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2페이지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66호 2021. 5. 2

5월 1일 노동절 집회는 전국 수십 곳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모여 집회와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문재인은 이날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는 여전하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지만, 거리 곳곳에서 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노…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지면 이정원 366호 2021. 4. 28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현직 국회의원 이상직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4월 28일 구속됐다. 이상직은 회삿돈 58억 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일가로 치면 빼돌린 돈이 5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노동 단체들은 이상직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을 촉구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지면 이정원 366호 2021. 4. 28

지난해 5월 해고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사측은 무급휴직을 강행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한 노조와의 합의마저 깼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완강하게 버…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지면 이정원 363호 2021. 4. 7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소득이 크게 줄었다. 가령, 지난해 하위 20퍼센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은 2사분기에 17.2퍼센트, 3사분기에 10.4퍼센트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점을 봐도, 소득 감소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양효영, 이정원 360호 2021. 3. 17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변하지 않은 건강보험 공단 측의 태도에 항의하며 3월 8일, 10~12일 간 지역별로 다시 재파업을 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에 24일간 전면 파업을 했고, 시민·사회단체의 중재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2월 25일 파업을 중단했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지면 이정원 355호 2021. 2. 3

2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에 노조를 결성하고 첫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95퍼센트로 파업을 가결했고 조합원 대다수가 열의있게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12개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조합을 비롯해, 진…
탄력근로 확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7호 2020. 12. 9

12월 9일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정권 수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실은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약화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한 것…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지면 이정원 346호 2020. 12. 2

11월 25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정부, 노동계, 공익위원이 참가하고,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노동이사제 법제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3호 2020. 11. 11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지면 이정원 339호 2020. 10. 14

최근 정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배달업·환경미화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노동자들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특히 감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도 “대면 서비…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지면 이정원 337호 2020. 9. 23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이상직이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상직의 두 자녀가 주식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어떻게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는지가 핵심 의혹거리다.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지면 이정원 335호 2020. 9. 9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70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해고 계획 발표 후 강요된 ‘희망퇴직’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4~5월에 500…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지면 이정원 334호 2020. 9. 2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7월까지 80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준 실직 상태가 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하반기 경제 전망도 어두워 고용 위기는 더한층 심화할 공산이 크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를 보면, 특히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박설, 이정원 331호 2020. 7. 22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절반이 넘는 8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사정 합의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조합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김명환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이정원 330호 2020. 7. 11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하 잠정 합의안)의 첫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지면 이정원 329호 2020. 7. 1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청년 구직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
시민·종교단체 인사들의 사회적 합의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양보 촉구 유감

이정원 327호 2020. 6. 22

최근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 노동자, 공공부문 임직원들이 먼저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직원들의 성과급 중 일부”를 모아 “복지제도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실직자, 불안정…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지면 이정원 327호 2020. 6. 17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이정원 326호 2020. 6. 13

5월 20일 시작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6월 10일 의제 조율에 도달했다고 한다. 사용자 단체들은 임금과 휴업 수당 삭감, 교대제 개편과 배치전환, 생산성 향상 협조, 직무성과급제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임단협 조기 타결과 쟁의 자제 등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임금 삭감과 노동조…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이정원 323호 2020. 5. 21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에서 문재인이 수차례 노동계의 ‘협력’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계(양대노총 위원장), 사용자 단체(경총 회장, 대한상의 의장), 정부(국…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탄력근로 확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시민·종교단체 인사들의 사회적 합의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양보 촉구 유감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