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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17 이주노동자 집회 -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의 멋진 어울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7월 17일에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는 성공적이었다. 6백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이 참가했다. 이주노동자들 중 특히 서울과 경인 지역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지지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이주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끔찍하게 개악된 출입국관리법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정부는 올해 출입국관리법 중 일부를 개정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강제력 행사’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수갑·포승·안면보호구’ 허용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규정이…
이주노동자 추방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7월 17일 한국의 여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방어 집회를 개최한다.이 집회는 8월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단속이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여는 집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정부는 명동성당에서 3백81일 간 농성을 벌인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이주노동자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아노아르 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또다시 좌절된 비정규직 개악 시도보건의료노조와 사측 사이에 요구 조건을 둘러싼 교섭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81.4 퍼센트가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해 69.4 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배자들 모두가 공유하는 암울한 하반기 경제 전망이 이런 갈등의 근본 배경이다. 고유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지난 6월 7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과 강제 단속·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2주째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에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인천 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부터 5월 말까지 무려 3천3백6명을 단속했는데, 이 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인천 출입국관리…
산별 파업을 준비중인 보건의료노조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보건의료노조가 올해도 산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에서 더는 진전이 없으면 7월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산별 교섭은 병원 사측의 고의적 방해로 한 치도 진전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강경한 태도에는 의료 시장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 올 7월은 모든 병원들이 주5일 근…
농활에 대해 - 올 여름, 도시에서 노동자 투쟁과 함께하자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한총련을 비롯한 여러 학생 활동가들이 여름 농활 조직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농활 준비가 한창인 지금, 다시금 정부와 노동자들 사이에 중요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6월 16일 청주에서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현재 금속 노동자들의 서울 상경 투쟁과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를 위한 6월 …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6월 5일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끝내 반려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를 납치하듯이 체포해 현재 추방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노조 조합원들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고, 노조 설…
아노아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을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5월 14일 새벽 1시경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이 뚝섬역에서 강제 연행됐다. 잠복·미행을 하던 20∼30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달려들어 연행하는 과정에서 아노아르 동지는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와 법무부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뻔뻔스럽게도 법무부는 아노아르 동지가 상시적인 단속에 우연히 걸린…
이주의 자유 옹호가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5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주최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자 중 박석운 씨는 완전한 이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며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2백만∼3백만 명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해 위험을 …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1일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4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는 김애란 전 지부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 징계 방침에 대해 대경본부 8개 지부가 “우리도 징계하라”고 항의했으나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별 탈퇴는 “산별운동과 민주노조 …
김애란 전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지난 3월 4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가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전 지부장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 사유는 서울대병원 지부가 지난해 산별협약 내용 중 ‘10장 2조’ ― 임금, 노동시간 단축, 연·월차 휴가와 수당, 생리휴가의 경우 산별협약 사항들이 지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명시한 조항 ― 를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했기 때문이다.이것을…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태국 여성노동자들 8명이 노말헥산에 중독돼 ‘앉은뱅이 병’에 걸린 채 방치돼 있던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이주노동자들의 끔찍한 처지가 드러났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도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처지가 드러날까 봐 감히 산재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 설 연휴 이후부터 정부의 단속이 다시 심해지고 …
비리 정치인은 사면하고 파업 노동자는 구속하고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 연말부터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노무현은 한나라당, 열우당,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비리 정치인들 사면·복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발맞춰 열우당은 ‘반부패국민협약’(가칭)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며칠 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태국 여성 3명이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걷지 못하고 기어서 들어와 자신들의 사연을 하소연했다고 한다. 안산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공약품을 다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8명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회사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이들은 보상도 못 받고 회사에 갇혀 있…
이주노동자에게 마취총 쏘는 법무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 때문에 단속반이 단속 과정에서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11월 8일 경기도 부천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원이 쏜 ‘마취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국가인권위에 진상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81평 타워팰리스도 빗겨간 종합부동산세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종합부동산세가 여느 개혁 입법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기색이 역력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자들이 ‘강남권 죽이기’라고 반발하자 후퇴를 거듭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에 함께 시행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연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살인적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이주 노동자들이 정부의 강제 단속과 추방에 항의해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4만 명으로 줄이기 위해 대대적 ‘인간사냥’을 벌이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은 거의 깡패짓이나 다름없다. 단속반원들이 파이프를 들고 몰려 다니며 현관문을 부수고 쳐들어와 두들겨 패고 무조건 잡아간다. 겁에 질려 도망치다 건물 2∼…
이렇게 생각한다 - 이주노동자와 무슬림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최근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 직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였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계통 불법체류자 중에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현실에서는 특히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협박, 그리고 …
김애란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보건의료노조는 올해의 산별 협약을 ‘보건의료노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10장 2조는 ‘독소 조항’이 아니라 이후 산별교섭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기 위한 ‘산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국장이 10장 2조에 대해 ‘산소 조항’이라고까지 찬양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상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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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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