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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민석준 씨 인터뷰
:
“이명박 퇴진이 가장 근본적 의제가 돼야 합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93호
2008. 6. 26
6월 19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주최한 ‘1차 국민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민석준 씨(필명 ‘다른생각’)는 촛불 운동이 이명박 퇴진을 내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민석준 씨를 만나 촛불 운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인터뷰했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
날지도 못하고 추락한 이명박의 ‘747’
지면
강동훈
맞불 92호
2008. 6. 19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했다. 7퍼센트 성장은커녕 4퍼센트대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올 4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벌써 68억 달러에 달했다. 단 몇 개월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헛된 공약만 내놓았던 것이다. 세계경제는 점차 더 심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트남은 경제 침체 일보직전이고, …
‘추가 협상’이라는 추가 사기극
지면
강동훈
맞불 92호
2008. 6. 19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부가 미국 도축장 점검 내용을 감춰 온 것이 폭로됐다. 미국 도축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농림부 시찰단은 지난 6월 5일 미국 도축장의 “위생 관리와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내부 보고서는 미국 도축장에는 부정확한…
물류를 마비시켜 이명박을 저지하자
지면
강동훈
맞불 91호
2008. 6. 12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90.8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운송료 인상, 표준요율제[정부가 운송원가를 반영해 운송료의 최저기준을 제시하는 제도] 시행, 경유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6월 13일에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울산의 현대 카캐리어, 창원의 한국철강 그리고 화물연대 전북·충남·광주·포항지부 등은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노…
“우리가 내지르자 다들 동참하고 있어요”
지면
강동훈
맞불 91호
2008. 6. 12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을 만나 이번 파업의 의의와 앞으로 투쟁 방향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7년 동안 날이 갈수록 삶이 더 열악해졌어요.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경유가가 1천8백 원을 넘으면 이 중 50퍼센트를 보조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사업장 별로 싸우고 교섭…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인터뷰
:
“정부는 몰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90호
2008. 6. 5
[편집자 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으로부터 이번 촛불 저항의 의미와 향후 운동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가 일시적 중단을 요청하는 건지 영구적 중단을 요청하는 건지, 만약 미국이 거절하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
구멍이 송송 난 이명박의 미친 소 옹호론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5. 3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반대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이랍시고 군색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하는 논리는 결국 두 가지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할 만큼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고, “3억 명 넘는 미국인, 3백50만 재미…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4. 30
한미FTA를 연내에 비준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국민 건강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명박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며 수입 개방을 자화자찬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질 좋은 고기’가 전혀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
학교의 입시 학원화ㆍ지옥화 3단계 계획
지면
강동훈
맞불 83호
2008. 4. 17
교육부는 4월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자율화’를 명목으로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완전히 해체하고, 학교를 ‘입시 학원화’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자유로워지고, 일제고사 …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ㆍ시장화
:
영국ㆍ일본 철도가 보여 준 사유화의 재앙
지면
강동훈
맞불 83호
2008. 4. 17
공공부문 사유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은 사유화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없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신자유주의 모국이라 할 만한 영국 철도의 사례는 사유화의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다. 영국 철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994년에 총수입의 15퍼센트 정도였는데, 이것은 40~50퍼…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공세를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2호
2008. 4. 10
이명박 ‘불도저’가 총선 직후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사유화를 적극 밀어붙일 태세다. 기획재정부는 88개 공기업에 대한 시장화·사유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6월 말까지 공기업 사유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감사원이 ‘온갖 비리와 비효율의 온상’이라는 공기업…
세계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9호
2008. 3. 20
이번 주 초 미국 5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주요 투자은행들 중 모기지 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던 베어스턴스는 모기지 부채 위기가 나타나자 누구로부터도 자금을 빌리기 어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제정된 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던 긴급 자금 지원 …
고물가 시대, 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맞불 78호
2008. 3. 13
라면·자장면 값 급등에 이어 최근 빵 값도 10~20퍼센트 올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학원비·교복비 담합 예방, 철근 사재기 단속, 유류세 10퍼센트 인하 등을 대책으로 내놓으며 물가를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 1월부터 인천·부산시가 하수도요금을 24…
까도 까도 추문이 끝없는 이명박 ‘양파 내각’
지면
강동훈
맞불 77호
2008. 3. 6
이명박의 ‘강부자 내각’이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장관 3명이 낙마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장관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까도 까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양파 내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는 “이미 낙마한 3명보다 더 심각”하고, 청와대 수석인 박미석은 표절 논문으로 BK21 지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퇴해 마…
물가 인상과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6호
2008. 2. 28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석유·곡물 가격 때문에 생활필수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는 2007년 초의 배럴당 50달러에서 계속 올라 이제는 1백 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까지 대두(콩) 95.8퍼센트, 소맥(밀)은 79.9퍼센트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이미 두 배로 뛴 바 있다. …
이명박의 영어 사교육 ‘몰입’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4호
2008. 1. 31
이명박은 “영어 과외를 안 받아도” 대학가고 외국인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 공교육을 바꾸겠다며 여러 방안들을 쏟아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뿐 아니라 조기유학도 줄여 ‘기러기 아빠’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국제 교류가 증가하는 요즘, 10년 넘게 영어에 매달려도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영어 교육에 누구나 불만을 갖고 있다. …
노무현의 바통을 받은 이명박의 ‘역주행’
지면
강동훈
맞불 74호
2008. 1. 31
얼마 전에 끝난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세계경제 위기와 이 때문에 격화될 계급 투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투기자본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는 “시장원리주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빌 게이츠도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를 대표해 참가한 사공일은 ‘규제를 풀고 노사 문제를 해결’하면 …
‘증시 폭락’과 이명박의 호언
지면
강동훈
맞불 73호
2008. 1. 24
1월 21~22일에 유럽·아시아 주가가 5~10퍼센트 폭락하며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이 기간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5백20조 원이 사라졌고, 한국에서도 22일 하루에만 41조 원이 사라졌다. 충격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0.75퍼센트 인하해 위기는 가까스로 진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얼…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산업은행 사유화를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의 매각과 금산법 완화로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삼성 비자금 조성에서 보듯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부정부패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한다. 게다가 인수위에서 가스…
군사독재식 언론 사찰 음모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한나라당과 우파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얼마나 흉측한 야망을 키워 왔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이 5공 군사독재의 국보위 출신인 이경숙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더니, 군사독재 때처럼 언론사 간부와 광고주의 ‘성향’을 조사하며 언론 사찰과 통제 계획을 추진한 것이 폭로됐다. 인수위와 사찰 문서를 작성한 문화관광부 국장 박광무는 “새벽에 졸다가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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