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12페이지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이정원 141호 2015. 1. 10

지난 연말 국토부는 철도 화물운송 분야를 자회사로 분할하려던 계획을 바꿔, 우선 ‘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분할해 가기로 결정했다. ‘사업부제’는 회계, 인사, 성과 측정 등을 분리해 하나의 독립된 단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식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화물운송 자회사 분리를 시작으로 차…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지면 이정원 140호 2014. 12. 20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5호 2014. 10. 2

최근 경찰이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추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 주고 이들의 하루 임금(8만~13만 원)에서 20~3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관행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이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
총투표 부결 이후 철도 활동가들 앞에 놓인 과제

지면 이정원 134호 2014. 9. 20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3일 총투표에서 단협 개악 노사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합의는 임금 동결, 복지 축소를 일부 해고자 복직, 강제전출 연기와 맞바꾼 것이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총투표 부결을 통해 이런 실용주의적이고 근시안적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줬다. 이에 따라 김명환 위원장과 각 지방본부장들은 불신임됐다. 철도공사 경영…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지면 이정원 132호 2014. 8. 15

2014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가 법률로 제정된 200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올 6월까지 무려 23만 명이…
연대를 확대해 광범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1호 2014. 7. 19

지금 철도 내부 상황만 보면, 사측의 탄압과 공격이 거세서 과연 맞서 싸운다고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위축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정치 상황을 보면 박근혜는 취임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가 다시 첨예한 정치 사안으로 떠올랐다. 7~8월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도 예정…
대규모 해고와 ‘정상화’ 공격에 맞서 파업을 확고히 조직해 나가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1호 2014. 7. 19

철도공사가 대량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며 계획했던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7월 9일 50명 해고를 포함해 1백90여 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철도공사는 ‘경영 정상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37개 역을 통째로 혹은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다. 또, 수송원 업무,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
화물 자회사 설립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31호 2014. 7. 19

정부는 올해 말 화물부문을 떼어 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철도공사를 여러 자회사로 쪼개려 한다. 장차 각 부문을 사기업들에게 매각하거나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수서 KTX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강성 노조의 경영 간섭 감소’, ‘조직 슬림화’, ‘아웃소싱 확대’를 다른 자회사들의 …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8월 중순 파업을 실질적 파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0호 2014. 7. 12

철도의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 사이에는 중앙지도부가 현재 사측의 공격에 맞서 상당한 저항을 제기하려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구심이 있다.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지난해 파업 이후 사측의 계속된 공격에 맞선 정면 대응을 회피하며 거듭 후퇴해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에게 실망을 줘 왔다.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 보면 노조 중앙지도부의 동요와 후퇴가 조합원들의…
철도:
대규모 해고·강제전출·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0호 2014. 7. 12

철도공사가 조합원 대규모 해고, 역 무인화·외주화, 강제전출 등 예고했던 공격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에게 ‘정상화’ 이행 단협 개악을 강요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7월 9일 철도공사는 올해 초에 1인 승무, 화물열차 정비 업무 이관, 강제전출 등에 맞서 싸운 조합원 91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 중 무려 50명…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지면 이정원 128호 2014. 6. 14

철도공사가 힘을 쏟고 있는 ‘경영정상화 대책’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도 포함돼 있다. 공사 측은 인력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퇴직자 수백 명이 빠져나가도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사업소 통폐합, 외주화 등을 대거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공격들은 하나같이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처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8호 2014. 6. 14

6월 9일 철도공사 이사회는 공항철도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에 돌입했다. 연초에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공항철도 매각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대책’ 중 하나였다. 철도공사는 “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작됐다”며 지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
철도 노동자 징계·해고 즉각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7호 2014. 5. 31

최근 국제노총(ITUC)은 세계 1백39개 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국제노총이 한국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근거 중 하나가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량 해고한 것이다.…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 인력감축이 낳은 비극

지면 이정원 127호 2014. 5. 31

5월 24일 경기도 오봉역에서 수송업무를 하던 철도 노동자 차석호 씨가 ‘입환’ 업무 도중에 열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 입환 작업은 한 량에 40톤이 넘는 열차 사이에 들어가 열차를 붙였다 뗐다 하는 일이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번처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수송원 노동자들은 이 작업이 “두 시간만 해도 입에서 단내가 날…
철도 노동자:
철도 안전을 지키고 7월 강제전출을 막기 위한 투쟁 준비

지면 이정원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고, 공항철도 매각, 화물 자회사 분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인건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1인 승무 확대, 역 무인화, 외주화, 차량 검수주기 확대,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7월에 한 차례 더 강제전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측…
강제전출 철회 투쟁을 이어가며 투쟁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23일간의 철도 파업 이후 철도 현장조합원들의 2라운드 전투는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에 맞선 투쟁이었다. 복귀 후 현장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제전출 저지 투쟁은 사측을 긴장하게 할 만큼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짧게는 십 년, 길게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기계 부품 바꾸듯 갈아치우려는 것에 노동자들은 삭발, …
국회 철도 소위 합의는 정부의 자회사 분할, 요금 인상 추진에 명분을 줬다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철도산업발전 국회 소위원회(이하 철도 소위)는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마감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에 제동을 걸 어떤 내용도 담지 못했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수서KTX 민간 매각 방지법도 끌어내지 못했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철도공…
이주노동자 임금 강탈 법제화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폐지하라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올해 7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은 1년 이상 한 작업장에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국에 돌아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김학용은 ‘불법체류자 급증’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허가제법 개악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
계속되는 강제전출 철회 투쟁, 그리고 투사들의 과제

지면 이정원 124호 2014. 4. 12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강행에 현장조합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베테랑 선배·동료들이 하루아침에 타지에서 ‘초짜’로 강등되는 기가 막힌 일에 분개했다. 전출 대상 노동자들도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대가가 이것이냐”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부산 전기 조합원 조상만 동지의 죽음은 강제전출이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총투표 부결 이후 철도 활동가들 앞에 놓인 과제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연대를 확대해 광범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대규모 해고와 ‘정상화’ 공격에 맞서 파업을 확고히 조직해 나가야 한다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 화물 자회사 설립 반대한다

철도노조 중앙지도부는 8월 중순 파업을 실질적 파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철도: 대규모 해고·강제전출·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철도 노동자 징계·해고 즉각 중단하라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 인력감축이 낳은 비극

철도 노동자: 철도 안전을 지키고 7월 강제전출을 막기 위한 투쟁 준비

강제전출 철회 투쟁을 이어가며 투쟁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

국회 철도 소위 합의는 정부의 자회사 분할, 요금 인상 추진에 명분을 줬다

이주노동자 임금 강탈 법제화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폐지하라

계속되는 강제전출 철회 투쟁, 그리고 투사들의 과제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
화물 자회사 설립 반대한다

철도:
대규모 해고·강제전출·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철도 노동자:
철도 안전을 지키고 7월 강제전출을 막기 위한 투쟁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