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했다. 국가 재난 사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확대하지 않았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라면 당뇨병 환자와 6개월 이하 영아의 가족 등 대표적 고위험군도 다 포괄하지 못한다. 게다가 전 국민의 35퍼센트에게만 백신 접종을 해 신종플루 확산을 막겠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다. 과학적으로도 최소 60퍼센트 이상 접종해야 전염을 차단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도 없다. 최대 20만 원에 이르는 신종플루 검사비와 입원비는 모두 개인 부담이다.

‘아프면 출근 말고 1주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국민행동요령은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꿈 같은 소리다. 비정규직의 경우 이미 신종플루에 걸려 해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아파도 말도 못하고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맞벌이 부부도 문제다. 아이가 아파도 공공 보육체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계속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42퍼센트 삭감했다.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 병상 확충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결국 ‘국가 재난을 국민들이 알아서 극복하라’는 게 이명박 정부의 대책인 것이다.

재난의 확산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백신 무료 접종을 대폭 확대하고 무상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금속노조 등이 요구하는 ‘완치 때까지 휴가와 증상만으로도 일주일 휴가, 비정규직 동일 적용’ 등도 절실하다. 아울러 형편 없는 공공의료체계마저 파괴하려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