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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4
이명박 정부가 촛불 때문에 미룬 의료민영화에 다시 가속을 붙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두렵지만 이젠 정면으로 접근”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도 “영리법인 병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올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동자·서민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경영으로 인한 이익…
‘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불기소 처분
:
“막장 의원”을 편든 편파 검찰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가짜 고대녀’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주성영은 “‘고대녀’가 고대 학생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변명하며 꼬리내린 바 있다. 주성영은 촛불 항쟁을 “천민 민주주의”로,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를 “디지…
노동자 3만 명이 ‘이명박 정부 퇴진’을 외치다
박건희
레프트21 0.1호
2009. 3. 1
오늘 여의도 공원은 ‘용산참사 살인정권 규탄! MB악법 저지! 경제파탄 책임전가 이명박 정권 심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3만여 명의 민주노총 노동자들로 가득했다. 노동자들은 올해 초 용산 참사 항의 운동이 넘긴 바통을 넘겨 받아,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에 맞선 저항의 시작을 알렸다.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고 외쳤다. …
복지예산 대폭 삭감
: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최근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퍼센트 더 늘렸다”며 엄청난 선심이라도 쓴 듯이 말했다. 그러나 늘어난 복지예산 6조 원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분, 건강보험 재정부담금 등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법정 의무 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
:
파렴치한 강부자1ㆍ2중대의 진흙탕 싸움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동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고위공무원 등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가야 할 쌀 직불금을 갈취한 ‘강부자’들의 행태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강부자’들은 쌀 직불금 수백만 원(물론 현대서산농장 같은 대형 농업법인은 지난 3년간 무려 1백21억…
멜라민 파동이 드러낸 체제의 진실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생한 환자만 5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세계 각국이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나 리콜 조처를 단행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 염료, 접착제의 원료로 쓰이는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람에게 요로결석과 신부전 등을 일으키고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게 확인된 물질이다. …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들
박건희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미친 소 수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자들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난다. 10여 년 전 이와 똑같은 태도를 취한 영국 정부는 끔찍한 광우병 재앙을 불러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치명적 균이 발견돼 미국 국내에서 쇠고기 대량 리콜 사태를 일으킨 축산업자들도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닮은 꼴인 두 …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가?
지면
박건희
맞불 88호
2008. 5. 22
농심 생쥐깡, 동원 칼날참치, 이마트 기생충 통조림, 야생쥐 냉동채소, 맥도날드 철수세미 햄버거 … 불과 한 달여 동안 발생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이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라는 한탄이 저절로 나올 법하다. 이런 사고에 대한 해당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는 우리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한다. 생쥐깡의 경우, 농심측은 쥐의 사체가 명백함에도 이물…
조류 인플루엔자
:
이명박 정부가 재앙을 키우고 있다
지면
박건희
맞불 86호
2008. 5. 8
불과 한 달 만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제 전남, 경기, 충남을 찍고 경북, 강원도로 확산되더니 결국 서울에 도착했다.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일부가 폐쇄됐다.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경로가 무엇이든 급속한 확산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
미국 광우병 소 도축 현장이 폭로되다 - 우리가 왜 이 소를 먹어야 하는가?
지면
박건희
맞불 77호
2008. 3. 6
미국의 시민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도축장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든 ‘다우너’ 소에게 소방 호수로 물대포를 쏘고 전기 충격을 가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서 불법적으로 도축하는 충격적 영상을 폭로했다. 이 끔찍한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달 1…
끔찍한 양극화의 기록
지면
박건희
맞불 76호
2008. 2. 28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인력실태조사 결과〉와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는 신자유주의 하의 사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 인력실태조사 결과는 고용불안과 실업,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증가를 보여 준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2명 중 1명도 안 된다. 3개월 이상 일…
살인적 등록금 인상
:
균등한 교육 기회는 돈 없으면 그림의 떡
지면
박건희
맞불 75호
2008. 2. 21
대학 등록금은 매년 물가 인상률의 2~3배 씩 치솟았다. 물가가 8배 인상된 지난 32년 동안 등록금은 26배로 폭등했다. 급기야 2007년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은 7백만 원에 육박하게 됐는데 대학 당국들은 올해에도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펴낸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보면 대학생 중 15퍼센트가 등록금 때문에 …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
이윤 논리가 낳은 끔찍한 재앙
지면
박건희
맞불 69호
2007. 12. 13
지난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대형해상크레인시설과 원유수송선 허베이 스프리트 호가 충돌해 1만 톤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새 나왔다. 순식간에 생태계를 파괴할 ‘기름 지옥’ 속에서 통곡하는 어민들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다.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거짓말, 책임 떠넘기기가 피해 규모를 엄청나게 키웠다. 삼성은 사회뿐 아니라 바다까…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자
박건희
맞불 68호
2007. 12. 6
11월 28일 코엑스에서는 FTA 국내대책위와 FTA 민간대책위 주최로 ‘2007 FTA 활용 박람회’가 개최됐다. 여기에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50여 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는 이날 정부가 자화자찬하며 홍보하는 자리인 박람회장에서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FTA로 인해 달라질 기업…
독자편지
캐나다산 광우병 쇠고기까지 먹으라고?
지면
박건희
맞불 67호
2007. 11. 28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려 하자, 캐나다도 부위와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했고, 그 뒤에도 무려 11번이나 더 발생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것은 한미FTA의 원만한 비준을 위해서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캐나다산은 수입하…
광우병 쇠고기, 노무현이나 먹어라
지면
박건희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달 방한한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렵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종용했다. 이에 응답하듯 한국 정부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농무부 고위 협상단과 ‘밀실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통상교섭본부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지면
박건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4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 발견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이 지적하듯, “한미FTA추진을 …
독자편지
또다시 들어온 미국 내수용 쇠고기
지면
박건희
맞불 50호
2007. 6. 27
지난 5월 2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통뼈’가 발견된 뒤, 또다시 가짜 수출검역증을 붙인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들어왔다. 이것은 미국의 쇠고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겨우 1주일 사이에 3차례나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됐고, 가짜 수출검역증을 발부한 검역원이 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
독자편지
조류독감과 자본주의
지면
박건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조류독감이 우려대로 지구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있다. 이미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잇따라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1억 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다.1918∼19년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감 바이러스도 조류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데 자본주의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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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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