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윤필언 ― 3페이지

서울시에 경정비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윤필언 135호 2014. 10. 2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노동정책의 시금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이다. 그중 서울지하철(1-4호선) 경정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전동차 경정비 업무는 서울메트로의 외주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가 맡고 있다. 2008년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경제 위기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경영효율화를 한다면서 …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윤필언 128호 2014. 6. 26

최저임금은 상당수의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는 기준임금이 된다. 이들이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나 된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시급 5천2백1십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8만 원)은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1백9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상위 10퍼센트와 하위…
학교 급식조리원 산재 사망: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한 시스템의 “예고된 사고”

지면 윤필언 128호 2014. 6. 14

5월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달 넘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화상 합병증으로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매우 좁고 열악한 급식실에서 그만 끓는 물에 빠진 것이다. 비정규직이어서 산재 적용도 못 받아, 치료비 2천5백여만 원에도 고통받았다. 고인은 5년간 급식조리원으로 일했는데, 2013년 기준 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요구에서 후퇴하지 말자

지면 윤필언 126호 2014. 5. 17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새 기초연금법 통과는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노동자 노후 강탈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대선 공약 지켜라

지면 윤필언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시점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기초연금법 개악을 논의·결정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교육부가 박근혜의 공약인 초등돌봄교실을 졸속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려 한다. 그동안 초등돌봄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 프로그램 개발,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 안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전국 초등돌봄강사 …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도입 계획 중단하라

윤필언 레프트21 120호 2014. 2. 14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도입하려 한다. 서울교육청은 돌봄전담사 6백50명 중 기간제인 1백99명을 시간제로 강제 전환하고,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
서울지하철노조: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철도 파업에 연대할 기회를 저버리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서울지하철노조의 임단협 투쟁이 파업 돌입 직전에 타결됐다. 핵심 쟁점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그에 따른 보전율, 정년 연장, 승진 적체 문제 등이었다. 정부와 보수 언론,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전방위적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와 합의안에 아쉬움이 크다.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학교비정규직 파업·투쟁 지지 활동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은 11월 25~28일 나흘간 서울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강남역을 비롯해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 인천·울산·수원 등의 주요 번화가, 전국의 대학 11곳 등에서 파업 지지 팻말을 들고 리플릿을 나눠 주며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맞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영전강·스포츠강사 고용 안정 보장하라

윤필언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교육 정책으로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와 초등스포츠강사(이하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교사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고용 불안에 놓여 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박근혜의 대선 공약도 완전한 사기임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지난 8월에 4년 계약이 만료된 영전강 5백8명 중 3백70명만이 재임용…
뭉치고 있는 우정사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윤필언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인 재택위탁집배원들로 이뤄져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14일 집회를 시작으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통합: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로 단결하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직장노조)가 통합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 노조는 10월 1일 조합원 총회에서 사회보험지부 72.8퍼센트, 직장노조 68.3퍼센트 찬성으로 통합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이 공동의 사용자에 맞서 더 큰 하나의 노조로 통합·단결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위한 설계도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기재부 공공정책 국장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발전 계승”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공공부문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조명지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1기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5백26명에 대한 해고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온갖 차별과 설움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영전강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교장은 우리에게 정년도 보장되고 유망직종이라며 온갖 사탕발림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방학 때 연수도 꼬박꼬박…
교사의 기본권을 짓밟은 대법원:
진보 교육감 지지활동은 죄가 아니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법원이 진보 교사들에 대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11월 29일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상고심 선고에서 송원재 전교조 전 서울지부장(이하 송 전 지부장) 등 교사 21명과 당시 후보자였던 주경복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한 활동을…
독자편지
또다시 〈레프트21〉 판매를 훼방 놓으려다 실패한 경찰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지난 10월 20일 〈레프트21〉 강남역 거리 판매 때,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독자들을 연행해 갔던 경찰 이종순이 찾아왔다. 이종순은 지난해 연행 과정에서 “사상 검증을 해 봐야 한다”는 협박을 했던 자다. 이종순은 판매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또다시 신문 판매를 방해하려 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증을 보여 달라”고 하고 집회…
곽노현 교육감 초청 강연회:
경쟁교육의 폐해와 모순을 꼬집다

윤필언 레프트21 57호 2011. 5. 28

5월 24일(화)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주최로 곽노현 교육감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는 작년에 곽노현 후보 당선 운동을 펼친 지역의 교육운동연대체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약 3백 명이 참가해 진보교육감의 ‘공교육 혁신’ 이야기에 기대를 나타냈다. 곽노현 교육감은 강연에서 한…
GM대우 비정규직: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투쟁의 불씨를 퍼뜨리고 있다. 12월 1일 새벽에 GM대우 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이준삼 두 조합원은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부평 대우자동차 정문 아치 꼭대기에 올랐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투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싸울 것”이라며 결의를 높이고 있다. 황호인 조합원은 “정규직화가 이뤄질 때까지 내려가지 …
〈레프트21〉 거리 판매 금지 규탄 1인 시위조차 막아선 경찰

윤필언 레프트21 44호 2010. 11. 15

G20 회의 기간 중 〈레프트21〉 강남역 거리 판매를 금지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려고 〈레프트21〉 독자들은 11월 8일에 이어 12일 저녁에도 1인 시위를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은 ‘경호특별구역 안에서는 1인 시위도 안 된다’며 〈레프트21〉 독자들을 막아 섰다. 이에 〈레프트21〉 독자들은 “집회 신고를 낸 정기적인 〈레프트2…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 금지 항의 1인 시위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0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1일 서울서초경찰서는 11월 8일과 12일 저녁 〈레프트21〉의 강남역 정기 거리 판매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경호특별법)에 의해 강남역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돼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강남역 근처…

서울시에 경정비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학교 급식조리원 산재 사망: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한 시스템의 “예고된 사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요구에서 후퇴하지 말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대선 공약 지켜라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도입 계획 중단하라

서울지하철노조: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철도 파업에 연대할 기회를 저버리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학교비정규직 파업·투쟁 지지 활동

영전강·스포츠강사 고용 안정 보장하라

뭉치고 있는 우정사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통합: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로 단결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위한 설계도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교사의 기본권을 짓밟은 대법원: 진보 교육감 지지활동은 죄가 아니다

독자편지 또다시 〈레프트21〉 판매를 훼방 놓으려다 실패한 경찰

곽노현 교육감 초청 강연회: 경쟁교육의 폐해와 모순을 꼬집다

GM대우 비정규직: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레프트21〉 거리 판매 금지 규탄 1인 시위조차 막아선 경찰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 금지 항의 1인 시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학교 급식조리원 산재 사망: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한 시스템의 “예고된 사고”

서울지하철노조: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철도 파업에 연대할 기회를 저버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통합: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로 단결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위한 설계도

교사의 기본권을 짓밟은 대법원:
진보 교육감 지지활동은 죄가 아니다

독자편지
또다시 〈레프트21〉 판매를 훼방 놓으려다 실패한 경찰

곽노현 교육감 초청 강연회:
경쟁교육의 폐해와 모순을 꼬집다

GM대우 비정규직: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 금지 항의 1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