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14페이지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노예로 부리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월 3백 시간에 가까운 노동, 월 평균 21시간의 무보수 노동,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상습적 임금 체불, 강제 노동, 폭행과 폭언, 두 명 중 한 명 꼴로 산재 피해, 냉난방도 안 되는 최악의 가건물 기숙사, 추방 위협 …. 이 목록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일부 나열한 것이다. 여기에 여성이라면 성추행과 성폭행의 공포가 추가된다. 어느…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말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지난 7월 중앙선과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 저지 이후, 철도공사 측은 다시 이를 밀어붙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 흑자 경영을 다짐하며 “강력한 자구 노력” 의지를 밝힌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1인 승무라는 기관사 감축 시도에 나설 것도 자명해 보인다. 두 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사고 시 대처도 어려워질 것이 뻔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현장 통제 강화하려는 최연혜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부임하자마자 “모든 사고는 인재”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관련자를 ‘직위해제’부터 하고 사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 규명 전에 처벌부터 하는 악랄한 조처다. 그러나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기강 확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 최근 철도공사 간부가 협력업체의…
시장화 소신 신임 사장, 민영화 위한 법 정비, 적자선 매각 …:
숨길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 구체화돼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거짓말도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이 폭로한 적자선 민영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정선선, 진해선 등 8개 지방 적자노선을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하며 잠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신속히 사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고, 새누리당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광기 어린 ‘이석기 내란 음모’ 마녀사냥 공세를 통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민영화 사장’ 낙하산 일단 저지,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고 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110호 2013. 8. 29

이 글은 8월 29일자로 새로 게재된 글입니다.국토부가 철도공사 임원 추천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자, 항의가 급속히 확산돼 결국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철도공사 ‘민영화 사장’ 선임을 밀어붙이려던 박근혜 정부가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것은 철도…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이다. 2004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9만 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고용허가제 노동자 23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를 적게 잡아 70만 명으로 보면,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온순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려 한다. 해마다 …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지면 박설,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발 민영화 폭주기관차가 공공서비스 파괴와 인력 구조조정의 재앙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철도공사 간 TF,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철도공사 사장 공모는 ‘코드’ 인사를 위한 통과의례일 뿐이었다. 8월 14일 KBS는 국토부가 미리 낙점한 ‘믿음직스런 민영화 사장’ 정일…
1인 승무제 확대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철도공사 측이 시민 안전을 ‘볼모’로 또다시 1인 승무제 확대에 나섰다.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에 기관사·부기관사 2인 운행을 폐지하고, 기관사 1인 승무로 바꾸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6월에도 1인 승무제 확대를 시도하다, 기관사 노동자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런데 잠시 협상에 나서는 척하더니 다시금 칼을 빼든 것이다. 사실, 이는 이…
지역과 거리에서 확대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박근혜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에 나서자, 지역과 거리에서 반대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서울·경기·수원·목포·광주·제천단양·대전·부산·경남·전북 등 전국에서 지역대책위들이 본격 가동되고,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지역대책위도 건설됐다. 이런 대책위들은 거리에서 서명 운동, 홍보전, 토론회, 현수막 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
국토부의 철도 ‘공청회’: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무산시키다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6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 공개토론회’가 통쾌하게 무산됐다. 철도노동자 2백여 명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항의 행동을 벌여 막아낸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행사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공청회 장소 로비 한 쪽 구석에서 언론과 인터뷰할 수밖에…
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한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국내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난민 신청은 받았지만, 신청·심사·정착지원 등을 다루는 법조차 없었다. 그러는 동안 절박하게 문을 두드린 난민 5천4백 명의 신청은 대부분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허가 없이 취업하고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민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야만스럽게 단속·추방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을 미등록 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끔찍한 노동력 수입 제도들이다. 2013년 4월 현재 미등록 체…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철도 민영화(사영화) 추진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투쟁 채비를 시작했다. 전국의 지역대책위들을 소집하며 연대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도 진보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만들고, 서울의 권역별 대책위도 결성·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에게 사영화의 폐해와 정치적 연대의 의의에 대해 들었다.정부의…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사회적 반감에 부딪혀 정부 논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2공사화’를 말한 거죠. 그런데 제2공사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은 정부가 늘 말하던 ‘비효율적’ 공기업을 또 하나 만드는 자가당착 논리입니다. 출발부터 공사 설립 비용 수천억 원이 필요해 중복 투자성 낭비…
이주노동자 차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이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존재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공장 한 켠에 층층이 컨테이너를 쌓아 열악한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끌어 내 부려 먹으려…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계급 지배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남아공에서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 숨진 활동가 69명을 기리는 데서 유래했다. 아직까지도 한국과 각국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을 유지•강화하는 진정한 이유를 살펴본다.인종차별은 오늘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도처에서 훨씬 심각해졌다. 단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주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처지인 이주 아동…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철회하라:
‘다문화’ 겉치레조차 팽개치는 노골적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정부는 11월 28일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외국인 정책(2008~2012년 시행)보다 훨씬 우경화했고 노골적인 차별과 억압 강화를 담고 있다(반면 ‘부동산 투자 이민’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중국 동포는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면서 규제를 대…
이주 아동을 수갑채워 쫓아 낸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
당장 한국으로 데려와서 피해를 보상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지난 10월 4일,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 몽골 청소년이 시비에 휘말린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에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하고, 심지어 출입국 사무소에 넘겨져 단 3일 만에 추방됐다. 몽골로 돌아가는 친구의 환송회를 하던 중, 한 무리의 한국 청소년들이 ‘몽골 새끼’라며 모욕을 준 것이 발단이 돼 벌어진 싸움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이 ‘이 청소…
공공노동자 2만 5천 명이 다짐한 과제: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리가 막겠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정부가 끝내 병원 민영화에 물꼬를 텄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시행규칙을 고시한 것이다. 이명박은 고작 4개월 임기를 남긴 레임덕 처지에서도, 범국민적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 민영화 정책에 대한 지배자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 들어설 정부가 좀 더 쉽게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노예로 부리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말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현장 통제 강화하려는 최연혜

시장화 소신 신임 사장, 민영화 위한 법 정비, 적자선 매각 …: 숨길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계획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민영화 사장’ 낙하산 일단 저지,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고 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1인 승무제 확대 중단하라

지역과 거리에서 확대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국토부의 철도 ‘공청회’: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무산시키다

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중단하라!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이주노동자 차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계급 지배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철회하라: ‘다문화’ 겉치레조차 팽개치는 노골적 인종차별

이주 아동을 수갑채워 쫓아 낸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 당장 한국으로 데려와서 피해를 보상하라!

공공노동자 2만 5천 명이 다짐한 과제: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리가 막겠다”

시장화 소신 신임 사장, 민영화 위한 법 정비, 적자선 매각 …:
숨길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계획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국토부의 철도 ‘공청회’: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무산시키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계급 지배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철회하라:
‘다문화’ 겉치레조차 팽개치는 노골적 인종차별

이주 아동을 수갑채워 쫓아 낸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
당장 한국으로 데려와서 피해를 보상하라!

공공노동자 2만 5천 명이 다짐한 과제: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리가 막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