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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

교육부총리 황우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신속하게 밀어붙이더니 학교비정규직 밥값 차별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6개월이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해 많은 지역에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나마 밥값을 받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노동자들은 조직을 확대하고 투쟁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쟁취하는 등 고용과 처우를 개선해 왔다.

그럼에도 임금 차별은 여전하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교직원의 60퍼센트 수준이다. 명절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차별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차별개선 예산은 ‘0’원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교육‍·‍노동 개혁”으로 공격을 강화하려 한다.

정부가 ‘쉬운 해고’ 지침을 추진하자 경북교육청은 이를 ‘선도’적으로 학교비정규직에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기존 취업규칙을 없애고 새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해고 기준을 ‘근무성적 평가 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상대평가를 강화했다.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새 관리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말이다.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북교육청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있다. 경북에서 이러한 시도가 관철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경북지역 투쟁에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도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 교육 개혁"

박근혜의 “교육 개혁”(교육 예산 감축, 학교 통폐합 추진 등) 역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교육재정을 삭감하자 지방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해고도 자행하고 있다. 학교 통폐합은 지방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교육 재정 절감 등에 타협하거나 편승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취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급식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내년에 문체부의 재정 지원 중단을 이유로 스포츠강사 1백1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농성‍·‍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공격을 계속 추진하면서 진보교육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진보교육감들이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행동할 경우, 진보교육감을 비판하며 독립적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차별 해소, 교육‍·‍노동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국회 앞 농성에 이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거 참가하고 내년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에 맞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