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강과 함께 ‘반값 등록금’ 운동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과 최근 출범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이하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9월 29일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무상급식 승리에 이어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이 성공적이려면 상반기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반기 등록금 투쟁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 줬다.

서울에서만 열 곳이 넘는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됐고, 5월에 벌어진 반값 등록금 거리 시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6월 10일 이후에 한대련이 주도한 이 운동은 더 커지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운동의 요구와 참가 세력을 확대하며 투쟁을 더 발전시켜야 할 때 국회에 압력 넣기 수준으로 운동을 제한한 것이 문제였다.

운동이 가라앉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을 낮추려면 가짜 대학들을 없애야 한다’며 대학 구조조정만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곧 하위 15퍼센트 대학을 발표해 학자금 대출과 대학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손학규와 이명박의 영수회담 때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도 ‘대학 구조조정’이었다. 따라서 민주당도 이런 사태에 책임이 있다.

진보진영 내에도 ‘대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혼란이 있다. 그러나 교육받을 권리를 줄일 게 아니라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구조조정

따라서 하반기에 반값 등록금을 위한 투쟁은 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실제로 29일 집회에는 법인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부산대 학생 들과 교육대학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참가할 것이다.

서울대와 부산대 학생들은 법인화 반대 동맹휴업을 하고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30일에 동맹휴업을 할 계획이다. 이것은 점거 농성으로 발전할 필요도 있다.

한편,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이명박은 그래도 반값 등록금 공약이라도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은 더 많이 올랐고 우리는 반값 등록금 공약조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운동에 나서지 않아서였다” 하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뻔뻔스러운 말이지만, 그래도 민주당 등에 기대서는 진정으로 등록금 인하를 이룰 수 없다는 진실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