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24페이지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지면 강동훈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1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폭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파괴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말처럼 “파업 파괴를 위해 검찰이 감행한 월권행위를 보고 있자면, 이들이 검찰인지 조폭인지 알 수 없을 지경”…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강동훈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해 연말 MBC의 한미FTA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2.8퍼센트, 반대 43.8퍼센트였다.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찬반이 비슷한 상황이다.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사회에 이익"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나 심지어 문제 제기조차 원천 봉쇄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는 독재"…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지면 강동훈 맞불 30호 2007. 1. 30

1월 23일 택시 노동자 전응재 씨가 인천 택시회사인 우창기업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분신했다. 분신의 1차적 원인은 택시 노동자들의 끔찍한 노동 현실과 악독한 기업주에게 있다. 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주야 맞교대라는 혹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우창기업은 차량에 GPS를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
한미FTA: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지면 강동훈 맞불 29호 2007. 1. 23

한미FTA 6차 협상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국 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핵심 쟁점’들인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섬유·농업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주미대사 이태식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
한미FTA 관련 문서 유출: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29호 2007. 1. 23

국정원과 〈조선일보〉등 보수 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협상 전략을 담은 비공개 한미FTA 문서 유출을 두고 “협상 전략을 까보이는 것은 이적 행위이자 자해 행위”라며 유출자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을 지목하는 마녀사냥에 나섰다. 국정원은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한다고 한다.그러나 ‘비밀문서’의 내용은 기밀과는 거리가 멀다. 무역구제에서 정부는 계속 양보하고 …
법관 '테러'사건:
법원이 가진 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맞불 28호 2007. 1. 18

전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가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부상을 입히자, 주류 언론과 법원·검찰은 “사법권에 중대 도전”이라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검찰총장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도주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했다.한 검사는 “사법부는 국민 권리의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를 믿지…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28호 2007. 1. 16

‘사회적 교섭’ 전술이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에 어떤 문제를 낳았고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노동자는 투쟁을 통해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당할 게 뻔한 교섭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섭이라는 것은 대등한 조건에서 노동자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노사정 3자협상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기본권을 개악할 때…
비정규직법: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지면 강동훈 맞불 27호 2007. 1. 10

지난 연말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될 때, 노무현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그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며 ‘비정규직도 2년 일하면 정규직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그러나 한 달도 안 돼 정부·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불면서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2년 내에 전원 해고하든지 용역으로 전환하라는 법률”임…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지면 강동훈 맞불 25호 2006. 12. 19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집값 폭등은 과거 노무현 정부 하에서 벌어진 것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2006년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를 서평한 기사를 추천한다. 엥겔스의 주택 문제 분석은 오늘날 부동산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참고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택문제에 대한 글들을 모은 《마…
부유층 과세와 공공 임대주택이 대안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23호 2006. 12. 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우익은 “가렴주구형 세금 폭탄”이라며 종부세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조중동이 “세금 폭탄”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워놓은 덕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수류탄이라면 집값 상승은 핵폭탄”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반발하자, 보수 언론들도 “1주택만 보유한 봉급생활자와 고령 은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논리를 가다듬었다…
부동산 광풍 - 시장의 실패를 시장으로 풀겠다는 노무현

지면 강동훈 맞불 21호 2006. 11. 21

노무현 정부는 2010년까지 12만 5천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 25퍼센트 인하 등을 담은 11·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대책은 그 가운데 “결국은 개발론자들,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왔던 공급 확대만 확실하게 지켜질 것”이어서 사실상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백기투항”(전강수 교수)이라고 할 만하다.지난 15년 동안 공급된 주…
집부자·투기꾼들에게 결박된 정책의 파산

지면 강동훈 맞불 20호 2006. 11. 14

노무현 정부가 3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온 것이 무색하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집값을 잡는다더니 실제로는 집값만 올려놓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이에 청와대 홍보수석 이백만은 “획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사람들을 겁주려 했다.그러나 자신은 대출을 받아가며 …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강동훈 맞불 18호 2006. 10. 30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이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다른 부처나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논란은 이 정부의 레임덕과 콩가루 상태를 반영한 듯하다.그러나 이번 사태가 “투기세력 X맨”인 추병직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경제부총리 권오규는 신도시 건설 발표 열흘 전에 “부동산 시장의 …
심상정 의원 인터뷰 - "정부는 한미FTA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지면 강동훈 맞불 17호 2006. 10. 23

1. 그 동안의 한미FTA 반대 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한미FTA 반대 운동은 6월까지는 '졸속 추진'에 초점을 두고, 시민·사회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한미FTA의 졸속성을 폭로하고,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으면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성과를 냈죠. 그런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회…
연가투쟁 준비중인 전교조

강동훈 맞불 16호 2006. 10. 16

정부의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 강행에 맞서 전교조는 오는 11월 20일 전후에 연가투쟁을 벌이고, 이에 앞서 10월 27일에는 분회장 3천 명이 조퇴투쟁을 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교원평가제로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교사 평가와 차등성과급을 연계해,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교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동훈 맞불 15호 2006. 10. 9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 노무현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뜻을 밝혔다.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 속에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쌓이는데도 노무현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 왔다.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투기꾼을 옹호해 온 것이다. 그러나 8·31대책의 실패가 분명해지고, 한나라당 소…
스웨덴 총선 결과가 보여 주는 것

지면 강동훈 맞불 14호 2006. 9. 25

9월 17일 스웨덴 총선에서 온건당의 프레드릭 라인펠트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48.1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1.9퍼센트라는 근소한 득표 차이로 중도좌파를 누르고 승리했다. 지난 1994년 이후 12년 간 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패배한 것이다.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패인은 온건당의 '중도화'전략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 것이다. 1994년 …
그럴듯하지만 무기력한 9ㆍ11 음모론

강동훈 맞불 13호 2006. 9. 18

9·11 테러 5주년을 맞아, 9·11이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테러 직후에는 띠에리 메이상이 쓴 베스트셀러 《무시무시한 사기극》이 음모론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7천5백만 명 이상이 봤다는 동영상 '루스 체인지'가 유행을 이끌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16퍼센트가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는 건물 내에 …
경찰 동티모르 파견 중단하라

강동훈 맞불 12호 2006. 9. 11

9월 4일 경찰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동티모르에 경찰 1백20명 이상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티모르에 파병될 경찰은 복장만 다를 뿐 총기로 무장한 사실상의 군대다. 그런데도 형식상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유엔도 그렇지만, 동티모르에 군대를 배치한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들은 동티모르의 '평화유지'를…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한미FTA: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한미FTA 관련 문서 유출: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법관 '테러'사건: 법원이 가진 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비정규직법: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부유층 과세와 공공 임대주택이 대안이다

부동산 광풍 - 시장의 실패를 시장으로 풀겠다는 노무현

집부자·투기꾼들에게 결박된 정책의 파산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심상정 의원 인터뷰 - "정부는 한미FTA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연가투쟁 준비중인 전교조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웨덴 총선 결과가 보여 주는 것

그럴듯하지만 무기력한 9ㆍ11 음모론

경찰 동티모르 파견 중단하라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한미FTA:
밀실 거래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

한미FTA 관련 문서 유출:
‘기밀’을 핑계로 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법관 '테러'사건:
법원이 가진 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비정규직법: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