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국세청장 한상률이 유임을 위해 정권 실세에게 10억 원의 로비를 했다는 ‘한상률 게이트’가 터졌다. 이와 엮여 있는 국세청 국장 안원구가 ‘억울하게’ 구속되자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폭로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지뢰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성해운 이사 이재철이 한상률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이재철이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포함된 ‘로비 리스트’를 제출하니까 검찰이 “다시 리스트를 내라”고 해서 다시 검찰 간부를 제외한 리스트를 냈다는 폭로도 있다(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

이런 검찰이 ‘도곡동 땅’ 등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편이 빠를 것이다. 이미 대선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이명박 특검’마저 ‘도곡동 땅’에 대해 모두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검찰은 “더 이상 … 수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다” 하고 안원구 폭로에 대한 수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괜히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 불리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이뿐 아니라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의 비리 의혹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공성진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에 전기 카트차를 공급해 온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스테이트월셔 사건은 “골프장 인·허가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법·탈법 사례의 집합체”(민주당 국회의원 이석현)라 불릴 정도니 얼마나 많은 부패가 추가로 밝혀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외에도 공성진의 사무실 임대료를 벤처기업이 대납한 의혹이 있고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모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명박 도덕성의 아킬레스건인 도곡동 땅 폭로가 나오자 갑자기 ‘공성진 게이트’가 터져 나왔는데, 이는 검찰의 노골적인 ‘한상률 게이트’ 수사 의지 없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검찰이 여권 내 핵심을 ‘읍참마속’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 위기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한명숙이 인사 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은 남동발전 사장 자리를 노리고 한명숙에게 총리 공관에서 직접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아직까지 한명숙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노’ 인사이자 ‘도덕성의 상징’인 한명숙의 비리 혐의를 터뜨린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의도다. 도곡동 땅 문제가 폭로되자 이를 덮기 위해 다른 대형 ‘비리’를 발표해 물타기 하려는 것이고,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민생 예산 삭감 등으로 처한 심각한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아울러 30퍼센트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한명숙을 공격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다. 게다가 한명숙은 ‘친노’이면서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정치적 경쟁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것은 올 초의 노무현 수사와 유사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훨씬 더 부패한 집단이 덜 부패한 집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우리가 진정 궁금한 것은 한상률 게이트의 핵심, 즉 대통령 이명박의 도곡동 땅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