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건희 ― 3페이지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MBC 사장 엄기영이 전격 사퇴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그동안 끊임없는 압력을 넣어 엄기영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엄기영이 사퇴하자 방문진은 보수 성향 인물들을 새 이사와 MBC의 보도·제작·편성 본부장으로 앉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방문진 이사를 물갈이 해 본격적인 …
지배자들의 ‘정치적 중립’ 강요는 위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정부는 공무원·교사의 민주노동당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공격한다.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이중잣대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가 가입한 공무원노조·전교조에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만, 고위 공무원과 교장은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우선 고위 …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고 ②:
진보정치세력 통합의 방안은 무엇인가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2. 4

지난 1월 27일,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민주노동당 10년을 말한다’의 마지막 순서로 ‘진보정치세력의 통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이수호 진보정치대통합추진위원장,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국민참여당 김영대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노총 최동준 통합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검찰의 이중 잣대: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정의’를 떠들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8년 촛불항쟁 당시 검찰은 무려 1천4백76명을 입건했다. 집권 2년도 되지 않아, 구속한 노동자 수가 3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쌍용차 노동자 8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오히려 ‘도심 테…
경찰이 ‘공안’ 탄압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된 ‘공안’ 탄압이 올해도 계속될 듯하다. 경찰은 지난해 보안경과자를 8백56명 뽑은 데 이어 올해도 곧 2백52명을 선발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6백여 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보안경과자는 경찰 중에 보안수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1999년 이래 지지난해까지는 선발이 중단돼 있었다. 보안경찰은 1990년대 중반 4천여 명에…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미네르바’·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이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일제히 거품을 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은 이런 판결로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이명박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보복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200…
송재혁 교사(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인터뷰:
“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불도저 삽질 정권다운 발상”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도저 삽질 정권다운 발상이죠. 정부가 하고 싶으면 국민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냥 밀어붙이는 방식이 독재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구성하고 그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 사찰:
“무슨 책을 팔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풀무질’을 지속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은종복 풀무질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 기관에서 매주 한두 차례씩 서점에 찾아와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서적과 진보 단체의 기관지 들을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하루 두세 차례에 이를 정도로 사찰이 부쩍 강화됐고, 서점 주위를 촬영하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민주당의 제국주의 ‘혼네’(본심)를 보여 주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 12월 25일 일본 민주당 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일본이 학생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서 적확하게 다룬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해 독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질에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최근 전 국세청장 한상률이 유임을 위해 정권 실세에게 10억 원의 로비를 했다는 ‘한상률 게이트’가 터졌다. 이와 엮여 있는 국세청 국장 안원구가 ‘억울하게’ 구속되자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폭로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지뢰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성…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척하다 뒤로는 오히려 대중을 배신하기 일쑤다. 11월 22일 영산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는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다. 민주당은 이 둘에 대해 비판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2월 8일 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선고:
‘떡값 검사’ 폭로의 정당성이 입증되다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5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폭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폭로된 X파일로 이 사회 권력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부정 부패의 실타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삼성 장학생’이 포진했는지, 검찰이 …
이명박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도 없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G2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이야말로 법과 질서를 밥 먹듯이 어긴 장본인으로 부정부패는 이명박의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다.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외에 도시계획법 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고발된 사건만 10여 차례가 넘는 화려…
MB 도덕성 논란의 ‘핵’ 도곡동 땅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도곡동 땅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도덕성 논란의 ‘핵’이었다. 1985년 이명박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은 공동 명의로 현대건설로부터 1천 평이 넘는 도곡동의 금싸라기 땅을 15여억 원에 헐값 구입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이명박이었고 강남 개발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다 1994년 포스코에…
이명박의 4대강 거짓말:
삽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지난 11월 27일 총 35개에 이르는 방송에 나와 채널선택권도 빼앗고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말이 좋아 대화지 국민을 상대로 백 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리였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한 거짓말은 “혹세무민”(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은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됐다며 4대강 사업이 필…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가 전 국세청장 한상률 등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치부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안원구의 폭로에는 여러 명의 ‘정권 실세’가 등장해 이 사회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비리의 사슬을 통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지배자들의 추악한 권력 다툼과 배신, 그리고 그…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전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등 친노무현 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이 최근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시민도 최근 입당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자취와 정신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다며 “국민권력시대”(이병완)…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국가 재난을 개인들이 알아서 극복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 정부는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했다. 국가 재난 사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확대하지 않았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라면 당뇨병 환자와 6개월 이하 영아의 가족 등 대표적 고위험군도 다 포괄하지 못한다. 게다가 전 국민의 35퍼센트에게만 백신 접종을 해 신…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에 대한 출두 요구와 수배 협박:
진보적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탄압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지난 8일 경찰은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자택에 찾아와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불응시 지명수배를 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년 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이랜드 사측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당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대량해고 했고, 노동자들은 매장 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지배자들의 ‘정치적 중립’ 강요는 위선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고 ②: 진보정치세력 통합의 방안은 무엇인가

검찰의 이중 잣대: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경찰이 ‘공안’ 탄압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이명박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보복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다

송재혁 교사(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인터뷰: “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불도저 삽질 정권다운 발상”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 사찰: “무슨 책을 팔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민주당의 제국주의 ‘혼네’(본심)를 보여 주다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선고: ‘떡값 검사’ 폭로의 정당성이 입증되다

이명박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도 없다

MB 도덕성 논란의 ‘핵’ 도곡동 땅

이명박의 4대강 거짓말: 삽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인가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국가 재난을 개인들이 알아서 극복하라?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에 대한 출두 요구와 수배 협박: 진보적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탄압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고 ②:
진보정치세력 통합의 방안은 무엇인가

검찰의 이중 잣대: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이명박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보복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다

송재혁 교사(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인터뷰:
“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불도저 삽질 정권다운 발상”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 사찰:
“무슨 책을 팔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민주당의 제국주의 ‘혼네’(본심)를 보여 주다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선고:
‘떡값 검사’ 폭로의 정당성이 입증되다

이명박의 4대강 거짓말:
삽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인가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국가 재난을 개인들이 알아서 극복하라?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에 대한 출두 요구와 수배 협박:
진보적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