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강동훈 ― 19페이지

무상 급식이 ‘비교육적’이라는 파렴치한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호 2009. 7. 2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반MB 교육’을 내세워 당선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무상 급식 확대 정책 관련 예산을 절반(85억 원)이나 삭감해 버렸다. 이들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혁신 학교 건립을 위한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들의 예산 삭감은 명백히 진보적 교육감과 정책에 대한 ‘딴지놓기’다. 이들은 교육위 회의에서 “교육감이 …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가, ‘사교육업체 지원 대책’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호 2009. 7. 2

이명박 정부가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중도실용’과 ‘친 서민’을 표방하면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의 핵심 측근이자 실세인 정두언·곽승준은 조속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7월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거론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은 대부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맹렬히 비난…
독자편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호 2009. 6. 18

〈레프트21〉 5호 독자편지에서 최일붕 동지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설명했듯이 자본의 세 형태인 생산자본과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은 서로 연결되는 자본의 순환 국면들이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자본주의 의회의 개혁 입법 권력으로는 턱없고 자본 자체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주장 자체는 옳지만, 이로부터 금산분리 요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달성…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호 2009. 5. 21

이명박은 최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을 개악해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세계은행 조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 등을 제시하며 “경직된 노동시장”,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투기 조장과 거품 확대는 재앙을 부를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3월 초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폭락하던 세계 주식 시장이 최근 다소간 회복하자,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한국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월의 1천 선에서 1천4백 정도로 40퍼센트가량 상승하고 1천6백 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이 1천2백 원 대로 떨어져 외환시장이 안정되자, 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
누가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② 케인스vs마르크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호 2009. 4. 23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이번 경제 위기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런 만큼 자유시장주의의 날카로운 비판자였던 마르크스와 케인스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케인스와 마르크스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무엇이…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반MB 민주연합의 승리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호 2009. 4. 23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반MB’를 표방한 진보 후보가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면, 선거에 패배한 보수 진영은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보수 진영은 투표율이 낮았다며 그 의미를 폄하하더니, 이제는 김상곤 당선인의 진보적 정책들에 공공연히 훼방놓으려 나서고 있다. 김상곤 당선인이 고양 국제고 설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보수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4월 8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의 ‘특권교육’을 확 바꾸겠다”며 ‘MB식 교육정책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김상곤 후보가 당선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추종한 김진춘 후보를 7만여 표 차이의 큰 표 차로 따돌린 통쾌한 승리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연대, 민주노…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
AIG의 구제자금 ‘유용’ 파문: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3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 국유화하고, 거대 은행인 씨티은행마저 국유화했다. 이런 와중에 AIG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5백억 달러가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같은 세계 유수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보전하는 데 지급된 것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미국 언론에 폭로되면서 금융 위기 해법으로 국유화가 적절한지 논쟁이 벌…
‘수퍼 추경’ 논란: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한나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미리 발표하며 추경 예산 띄우기에도 나섰다. 소득 감소, 실업, 물가 상승 등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
왜 한국은 외환 위기 위험국이 됐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해 외환 위기설과 원화 폭락을 경험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위기설’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2의 외환 위기는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외환위기의 위험은 여전하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인 한국이 지난해부터 계속 외환 위기 위험국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한국의 외환 위기설…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정부 관계자)으로 나아가고 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한나라당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제안하고 나섰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위기의 일부다.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는 오히려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 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고 달러를 …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전교조는 학생들의 교사 평가를 인정한다

지면 김성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저항의 촛불〉 5호에 실린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강동훈 기자의 글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잘 꼬집고 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가진 전교조를 비판하는 부분은 약간 아쉽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쟁이 한창일 당시 대안으로 학부모회 법제화와 학생회…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학부모 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현인철 대변인에 대해 전교조가 지난 9월 8일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자, 보수 언론들은 기회를 놓칠 새라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 보수 언론들이 ‘전교조가 참교육의 초심을 잃었다’며 고양이 쥐 생각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 역겹다. 그런데 우려스럽게…
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미국 제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주거, 저축, 연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 출발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 빈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고이자의 대부를 해 주는 것 ─ 위기였다. 많은 이들이 대출금 상환을 제때 못 할 것이 …

무상 급식이 ‘비교육적’이라는 파렴치한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가, ‘사교육업체 지원 대책’인가

독자편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투기 조장과 거품 확대는 재앙을 부를 것

누가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② 케인스vs마르크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반MB 민주연합의 승리인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통쾌하게 승리하다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AIG의 구제자금 ‘유용’ 파문: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수퍼 추경’ 논란: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왜 한국은 외환 위기 위험국이 됐는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전교조는 학생들의 교사 평가를 인정한다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지지해선 안 된다

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독자편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투기 조장과 거품 확대는 재앙을 부를 것

누가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② 케인스vs마르크스

AIG의 구제자금 ‘유용’ 파문: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수퍼 추경’ 논란: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전교조는 학생들의 교사 평가를 인정한다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