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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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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투쟁 승리·공동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생 토론회
:
등록금 투쟁의 올바른 방향을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25호
2010. 2. 11
2월 5일 6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사전 토론으로 ‘등록금 투쟁 승리·공동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한대련 성정림 대학교육실장이 주발제를 했고, 전국학생행진(학생행진) 한차영 활동가, 대학생다함께 김지윤 정치위원, 연세대학교 정다혜 총학생회장,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김희선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연세대 총학생회의 유감스러운 등록금 인상 합의
정선영
레프트21 24호
2010. 2. 2
1월 27일 연세대가 2010년 등록금을 2.5퍼센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회에서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지난 2년 반 동안 19곱절 늘어나는 동안 사립대학들은 예산을 뻥튀기해 현재 적립금을 6~7조 원이나 쌓았다. 대학들의 ‘고통전가’식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반감을 샀고, 그래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
독자편지
진보대연합 ─ 당 형태의 연합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레프트21〉 20호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기사는 진보대연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잘 담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진보대연합에 동의를 밝혔고 지방선거 공동대응 수준을 넘어 “진보통합당”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도 진보진영 통합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정선영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
조삼모사 식 기만 정책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호
2009. 8. 1
최근 21세기 판 사사오입 사건인 언론법 날치기 처리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 진압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역풍이 일 기미가 보이자 이명박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 개선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7월 30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는 마치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 …
MB의 예술 장악과 대학 구조조정에 맞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투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호
2009. 7. 17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사태’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우파정부선 우파총장”이 나와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재민의 말에 분명하게 드러나듯 한예종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코드인사를 심어 한예종을 우파적으로 구조조정 하려는 의도 때문에 시작됐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억지스런 표적감사를 통해 황지우 총장 사퇴와 교수직 박탈…
등록금을 인하하라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심각한 경제 위기와 높아지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년 전에 비해 11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치솟는 물가, 줄어드는 일자리, 막대한 등록금에 짓눌린 학생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도 대폭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너무 적게 올렸다”며 내년에는 더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
독자편지
정태인 초청 포럼 후기 ─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정태인 교수 초청 마르크스주의 포럼 ‘미국발 경제 위기와 한국사회’가 열렸다. 정태인 교수는 최근 금융 위기를 낳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명쾌하게 논박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태인 교수의 말은 노동자 투쟁을 확대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주장이었다…
등록금으로 돈놀이하지 말라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주요 대학들은 그동안 적립금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 왔다. 학생들의 피 같은 등록금을 갖고 도박을 벌인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사립대학들은 예산을 부풀려서 등록금을 인상시킨 뒤 돈을 남기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쌓아 왔다. 매해 등록금 인상액의 1.5배가 넘는 돈을 적립한 결과, 현재 사립대학 적립금의 규모는 6조 원이 훨씬 넘는다. 연세대와 이…
독자편지
한국사회포럼 ‘촛불 이후’ 토론에서 느낀 점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30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촛불 이후 정치사회지형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재구성’ 토론회가 있었다. 촛불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토론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였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나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촛불 운동을 과도하게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라는 등 거대담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
등록금 1백50만 원 상한제는 산수놀이인가?
지면
정선영
맞불 82호
2008. 4. 10
올해 들어 등록금 투쟁이 더욱 전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 촉구 행동에 1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등록금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등록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운동이 더욱 확대됐다. 등록금 상한제 등 등록금 인하를 위한 주장이 더욱 대중적인 공감을 얻으며 운동의 핵심 …
눈덩이처럼 불어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지면
정선영
맞불 77호
2008. 3. 6
2월 29일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고려대 입학식장 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 네트워크) 주최로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려대 등록금은 전국최고 수준인데 의예과는 1천3백만 원에 달한다. 등록금이 “1천5백만 원은 돼야 한다”는 전 총장 어윤대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소를 팔아서 대학 …
평택 미군기지 강제 수용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노무현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폭력적인 강제 집행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 이어 4월 7일 정부는 경찰병력 5천여 명, 용역 깡패 7백50여 명, 굴착기, 불도저, 레미콘 등을 동원해 농수로와 농로 폐쇄 작전을 벌였다. 이에 저항하는 평택 주민과 활동가들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31명이 연행됐다. 정부는 4월 10일 평택 대책위 활…
경희대 등록금 투쟁
지면
정선영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합리적 협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뉴라이트 경향의 경희대 총학생회는 1월 말 대학본부와 등록금 6.8퍼센트 인상을 밀실 합의했다. 경희대는 1천2백억 원 이상의 재단적립금을 갖고 있고 해마다 예산안을 조작해 이월적립금을 쌓아 왔다. 작년에도 학교가 예산 뻥튀기만 하지 않았으면 등록금을 전혀 인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총학생회는 합의 과정에…
연락처는 정치적 관심의 징표
지면
정선영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경희대에서 공개 신문 판매를 할 때마다 1∼2명씩 연락처를 준다. ‘전쟁과 변혁의 시대’나 박노자 강연회 등 토론회 포스터를 보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런 연락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주장에 귀를 기울일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며 푸념하곤 했다. 그러다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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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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