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11페이지

임금피크제에 이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격: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이정원 158호 2015. 10. 7

정부가 8~9월에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더니 이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공격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10월 5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저성과자 퇴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도 곧 뒤따를 예정이다. 그 직전인 10월 1일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겠다…
건설현장 일자리 부족:
이주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

지면 이정원 158호 2015. 10. 7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임금 체불이 대폭 늘고 산재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서 보듯, 이런 법 제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요구다. 특히 노동자들이 원청 건설회사에 직접 고용되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건설노조의 상경 투쟁 요구 중…
철도노조 일에 ‘외부’ 단체는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가?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얼마 전 철도노조 조합원용 게시판에 ‘서지본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신임 지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동지가 왜 ‘노동자연대’ 단체가 철도노조 투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그는 노동자연대 활동가들이 철도노조 소속이 아닌데도 서울지방본부 지부장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관하고 특히 근속승진제 잠정 합의 부결을 주장하는 리플릿을 회의…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실무협의 중단하고 9·23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임금 체계와 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전에 와 있다. 그런데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노정 실무협의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지면 이정원 156호 2015. 9. 12

8월 말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공공기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개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런 노조들에 ‘투쟁은 물 건너 갔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서 정년 연장자들은 평균 2~3년 동안 6천~9천여 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되게 생겼다. 정년 연장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별…
임금피크제 저지: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지면 이정원 155호 2015. 8. 29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9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다. 지금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임금피크제는 대개 58세에서 60세까지 2~3년간 임금 총액의 80~90퍼센트가량을 줄이는 대폭의 임금 삭감안이다. 사실상 1년은 거의 무보수로 일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년 연장자들은 그동안 해 오던 업무에서 제외해…
노동시간 피크제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면 이정원 153호 2015. 7. 18

정부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이란 명목으로 고령 노동자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한다. 즉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자신이 청년과 고령자는 실업 원인이 다르고 종사 분야가 달라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2010년,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과제…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지면 이정원 152호 2015. 7. 4

공공부문 양대노총 공대위가 6월 24일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전환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저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노조들은 개별 교섭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8월 경고 파업, 10~11월 총파업 투쟁 조직을 결의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공투본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해결하려면 총액인건비를 증액하고 각 …
공공기관 성과급 재원으로 청년 채용 늘리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

지면 이정원 151호 2015. 6. 20

공공운수노조는 6월 1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폐지로 청년 1만 명 채용하자”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마다 진행되는 경영평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옳게 비판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서 “공공성과 안전은 뒷전”이 됐다. 공공기관을 경쟁시켜 수익성 잣대로 평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이정원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개악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강제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는 출입국…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이정원 149호 2015. 5. 23

정부가 5월 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공부문 2차 ‘정상화’ 공격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5월 20일 최경환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청년고용과 연계해 마치 이것이 일자리 창출 방안인 양 주장하지만 완전한 위선이다. …
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 비판: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2차 '정상화' 추진의 발판 될 것

이정원 148호 2015. 5. 14

5월 13일 김영훈 위원장이 근속승진제 폐지를 담은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막기 위해 부결 선동에 적극 나선 활동가들, 이에 호응한 39퍼센트의 조합원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고 상당히 상심해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5월 14일자 지면에 칼럼까지 실어 “이 골칫덩이 공기업이 요즘은 조용하다 못해 심지어 우등생 포스”로 …
철도노조:
승진 경쟁 부추길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지면 이정원 148호 2015. 5. 9

4월 30일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가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는 단협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5월10~1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뿐 아니라 올 3월 대의원대회 결정을 저버린 비민주적 처사다. 노동자들은 근속승진제가 폐지되면 공사 측이 개인별 성과 평가 권한…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
청년 고용 빌미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48호 2015. 5. 9

5월 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5월 중에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과 민영화 방안인 ‘기능 조정’ 세부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공격을 공공기관에서 선도해 이달 중 민간부문에서도 가이드라인 등으로 강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포문을 열려는 정부

지면 이정원 147호 2015. 4. 24

근속승진제를 둘러싼 철도 노동자들과 사측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철도공사 인건비가 추가로 삭감돼 노동자들이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신 폐지를 수용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벌충해 주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계 수단인 임금뿐 아니라 근속승진제도 지키길 …
철도 모든 부분에 사업부제 도입?:
꼼수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이정원 147호 2015. 4. 24

최근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4월 15일 〈매일경제〉는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가 …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방안에서 철도공사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우선 여객, 물류,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부문별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 기사에는 “2013년 정부가 내놓…
임금·고용 전면 공격과 민영화가 본질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지면 이정원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복지 지출 절감 방안을 내놓은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단계 ‘정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전면 공격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영화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일부 ‘중점 기관’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전국 지부장들이 근속승진제 사수와 2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을 강력히 촉구하다

지면 이정원 145호 2015. 3. 28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를 3월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강하게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근속승진제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 철도노조를 민주화하면서 가장 먼저 쟁취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강제전보 폐지와 근속승진제였다. 사측의 전횡과 통제라는 굴레를 벗고 현장에서 제대로 숨쉬며 살기 위해서였다. 지금 정부와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를 …
3월 21일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동참하자

이정원 143호 2015. 3. 3

3월 21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한국에서도 인종차별 반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그리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도 벌어질 계획이다. 한국 인종차별 반대 집회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국제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열린다. 최근 잇따른 테러 사건이 인종차별 강화 흐름과 이슬람 …

임금피크제에 이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격: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하라

건설현장 일자리 부족: 이주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

철도노조 일에 ‘외부’ 단체는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가?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실무협의 중단하고 9·23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임금피크제 저지: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노동시간 피크제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공공기관 성과급 재원으로 청년 채용 늘리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 비판: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2차 '정상화' 추진의 발판 될 것

철도노조: 승진 경쟁 부추길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 청년 고용 빌미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한다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포문을 열려는 정부

철도 모든 부분에 사업부제 도입?: 꼼수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임금·고용 전면 공격과 민영화가 본질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전국 지부장들이 근속승진제 사수와 2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을 강력히 촉구하다

3월 21일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동참하자

임금피크제에 이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격: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하라

건설현장 일자리 부족:
이주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임금피크제 저지: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 비판: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2차 '정상화' 추진의 발판 될 것

철도노조:
승진 경쟁 부추길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
청년 고용 빌미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한다

철도 모든 부분에 사업부제 도입?:
꼼수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전국 지부장들이 근속승진제 사수와 2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을 강력히 촉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