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입니다. 한미FTA가 한국 국내법에 저촉되면 한미FTA가 우선되는 거죠.

또 한국 사회의 매우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공공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들을 써야하는데 한미FTA는 그런 정책을 쓰는 데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복지 정책 사회 정책에 시비를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지금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한미FTA가 발의 되면 외환·금융 규제 정책을 쓰는 데 제약을 받게 되요. 그러면 경제파탄으로 갈 위험까지 있는거지요.

이런 한미FTA는 꼭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은 상당히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야권연대 없다,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노동당도 좀 더 전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국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떨쳐일어나야 합니다. 22일에 2차 ‘광장을 점거하라’ 행사가 열리는데 너도나도 광장에 나와 촛불을 부활시켜야 한미FTA 저지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