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20페이지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정부 관계자)으로 나아가고 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한나라당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제안하고 나섰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위기의 일부다.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는 오히려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 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고 달러를 …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전교조는 학생들의 교사 평가를 인정한다

지면 김성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저항의 촛불〉 5호에 실린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강동훈 기자의 글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잘 꼬집고 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가진 전교조를 비판하는 부분은 약간 아쉽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쟁이 한창일 당시 대안으로 학부모회 법제화와 학생회…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학부모 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현인철 대변인에 대해 전교조가 지난 9월 8일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자, 보수 언론들은 기회를 놓칠 새라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 보수 언론들이 ‘전교조가 참교육의 초심을 잃었다’며 고양이 쥐 생각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 역겹다. 그런데 우려스럽게…
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미국 제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주거, 저축, 연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 출발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 빈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고이자의 대부를 해 주는 것 ─ 위기였다. 많은 이들이 대출금 상환을 제때 못 할 것이 …
‘9월 위기설’은 현실이 될 것인가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9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9월 위기설’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9월에 만기가 되는 외국인 보유 채권 67억 1천만 달러를 외국인들이 일시에 매도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9월 위기설’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의 여파가 한국…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감출 수 없는 부패 본색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서울시의회 의장 김귀환의 금품 살포, 이명박의 처사촌 김옥희가 벌인 공천 장사, 한나라당 상임고문 유한열의 군납업체 로비 사건 등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들의 ‘부패 원조’ 본색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옥희와 유한열 사건은 모두 그 몸통이 청와대임이 드러나고 있다. ‘굶주린 10년’ ‘언니 게이트’ 김옥희는 한나라당 …
[재게재] 올림픽 ─ 부패와 민족주의의 제전

강동훈 저항의 촛불 1.1호 2008. 8. 5

중국 올림픽이 코앞이다.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우려한다. 사실 역대 올림픽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낯설지 않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강동훈 기자가 쓴 기사(격주간 〈다함께〉 37호)가 중국 올림픽을 앞둔 지금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해 다시 싣는다. 8월 13일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서민 고통 해결을 위한 요구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 물가 인상에 대한 국가 규제 물가 폭등 속에서 노동자·서민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정부가 나서서 물가 인상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정유사들이나 식품회사들은 자신의 이윤은 전혀 줄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만 마구 올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외 거대 석유·식품 업체 등을 통제하면서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세계·한국의 경제 위기:
경제 위기의 터널에서 헤매는 미국 경제

지면 강동훈 맞불 95호 2008. 7. 10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7백50억 달러(약 77조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혀져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다시 요동친 것이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시작한 이번 금융 위기는 미국의 집값이 계속 …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지구를 망치는 ‘8명의 갱단’

지면 강동훈 맞불 94호 2008. 7. 3

오는 7월 7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선진8개국(G8) 정상회의가 열린다. G8 중 러시아를 제외한 7개 나라의 GDP는 전 세계 GDP의 70퍼센트 이상이며, 군사비 지출은 90퍼센트나 된다. G8은 이 힘을 바탕으로 IMF, WTO 등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며, 전 세계에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퍼뜨리고 있다. 또, ‘테러와…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민석준 씨 인터뷰:
“이명박 퇴진이 가장 근본적 의제가 돼야 합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93호 2008. 6. 26

6월 19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주최한 ‘1차 국민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민석준 씨(필명 ‘다른생각’)는 촛불 운동이 이명박 퇴진을 내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민석준 씨를 만나 촛불 운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인터뷰했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
날지도 못하고 추락한 이명박의 ‘747’

지면 강동훈 맞불 92호 2008. 6. 19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했다. 7퍼센트 성장은커녕 4퍼센트대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올 4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벌써 68억 달러에 달했다. 단 몇 개월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헛된 공약만 내놓았던 것이다. 세계경제는 점차 더 심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트남은 경제 침체 일보직전이고, …
‘추가 협상’이라는 추가 사기극

지면 강동훈 맞불 92호 2008. 6. 19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부가 미국 도축장 점검 내용을 감춰 온 것이 폭로됐다. 미국 도축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농림부 시찰단은 지난 6월 5일 미국 도축장의 “위생 관리와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내부 보고서는 미국 도축장에는 부정확한…
물류를 마비시켜 이명박을 저지하자

지면 강동훈 맞불 91호 2008. 6. 12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90.8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운송료 인상, 표준요율제[정부가 운송원가를 반영해 운송료의 최저기준을 제시하는 제도] 시행, 경유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6월 13일에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울산의 현대 카캐리어, 창원의 한국철강 그리고 화물연대 전북·충남·광주·포항지부 등은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노…
“우리가 내지르자 다들 동참하고 있어요”

지면 강동훈 맞불 91호 2008. 6. 12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을 만나 이번 파업의 의의와 앞으로 투쟁 방향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7년 동안 날이 갈수록 삶이 더 열악해졌어요.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경유가가 1천8백 원을 넘으면 이 중 50퍼센트를 보조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사업장 별로 싸우고 교섭…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인터뷰:
“정부는 몰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90호 2008. 6. 5

[편집자 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으로부터 이번 촛불 저항의 의미와 향후 운동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가 일시적 중단을 요청하는 건지 영구적 중단을 요청하는 건지, 만약 미국이 거절하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전교조는 학생들의 교사 평가를 인정한다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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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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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감출 수 없는 부패 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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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지도 못하고 추락한 이명박의 ‘747’

‘추가 협상’이라는 추가 사기극

물류를 마비시켜 이명박을 저지하자

“우리가 내지르자 다들 동참하고 있어요”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인터뷰: “정부는 몰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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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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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인터뷰:
“정부는 몰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