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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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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까도 추문이 끝없는 이명박 ‘양파 내각’
지면
강동훈
맞불 77호
2008. 3. 6
이명박의 ‘강부자 내각’이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장관 3명이 낙마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장관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까도 까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양파 내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는 “이미 낙마한 3명보다 더 심각”하고, 청와대 수석인 박미석은 표절 논문으로 BK21 지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퇴해 마…
물가 인상과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6호
2008. 2. 28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석유·곡물 가격 때문에 생활필수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는 2007년 초의 배럴당 50달러에서 계속 올라 이제는 1백 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까지 대두(콩) 95.8퍼센트, 소맥(밀)은 79.9퍼센트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이미 두 배로 뛴 바 있다. …
이명박의 영어 사교육 ‘몰입’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4호
2008. 1. 31
이명박은 “영어 과외를 안 받아도” 대학가고 외국인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 공교육을 바꾸겠다며 여러 방안들을 쏟아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뿐 아니라 조기유학도 줄여 ‘기러기 아빠’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국제 교류가 증가하는 요즘, 10년 넘게 영어에 매달려도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영어 교육에 누구나 불만을 갖고 있다. …
노무현의 바통을 받은 이명박의 ‘역주행’
지면
강동훈
맞불 74호
2008. 1. 31
얼마 전에 끝난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세계경제 위기와 이 때문에 격화될 계급 투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투기자본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는 “시장원리주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빌 게이츠도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를 대표해 참가한 사공일은 ‘규제를 풀고 노사 문제를 해결’하면 …
‘증시 폭락’과 이명박의 호언
지면
강동훈
맞불 73호
2008. 1. 24
1월 21~22일에 유럽·아시아 주가가 5~10퍼센트 폭락하며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이 기간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5백20조 원이 사라졌고, 한국에서도 22일 하루에만 41조 원이 사라졌다. 충격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0.75퍼센트 인하해 위기는 가까스로 진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얼…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산업은행 사유화를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의 매각과 금산법 완화로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삼성 비자금 조성에서 보듯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부정부패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한다. 게다가 인수위에서 가스…
군사독재식 언론 사찰 음모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한나라당과 우파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얼마나 흉측한 야망을 키워 왔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이 5공 군사독재의 국보위 출신인 이경숙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더니, 군사독재 때처럼 언론사 간부와 광고주의 ‘성향’을 조사하며 언론 사찰과 통제 계획을 추진한 것이 폭로됐다. 인수위와 사찰 문서를 작성한 문화관광부 국장 박광무는 “새벽에 졸다가 ‘성향’이…
입시지옥의 쓰나미를 추진하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은 대선 때부터 “30조 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공을 들여 온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 해체” 구호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개편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명박은 “대학 자율화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가 관리하던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넘겨 각 대학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는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
껍데기뿐인 수능등급제가 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지면
강동훈
맞불 70호
2007. 12. 21
노무현 정부가 “1~2점 차로 줄을 세우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올해 새로 도입한 수능등급제로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수능 성적 발표 후 창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수능등급제는 입시 부담을 없애는 데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보수 언론, 주요 명문 대학 당국 등은 “평등주의에 매몰된 교육정책이 심각한 …
‘삼성 정권’ 연장 야합을 분쇄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69호
2007. 12. 13
바다를 오염시킨 검은 기름같이 이 사회를 휘감아 오염시키고 있는 삼성 비자금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7개에서 수십억 원이 오고간 것을 파악했다.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밝혀 낸 것이 이 정도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은 아직도 어떻게 하면 수사를 안 해볼까 하고 있다. … 검찰 내부의 [삼성]장학…
<시사IN> 장영희 기자 인터뷰
:
“삼성 비판 보도에 정부 관계자 삭제 압력”
지면
강동훈
맞불 68호
2007. 12. 6
〈시사IN〉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아주 적극적으로 삼성 비판 기사를 싣고 있다. 〈시사IN〉은 삼성 비판 기사를 멋대로 빼버린 사측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던 〈시사저널〉 기자들이 모여 새롭게 창간한 주간지다. 〈시사저널〉 시절부터 삼성을 추적하며 기사를 써 온 〈시사IN〉의 장영희 전문기자를 만나 이번 삼성 사태에 대해 들어봤다. 이른바 〈시사저널〉…
노동자들을 매정하게 내친 명동성당 사목회
지면
강동훈
맞불 67호
2007. 11. 28
1백50일 넘게 ‘고난의 행군’중인 뉴코아노조가 새로운 투쟁 거점을 만들기 위해 명동성당 천막농성을 시도했다. 그런데 명동성당 측은 뉴코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청와대로나 가서 땡깡을 부[리라]”며 노조의 천막을 철거해 버렸다. 뉴코아노조 박양수 위원장과 여성 조합원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지만 성당은…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 투쟁
: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11월 19일 국회 재경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기능을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 19일 7천여 조합원이 모인 파업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즉각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이…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으로 가려는가?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5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새진보연대 등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논의해 온 진보정치연석회의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안타깝게도 독자 출마를 결정했다.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단일화 방식이 경선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합의된 것을 부결 이유로 밝혔으나, 협상 전부터 민주노동당이 경선을 받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점…
‘삼성범죄공화국’의 우두머리 이건희를 구속 수사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64호
2007. 11. 7
20년 전 군사정권에 맞서 박종철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 민주항쟁을 촉발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범죄공화국’과의 싸움에 나섰다. 사제단이 보호하고 있는 삼성의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은 삼성이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삼성범죄공화국’을 건설해 왔음을 보여 줬다.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를 도용해 우리은행에 ‘보안 계좌’를 만들었…
유류세 인하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강동훈
맞불 63호
2007. 10. 30
2006년에만 23조 5천억 원이 걷힌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는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등은 앞다퉈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국현도 한때 유류세 30퍼센트 인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름값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대…
로스쿨 - 개혁 사기극의 또 다른 사례
지면
강동훈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7일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 정원을 최대 2천 명으로 제한해, 변호사 1천5백 명 정도가 매년 새로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변호사를 대폭 늘려 보통 사람들이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값싸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열망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로스쿨 3년 학비가 1억 원이 넘는 걸 고려하면 기존 사법고시 제도보다도…
흔들리는 버마 군사정권
지면
강동훈
맞불 60호
2007. 10. 10
버마 군사정권이 폭압적 탄압으로 민중항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최소 2백여 명이 희생되고 1만여 명이 연행됐는데, 연행자 중 6천여 명이 승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에게 박수를 쳤거나 승려들에게 응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헬리콥터와 트럭을 타고 다니며 확성기를 통해 “너희들의 사진을 갖고…
“지금도 버마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편집자 주] 강동훈 기자가 버마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 씨를 만나 버마 현지의 투쟁 상황과 배경에 대해 들었다. 마웅저 씨는 자신을 난민이자 이주노동자, 고국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화 운동가라고 소개했다. 8888항쟁 참가자인 그는 군부독재의 가혹한 탄압으로 버마의 시위가 잠시 소강인 듯 보이지만 수백, 수천 명 단위의 시위가 지금도 곳곳에서 …
버마 민주화보다 이윤이 우선인 한국 정부
지면
강동훈
맞불 59호
2007. 10. 3
‘87년 6월 항쟁의 계승자’임을 자처해 온 노무현 정부는 버마 민주화 시위를 외면한 채 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피묻은 돈’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SK·삼성·현대건설 등 주요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버마 군부와 유착해 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국내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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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