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윤필언 ― 2페이지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윤필언 170호 2016. 4. 7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 부결됐다. 합의 과정에 참여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3개 노조 중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노조에서는 투표자 중 52퍼센트가 반대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메트로노조에서도 투표자 중 53퍼센트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찬반 투표 직후 열린…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지면 윤필언, 이정원 170호 2016. 3. 30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투쟁본부’(이하 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집배노조(준)의 설립을 공식 선포했다. 4월 13일, 전국집배노조(준)(이하 집배노조(준)) 설립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배노조(준)는 현 전국우정노조 집행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들 하에서는 “조합원…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윤필언 169호 2016. 3. 25

3월 15일 서울시, 서울메트로(1~4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대표자들이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2017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 관련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노조가 주체로 참여한 [국내] 최초의 통합” 추진 사례라며, 이번 합의안…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지면 윤필언 169호 2016. 3. 16

박근혜 정부는 교육재정을 긴축하면서 그 대가를 교육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 개선 계획’이 바로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은 증가한다며, 정원 통제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윤필언 168호 2016. 3. 2

서울메트로(1~4호선)의 외주용역업체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자회사에서 차량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23일부터 시청 역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고한 바대로 2017년 1월부터 지하철 양 공사를 통합해 운영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외주화된 정비 업무를 직영화…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지면 윤필언 164호 2015. 12. 23

토요 근무 폐지, 장시간·중노동 철폐, 미지급 연가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토요 근무 재개에 반대해 10월 3일 서울, 11월 8일 대전, 12월 6일 부산 등 항의 집회를 이어 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비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져버린 기존 노조 집행부에 맞서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지면 윤필언 164호 2015. 12. 23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는 최종 2명의 후보자에 포함됐는데 공모 전부터 문형표 내정설이 파다했다. 문형표는 박근혜 정권의 장관 출신답게 뼛속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자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신봉자다. 복지부장관 시절에 그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공개를 거부하고 병…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선 집배원 노동자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도(주 40시간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에겐 남의 이야기였다. 지난해 7월, 10년이나 늦게 드디어 집배원 노동자들에게도 주5일제가 시행됐다. 그런데 올해 9월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조 집행부가 토요 근무를 재개하는 야합을 해 버렸다. 격무에 시달리…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161호 2015. 11. 14

교육부총리 황우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신속하게 밀어붙이더니 학교비정규직 밥값 차별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6개월이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해 많은 지역에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나마 밥값을 받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노동자들은 조직을 확대하고 투쟁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장기근무…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토요 근무 반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윤필언 160호 2015. 11. 3

토요 근무 재개 노사 야합에 항의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토요근무반대·우정노조지도부퇴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노동자들은 10월 3일에 첫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노동자 연대〉 157호에 실린 “공공사업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토요 근무 부활 반대한다” 기사를 참조하시오], 우정사업본부 앞 1인 시위를 이어 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속도 어기고 더 공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윤필언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바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보면 이런 명분이 순전히 위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인수위 시절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의 다른 노동·복지 공약이 그렇듯, 또 다른 먹튀로 기록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
노사 야합 항의 투쟁에 나선 집배원 노동자들:
“공공사업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토요 근무 부활 반대한다”

윤필언 157호 2015. 10. 5

10월 3일 토요일 오후, 전국의 우편집배원 노동자 6백여 명이 서울 종각역 앞에 모여 토요일 근무 재개를 밀어붙인 사측과, 이를 직권조인한 우정노조 지도부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특히, 이날 집회는 사측과 노조 지도부의 온갖 방해 공작과 탄압을 뚫고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참석한 조합원을 비롯…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윤필언 149호 2015. 5. 28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전날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터라 적잖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청중 토론 시간에는 5·2 여야 합의안(이하 5·2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지면 윤필언 146호 2015. 4. 11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백50~2백 원, 지하철 요금을 2백~3백 원 올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요금도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인천시와 논의해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윤필언 142호 2015. 1. 24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새해 들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려 한다. 박근혜는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윤필언 141호 2015. 1. 14

박근혜는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4월 내 국회 처리’를 못 박았다. 같은 날,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가져올 때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타…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지면 윤필언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하철의 적자(양 공사 부채 4조 6천억 원 등)를 개선하기 위해, 양 공사를 통합해 양쪽의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고 한다. 1994년에 당시 정부는 서울 지하철 2기 출범에 맞춰 지하철공사를 분할했…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윤필언 136호 2014. 10. 24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탄압 정책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이어 통합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강보험노조)에까지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직장노조)가 10월 1일에 통합해 만든 새 노조다.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해고자를 …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지면 윤필언 136호 2014. 10. 18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은 진작부터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박근혜는 지난해 1백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고작 6만 5천여 명을, 온전한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오히려 …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선 집배원 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토요 근무 반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속도 어기고 더 공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노사 야합 항의 투쟁에 나선 집배원 노동자들: “공공사업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토요 근무 부활 반대한다”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계속되는 집배원 노동자 투쟁:
우정사업본부는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속도 어기고 더 공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노사 야합 항의 투쟁에 나선 집배원 노동자들:
“공공사업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토요 근무 부활 반대한다”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