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이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일제히 거품을 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은 이런 판결로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파 시험이 되살아나게 생겼다”며 흥분했다. 조중동은 ‘좌편향 판사들이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고 난리다. 우익단체들도 덩달아 난동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PD수첩〉 무죄 판결이 옳다는 여론이 그렇지 않다는 여론보다 갑절 가까이 될 정도로 저들의 주장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다우너소’가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인정하는 바이고, 오역 논란이 있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어머니가 직접 ‘인간 광우병’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모든 과학적·법률적 근거들이 〈PD수첩〉의 무죄를 입증 한다.

결국 잇따른 무죄 판결은 사법부의 ‘좌편향’을 보여 주긴커녕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말도 안 되는 탄압과 얼토당토않은 기소가 늘어난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이는 이명박이 처한 정치 위기와 관계있다. 이명박은 집권 첫해에 촛불항쟁에 직면해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고, 촛불 이후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부딪혔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은 검찰·경찰을 앞장세워 물리력으로 불만과 저항을 막으려 했다.

막무가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기소한 박은석,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전현준 등 탄압을 진두지휘한 검사들은 죄다 요직에 올랐다. 이런 맥락에서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도 부족한 온갖 막무가내식 기소가 줄을 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법부에도 압력을 넣었고, 신영철은 대법관으로 승진하려고 ‘촛불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이처럼 친기업·반민주 개악을 향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길들이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도가 이번에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노무현이 임명한 대법원장 이용훈이 ‘좌편향’이기 때문에 ‘좌편향’ 판사들이 설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훈은 신영철을 대법관으로 지목한 당사자다.

사법부는 좌편향이기는커녕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다. 파업 노동자들을 구속하거나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살인범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한 것처럼 노동자·민중의 저항에는 가차없이 쇠방망이를 휘두른다. 이건희 판결 등이 보여 줬듯이 사법부는 그동안 ‘유전무죄’ 법 질서를 위해 복무해 왔다.

더구나 지난해 임용된 판사 10명 중 4명이 특목고와 강남3구 소재 고교 출신일 정도로 사법부는 ‘좌편향’이기는커녕 ‘강부자’ 편향을 강화해 왔다.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조차 무시한 검찰의 막무가내 탄압과 기소가 사법부가 왼쪽에 있다는 착시 효과를 만든 것일 뿐이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이번 사법부 공격과 법관 임용 기준 강화·판사 연임 평가제 도입 등 사법제도 개악을 통해 법원의 친기업·반민주 편향을 확고히 하고 싶어 한다. 친기업·반민주 방향에 어긋나는 ‘튀는’ 판결이 나올 여지를 빈틈없이 봉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내내 지속될 막무가내 탄압에 더는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따라서 저들의 반동 공세를 저지하며, 오히려 보수적인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정의’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