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17페이지

설 연휴마저 짓밟은 경찰의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이정원 레프트21 25호 2010. 2. 19

지난해 집중 단속 이후 잠시 주춤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최근 다시 심해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한 지역에서는 출입국 단속반이 이주노동자들이 타는 회사 통근 버스를 막고 차 안에 타고 있던 미등록 체류자를 골라내 잡아갔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5일에는 동대문에 있는 한 네팔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정부의 이주자 억압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정부는 지난해 말 ‘내국인 노동자 고용 보장’을 핑계로 이주노동자 신규 인력의 유입을 200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특히 중국 국적 동포들의 입국을 대폭 제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등록 체류자 단속·추방을 대폭 강화했다. 2008년에 단속돼 추방된 사람이 2007년보다 65퍼센트가 증가해 3만 5백여 명이었고, 올해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범죄’ 핑계로 한 이주자 마녀사냥: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시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10월 7일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누 씨가 ‘표적 단속’됐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된 후, 지난주 동대문·오산·발안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고 동대문에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까지 단속반이 난입해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식사하던 손님들을 잡아 갔다. 최근 정부는 이주자들에 대한 ‘마냥 사…
이주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난민 불인정과 강제 송환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5호 2009. 9. 24

한 이란 난민이 강제 송환을 하지 말라고 절박하게 요구하며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넘게 단식하고 있다. 오랜 구금과 단식으로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안 좋다. 그는 2005년 12월 이래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무려 4년째 구금돼 있다. 그가 난민 신청을 한 사유는 ‘개종에 따른 박해 위험’이다. 이란에서는 개종한 사람에 대한 관습적 보복이 이뤄져 왔…
기고 |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고통과 비극을 낳은 현대판 노예제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호 2009. 8. 13

8월 10일 YTN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 노동자로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했다. 경기도 한 채소 하우스에서 일한 태국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90만 원 월급을 받으며 휴일도 없이 일했고, 고용주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도망쳤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농·축산업에서 이렇게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체류 자격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
이주노동자 내쫓기는 실업 대책이 될 수 없다:
일자리 도둑은 정부와 기업주들이다

이정원 레프트21 4호 2009. 4. 30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로 실업률이 치솟자 이주노동자들을 속죄양 삼으려 한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한창 한국 경제가 얼어붙을 때 정부는 이주노동자 공격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단속반 2백60여 명은 마석 가구공단의 주거지와 공장을 급습해 이주노동자 1백 명을 잡아갔고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을 시작했다. 실질 실업률…
[기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참가하고 나서:
고통전가에 맞선 강력한 투쟁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이정원 레프트21 2호 2009. 4. 3

나는 이번 대의원대회 직전에 공개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내가 주장하고 제안할 바를 글로 써 여러 진보 언론들에 기고했다. 고맙게도 진보 언론들이 모두 내 기고글을 실어 주었고 덕분에 대의원대회 때 만난 여러 활동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공감 덕분에 내가 대표 발의한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등 MB 악법 저지를 위한 파업 확정의 건’에 대한…
4월 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투쟁하자

이정원 레프트21 2호 2009. 3. 31

4월 1일 민주노총 46차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나는 이번 대의원대회가 두 번째 참가인 초짜 대의원이지만, 이번 대의원대회가 지금 민주노총 내 혁신 논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정세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민주노총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이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나눠 보고자 이 글을 쓴다. 두 번…
이주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 Q&A

지면 이정원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며 파렴치하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숙식비 지원을 삭감하려 하고, 단속ㆍ추방과 이주노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탄압하고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데 온갖 역겨운 논리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이 그…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은 무엇 때문인가

지면 이정원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다수는 중국 국적 동포들이었다.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재중 동포들의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 드러났다. 고(故) 이월자 씨의 사연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녀는 어릴 때 중화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의 수술비와 돈이 없어 결혼식을 못 올리는 둘째 딸의 결혼비용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그녀는 하…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이정원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9월 25일 이명박이 직접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해…
이명박의 악랄한 이주민 차별 정책에 함께 맞서자

지면 이정원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이명박 정부 들어 이주민에 대한 규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금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한창 추진중이다. 이것의 기본 방향은 특정 외국인들 ─ 사실상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 등 제3세계 출신 ─ 의 한국 입국과 체류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결혼 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
다 함께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을 지켜내자

