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철도공사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9월 20일부터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된 지 무려 11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4222일간의 긴 투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농성장을 차렸다 접어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서울역 대합실에, 해고 승무원들은 또다시 농성장을 차리게 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에 해고당한 280명 가운데 희망자를 모두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이번 농성에는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 33명뿐 아니라 현재 조합원은 아니지만 당시 해고를 당한 승무원들도 함께하기로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해 철도공사 복직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고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고 밝힌 만큼, 철도공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9월 29일과 30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현재 KTX 승무원들이 속한 지부)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도 농성 중 병행하기로 했다.

직접 고용

해고 승무원들은 2004년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 불리던 KTX가 개통했을 때, KTX의 여객 서비스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고, 당시 철도청 노동자들처럼 “공무원 신분에서 적용받는 모든 분야가 다 제공”될 것이라는 말에 조만간 정규직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을 벌이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승무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일 때마다 경찰력을 투입해 폭력 진압과 강제 연행을 했다. 그리고 전원 해고했다. 그 해 8월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부문 외주화를 본격화했다.

심지어 2015년 대법원은 “동일한 열차에 탑승하는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하청 자회사 소속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무관”하고, “승무원의 안전 업무는 이례적”이라고 판결했다! KTX 승무원들이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을 일상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원칙이라면 정부는 지금 KTX 승무원 노동자들을 당장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게 해야 마땅하다.

또한, 해고 승무원들이 돌아갈 곳도 마땅히 철도공사여야 한다. 문재인은 자신이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때 벌어진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전향적 해결”을 약속한 만큼 이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야 한다.

더불어 철도공사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에게 임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합쳐 1인당 무려 1억 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임금 반환 요구를 철회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