 강동훈 맞불 21호 2006. 11. 21

노무현 정부는 2010년까지 12만 5천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 25퍼센트 인하 등을 담은 11·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대책은 그 가운데 “결국은 개발론자들,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왔던 공급 확대만 확실하게 지켜질 것”이어서 사실상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백기투항”(전강수 교수)이라고 할 만하다.지난 15년 동안 공급된 주…
집부자·투기꾼들에게 결박된 정책의 파산

지면 강동훈 맞불 20호 2006. 11. 14

노무현 정부가 3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온 것이 무색하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집값을 잡는다더니 실제로는 집값만 올려놓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이에 청와대 홍보수석 이백만은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사람들을 겁주려 했다.그러나 자신은 대출을 받아가며 …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재협상’요구하는 미국의 의도

한미FTA 반대 운동 - 이제는 “체결 저지!”다

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노무현

양극화ㆍ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한미 FTA 저지: 대중행동이 관건이다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폭거

‘입시 지옥’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과 고려대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한미FTA: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한미FTA 관련 문서 유출: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법관 '테러'사건: 법원이 가진 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비정규직법: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부유층 과세와 공공 임대주택이 대안이다

부동산 광풍 - 시장의 실패를 시장으로 풀겠다는 노무현

집부자·투기꾼들에게 결박된 정책의 파산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한미 FTA 저지:
대중행동이 관건이다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한미FTA: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한미FTA 관련 문서 유출: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법관 '테러'사건:
법원이 가진 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비정규직법: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