지면 이정원 맞불 88호 2008. 5. 22

지난 5월 15일 이주노조의 새 지도부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강제 추방됐다. 한국 정부는 4개월 전에는 외국인‘보호소’ 뒤 철망벽을 뚫고 이주노조 지도자 3인을 빼돌려 추방하더니 이번에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외부 진료를 요구하며 단식중이던 사람들을 쫓아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강제 퇴거 집행을 유예하라는 긴급 구제 결정…
독자편지
지난호 이주노동자 기사에 대한 의견

지면 이정원 맞불 85호 2008. 4. 30

지난 호에 정진희 씨가 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혐오 중단하라’는 기사는 매우 좋았다. 정진희 씨의 주장처럼 “미등록 이주자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의 절반 이상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체류 자격 외 취업 등이 ‘불법’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출입국과 경찰…
한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를 지켜 줘야 한다

지면 이정원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대거 늘어나 범죄, 테러 등 사회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단호한 법 집행 ─ 인간사냥과 단속·추방 ─ 을 쉼 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와 빈곤·소외 심화를 만들어낸 정책들이 범죄 증가의 진정한 이유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 말라

지면 이정원 맞불 81호 2008. 4. 3

최근 몇몇 언론들은 3월 초 양주에서 일어난 여중생 살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는 살해당한 여중생을 추모한다며 ‘필리핀 불법체류 살인마 사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지역 한나라당 총선 후보는 추모의 글에서 “이제 피부가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심각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
여수 화재 참사 1주기 집회: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단결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원 맞불 76호 2008. 2. 28

이명박 취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서울 도심에서 1천 명 가까운 한국인·이주노동자 들이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는 여수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 단속 이후 3개월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농성 투쟁단’은 이 집회를 열의있게 조…
여수 화재 참사 1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면 이정원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해 이맘때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불에 타고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부상자들 중 14명이 한국에 있지만 치료비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여수보호소 안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과 재발방지 다짐대회’를 하면서 여수보호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
‘인간 사냥’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68호 2007. 12. 6

지난 11월 27일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동시다발 표적 연행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라며 한사코 오리발이다. 치밀한 미행·잠복 끝에 연행해 놓고 ‘잡아 와 보니 노조 간부더라’며 딴청이다. 〈매일경제〉는 “지금껏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인 이주노조 집행부 간부들을 수차례 적발해 추방했지만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이주노조 지도부 싹쓸이 표적 연행:
까지만ㆍ라주ㆍ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조명훈, 조지영 맞불 67호 2007. 11. 28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게 잡혀 갔다.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은 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십수 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라주 부위원장은 작업장을 찾아 온 4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출입국관리소 ‘인간사냥꾼’들은 불법·표적·폭력 연행도…

설 연휴마저 짓밟은 경찰의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정부의 이주자 억압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외국인 범죄’ 핑계로 한 이주자 마녀사냥: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시도

이주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난민 불인정과 강제 송환

기고 |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고통과 비극을 낳은 현대판 노예제

이주노동자 내쫓기는 실업 대책이 될 수 없다: 일자리 도둑은 정부와 기업주들이다

[기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참가하고 나서: 고통전가에 맞선 강력한 투쟁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4월 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투쟁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 Q&A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은 무엇 때문인가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이명박의 악랄한 이주민 차별 정책에 함께 맞서자

다 함께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을 지켜내자

독자편지 지난호 이주노동자 기사에 대한 의견

한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를 지켜 줘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 말라

여수 화재 참사 1주기 집회: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단결을 보여 주다

여수 화재 참사 1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 사냥’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라

이주노조 지도부 싹쓸이 표적 연행: 까지만ㆍ라주ㆍ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외국인 범죄’ 핑계로 한 이주자 마녀사냥: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시도

기고 |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고통과 비극을 낳은 현대판 노예제

이주노동자 내쫓기는 실업 대책이 될 수 없다:
일자리 도둑은 정부와 기업주들이다

[기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참가하고 나서:
고통전가에 맞선 강력한 투쟁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4월 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투쟁하자

독자편지
지난호 이주노동자 기사에 대한 의견

여수 화재 참사 1주기 집회: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단결을 보여 주다

이주노조 지도부 싹쓸이 표적 연행:
까지만ㆍ라주ㆍ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