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KTX 정비 업무 외주화를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철도공사가 5월 17일 외주화 계약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의 KTX와 SRT(수서발 고속열차) 차량 정비의 상당 부분이 외주화될 참이었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철도공사 측은 외주업체를 이미 선정해 둔 상태였던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 이후 눈치를 본 철도공사가 16일로 예정된 업체 선정 발표를 중단한 것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 김천역 부근에서 야간 선로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노동자 두 명이 열차 탈선을 막으려다 숨진 사고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외주화는 연관된 업무를 유기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외주화는 임금·노동조건에서 각종 차별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 감축, 전환 배치, 노동강도 강화 등도 유발한다.

동시에 외주화 확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외주화를 반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철도노조 고양고속차량지부 노동자들은 공사의 외주화 계획에 반대하며 올해 1월 16일 중식집회를 시작으로, 서울역 홍보전, 국회 앞 시위와 농성, 행신역 농성 등을 이어 왔다. 부산역에서는 차량 노동자들이 이미 외주화된 KTX 정비 업무를 되돌리라고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해 왔다.

소속 외 인력

철도공사의 외주 인력은 이미 상당하다. KTX 승무원, 선로전환기 청소, 매표 업무, KTX 경정비, 선로 유지보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이 이미 외주화된 주요 부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올해 3월 기준)을 보면, “소속 외 인력” 숫자가 한국전력공사(7천7백15명), 한국수력원자력(7천54명), 인체국제공항공사(6천9백3명), 한국철도공사(6천2백30명) 순으로 공공기관 중 4위였다. 그런데 지난해 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주 인원은 8천1백96명으로 사실상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올해 2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에서 외주화를 대거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철도공사도 ‘2017년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여러 직종에서 외주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고용

수도권 KTX 정비 업무 외주화는 일단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철도공사는 다른 외주화는 중단하지 않고 있다. 5월 15일 철도노조 역무 지부장들은 수송업무(열차를 이동시키거나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 외주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분당차량지부를 비롯한 전동차 정비 노동자들도 외주화 계획에 항의할 계획이다. 선로유지보수 외주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철도공사 본사 앞과 안산 상록수역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18일에 철도공사 사장 홍순만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와 수서KTX의 통합, 해고자 복직 등과 함께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특히 18일 시위 때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의 요구도 함께 내걸고 항의했다.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고, 자신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외주화 저지 투쟁은 정당하다. 철도노조가 해고된 KTK 여승무원들의 복직, 자회사 노동자들의 직고용과 정규직화도 함께 요구하는 것도 옳다. 이런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