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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과 대학생 수를 줄이려 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실 대학 여덟 곳을 발표해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9월 초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서른 곳을 발표해 사실상 대학 퇴출을 경고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을 …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14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던 공무원 노조 활동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3백만 원,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지부장 2백만 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백만 원 등 교사·…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 기자회견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13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 대학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한다.” “낮은 취업률, 높은 등록금 ‘부실 대학’ 양산의 주범, MB정부야 말로 구조조정 1순위.” 9월 13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지난 주 교과부가 발표한 30개 대학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 대학생, 교육 운동 단체가 함께 기…
이주노동자
: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9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극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1.84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하루종일 갇혀 지내야 한다. 3년 전 이주노동자들이 철창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은 여수보호소 참사 이후, 보호소 측은 안전시설을 마련하기보다는 CCTV 설치, 알몸검사 등 감시를 강화했다. 전국 17개 보호시설 중 세 곳은 샤워…
상지대 비리 재단 복귀 반대 투쟁
:
“김문기는 학교에 한 발도 들어올 수 없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9
8월 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비리 세력 김문기의 편을 들어줬다. 그리고 전 교과부 장관 안병만이 퇴임하는 당일(8월 30일) 오전 비리 세력을 상지대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고 떠났다. 상지대 교수·학생·교직원 들은 즉각 1백여 명이 모여 법인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사장실과 사무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9월 2일에는 개강 …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
“벗이 라이벌로 바뀌는 고통의 사슬 끊어야”
지면
박설, 정선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최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보수 언론들의 온갖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특권교육 폐지’ 소신을 지킨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진보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은 7월 30일, 이번 결정의 주역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났다. 김 교육감은 7월 1일 취임하자마…
상지대
: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8월 9일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부패로 쫓겨난 옛 재단이 17년 만에 상지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분위는 김문기 전 이사 아들을 포함해 옛 재단 측 4명을 상지대 정이사로 선임했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법학부 교수)은 이번 결정이 “학교는 이사장의 개인 재산이라는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 내용”이라고…
맑시즘2010
:
새로운 사상을 경청하는 젊은 청중들로 넘쳐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7호
2010. 7. 29
‘맑시즘 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고려대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올해 열 돌을 맞은 맑시즘2010에는 1천2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대학생·청년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참가한 대학생이 4백20명에 이르렀고, 청소년도 수십 명이 참가했다. 다양한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참가했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진보 교육감이라면 김승환·민병희처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6호
2010. 7. 16
김승환 전북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도가 주관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7월 13~14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주관한 전국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하며 학생 선택권을 옹호했다. 교과부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
“비극을 낳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라”
정선영
레프트21 35호
2010. 7. 7
7월 5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 건설 현장에 로켓 공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6월 30일에 한국 지역재건팀(PRT)과 ‘오쉬노’ 부대가 머물 본부 공사장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무장 저항 세력의 로켓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석회의는 2007년 “한국 정부가 국제사…
서평, 《도대체 누가 도둑놈이야?》
:
노동자들이 쓴 삶과 희망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5호
2010. 7. 1
월간 《작은책》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이제까지 실었던 글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책 세 권으로 엮었다. 《도대체 누가 도둑놈이야?》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린 글을 담은 세번째 책이다. 이 책에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직접 쓴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한 달에 2억 3천만 원을 버는 사장, 그런데도 한…
천안함 의혹 제기만 해도 잡아가는 정부
정선영
레프트21 34호
2010. 6. 23
어제(6월 22일) 밤 귀가중이던 대학생 2명(각각 성신여자대학교와 광운대학교 소속)이 성동경찰서 형사들에게 갑작스럽게 연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오늘(6월 23일) 연행된 성신여대 학생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가져갔다. 경찰은 연행 당시 선거법 관련이라는 얘기만 했고 체포영장도 보여 주지 않았다. 사전에 출석요구서 한 번 받은 적…
전국학생행진의 ‘당사자 운동 비판’에 대해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얼마 전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팸플릿 〈행진〉 3호에서 ‘20대 당사자운동 비판’이라는 글을 실었다. 행진의 주장에는 일부 공감할 만한 지적이 있다. 행진은 학생운동 내에서 “20대의 ‘당사자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운동을 만들어 가자는 새로운 운동의 모델”이 “거시담론 차원의 문제”를 부차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본주의를 변혁하려면 …
학생행진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정선영
레프트21 33호
2010. 6. 2
학생행진(행진)이 다함께의 투표 전술 문제에 반론을 제기했다(‘다함께의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에 대한 반론 — 이제 ‘이념 없는 실용주의 노선’에 결별을 고하자!’). 행진의 책임 있는 논쟁을 환영한다. 다만, 투표 전술 문제가 중요한 논점 중 하나기 때문에 투표일 전에 미리 논의됐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다. 그럼에도 이 논쟁이 좌파의 …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정선영
레프트21 33호
2010. 5. 30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이 “6.2 지방선거를 바라보며”라는 글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행진은 ‘북풍’과 ‘노풍’으로 얼룩진 선거판의 “이전투구 속에서 민중들의 생존의 권리와 평화의 권리는 온데 간데 없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다수가 민주대연합에 매달리면서 “기층 대중조직에 소속된 이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됐…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③
:
인간 본성이 사회변화의 걸림돌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1호
2010. 5. 6
다섯 호에 걸쳐 실리는 이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선영이 인간 본성은 불변적이라는 주장에 도전한다.“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라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들어도 타락하기 마련이야.” 이런 생각은 매일 경험으로 뒷받침된다. 이 사회에서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큰 부와 권력을 누린다. 8조 원이 넘는 재산…
학생운동 내 지방선거 전술 논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1호
2010. 5. 6
6·2지방선거를 앞두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이 만든 유권자 운동 단체들이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대 투표율을 올려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패배시키자는 의도인 듯하다. 역대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주류 정치에 대한 환멸을 반영한다. 그러나 투표 기권이 아니라, 진보 후보에 투표해 우파의 악행…
성신여대 등록금 인상과 학생 자치권 탄압에 맞선 투쟁
정선영
레프트21 29호
2010. 4. 8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학생자치권 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성신여대는 등록금을 계열별로 3~4.9퍼센트 차등 인상했다. 그뿐 아니라, 학교 당국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회의 활동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방학부터 단과대 학생회와 총학생회가 신청한 장소 사용이 여러 차례 불허됐다. 신입생 맞이 행사인 미리배움터도 진행하지 …
등록금 투쟁 - 숭실대
:
1천3백여 명이 총회에 참가해 등록금 동결 요구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29호
2010. 4. 8
“정족수인 1천2백 명이 넘게 모여 학생총회가 성사됐습니다!”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뜨겁게 환호했다. 3월 31일, 비가 오는데도 1천3백50여 명이 학생총회에 참여했다. 숭실대학교는 올해 등록금 4.8퍼센트, 입학금 10만 원을 인상했다. 학교 당국은 “돈이 있어야 발전한다”며 지난해만 해도 예산을 뻥튀기해 3백20억 원을 남…
자본주의연구회 조세훈 대표
:
“경찰이 우리를 표적 사찰했습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29호
2010. 4. 8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영상집단 ‘청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수사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학생들까지 감시·사찰하며 탄압 기회를 노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 사찰 피해자인 조세훈(서울대학교 국문과 4학년) 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다. 조세훈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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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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