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16페이지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 명령 취소 판결:
악랄한 탄압에 맞선 끈질긴 저항의 승리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5호 2011. 9. 22

9월 15일, 법원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체류 자격 취소와 출국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이하 출입국) 측은 지난해 7월 이주노조가 명동에서 탄압 반대 농성을 벌이던 와중에 미셸 위원장이 허위 취업을 해 “불법적 노조 활동”을 벌였다며 체류 자격을 취소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셸 …
고용허가제 7년: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4호 2011. 9. 1

올해 8월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해 왔다고 자축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어서 빨리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매해 쿼터를 정해 해외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수입하는 제도인데, 구직부터 직장 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한다. …
노르웨이 테러가 한국에 주는 교훈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2호 2011. 8. 4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브레이비크는 한국이 “살기에 안전한 단일문화 국가”이며 “유럽이 한국과 일본처럼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진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부장제 회복”이 대안이며 한국을 “본 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그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한국 극우들의 한탄은 못 들은 모양이다. …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말한다: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1호 2011. 7. 14

7월 12일 ‘불법파업’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무죄로 풀려난 이후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 무죄석방 대책위’와 기쁨을 나누는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사실 우리가 직접 대면한 것은 몇 차례 재판, 구치소와 출입국관리소 철창을 사이에 둔 짧은 면회가 전부였다. 그런데도 마치 몇 년은 만나 온 사람들처럼 서로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0호 2011. 6. 30

“구치소 밥보다 더 형편없는” 밥을 주며 짐승 취급하는 것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는 ‘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 명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업무방해’ 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무죄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석방 운동이 ‘무죄 석방’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며 통쾌한…
죄 없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9호 2011. 6. 16

6월 9일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동료 10여 명과 ‘검·경의 인종차별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무죄석방 촉구 대책위’(이하 대책위) 회원들까지 20여 명이 방청을 와 법정을 가득 메웠다. 판사는 재판에 앞서 “중요한 재판이라 매우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재판:
짐승 취급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8호 2011. 6. 2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부 축조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백여 명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 작업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열 명이 “업무 방해”와 “공동 폭행, 집단·흉기 등 상해” 같은 무시무시한 혐의로 구속돼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7호 2011. 5. 19

얼마 전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0여 명이 줄줄이 체포돼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영문도 모른 채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 현장에서 파업한 것에 대…
이주노조를 합법화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지난 4월 6일 올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를 비롯해 이주 운동 진영과 민주노총, 이주 운동에 연대해 온 주요 단체들이 참가했다. 토론자와 참가자 들 모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주노조 미셸…
우리의 소중한 벗: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추방 시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1호 2011. 2. 24

정부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강제추방하려 한다. 정부는 그가 ‘허위 취업’을 했다며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자로 ‘출국명령’을 통보했다. 정해진 절차대로 취업을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허가’까지 받았던 합법적 취업이 1년 조금 지난 지금에 와서 ‘불법’이라니 말이 되질 않는다. 정부가 미셸 위원장을 추방하려는 진짜 이유는 그가 입에 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표적 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2010년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이 기승을 부린 해였다. 특히 G20 정상회의 때문에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이 심했고 입·출국 통제와 체류 관리가 매우 강화됐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민 공격에 항의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지난 7월에 이주노조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포된 미등록 체류자 집중단속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보고 도망치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4개월 된 아기의 아빠였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기도 모두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 가족에게 단속은 무…
영화평: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영화 〈방가?방가!〉는 가난하고 ‘가방끈도 짧은’ 한국 청년이 ‘백수’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이주노동자 행세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주인공이 ‘가짜’ 이주노동자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진짜’ 이주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영화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면서도 이들의 삶과 현실을 현실감 있고 진지하게 …
이주자를 테러리스트로 모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9호 2010. 8. 26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이주민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8월 9일 경찰청은 ‘테러범의 일반적 특징’과 ‘장소별 테러범 식별 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 총 5만 부를 제작해 상설부대와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이 리플릿을 보면 중동,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 서남아 등지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소지자가 의심 대상이…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국제주의 사상이 필요한가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국제화된 자본주의 사회다. 우리는 세계적 흐름과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사회나 삶을 상상하기 힘들다. 이 세계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은 노동계급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들의 처지와 조건은 점점 더 닮아 가고 있다. ‘죽음의 공장’ 삼성반도체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중국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끔찍한 처…
이주 노동자가 ‘실업의 주범’ 이라는 거짓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유경준·김정호 공저)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두고 〈동아일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내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읽어 보면 언론 보도가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저숙련 외국…
G20 빌미로 이주자 공격을 시작하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1호 2010. 5. 6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빌미로 정부가 국내 이주민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5월 2일부터 50일 간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했고, 이 계획의 일부로서 서울 경찰청은 2주간 외국인 밀집 지역인 영등포, 구로, 금천 지역에서 경찰 기동대를 포함하는 모든 경찰 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이 기간에 …
이주자 속죄양 삼기의 위선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 이주노동자 신규 입국 쿼터를 대폭 줄였다. 쿼터 축소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고용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확충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만 분명히 보여 줬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 예산은 3조 원이 넘게 줄었다. 정부는 기업…
이주노동자들의 연이은 금속노조 가입을 환영하며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007년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유니온샵을 쟁취한 이래 금속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노조가 세 곳으로 늘어났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의 뒤를 이어 2009년 1월 경남 ‘마창지역 금속지회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가 이주노동자 고용을 지키기 위해 파업까지 벌여 이주노동자 조합원 조직…
더 나은 삶은커녕 빈곤과 차별에 허덕이는 탈북자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운운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국내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은 경제적·사회적 냉대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고, 그래서 남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자 탈북자들을 짐짝 취급한다. 탈북자의 남한 입국 규모는 2009년 8월 현재 1만 7천 명에 이르며…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 명령 취소 판결: 악랄한 탄압에 맞선 끈질긴 저항의 승리

고용허가제 7년: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노르웨이 테러가 한국에 주는 교훈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말한다: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죄 없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라!

베트남 이주노동자 재판: 짐승 취급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이주노조를 합법화하라

우리의 소중한 벗: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추방 시도 중단하라!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표적 탄압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영화평: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이주자를 테러리스트로 모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국제주의 사상이 필요한가

이주 노동자가 ‘실업의 주범’ 이라는 거짓말

G20 빌미로 이주자 공격을 시작하다

이주자 속죄양 삼기의 위선

이주노동자들의 연이은 금속노조 가입을 환영하며

더 나은 삶은커녕 빈곤과 차별에 허덕이는 탈북자들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 명령 취소 판결:
악랄한 탄압에 맞선 끈질긴 저항의 승리

고용허가제 7년: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말한다: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베트남 이주노동자 재판:
짐승 취급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우리의 소중한 벗: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추방 시도 중단하라!

영화평: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국제주의 사상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