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정기구독 후원 연락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 전체 기사(최신순)
- 제국주의
- 국제
  - 미국
  - 중국
  - 중동·북아프리카
  -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 러시아
  - 라틴아메리카
  - 일본
  - 아시아
  - 미국 외 북중미
  - 아프리카
- 경제
- 한반도 주변정세
  - 북한
- 공식정치
  - 주류정치
  - 국가기관
- 개혁주의
- 파시즘
- 일반적인 정치
- 교육/학생
- 민주적 권리
  - 보안법 등 사상 표현
- 차별
  -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 이슬람 혐오
  - 탈북민
  -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 성소수자
- 기후 위기
  - 핵발전
  - 기타 환경 쟁점
- 노동자 운동
  - 공공
  - 민간서비스
  - 비정규직
  - 건설
  - 금속
  - 기타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혁명가
- 역사
  - 한국사
  - 혁명
- 종교
  - 이슬람
- 과학
- 문화·예술

정기구독 후원 연락

필자: 전주현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문재인 정부, 생리대 청소년 무상지급 미루고 독성 문제 외면

지면 전주현 395호 2021. 11. 30

주류 정치권에서 청년층의 ‘젠더 갈등’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여성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뒷전이거나 무관심하다. 우파는 문재인 정부가 ‘친여성적’이라며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성의 삶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생리대 문제이다. 올해 3월 24일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보편 지급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대를 모았다.…
‘간병 살인’ — 자본주의와 계급 불평등이 낳은 비극

지면 전주현 393호 2021. 11. 16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사망케 한 22살 청년의 사연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극심한 가난과 실업, 간병 부담 속에서 청년은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먹을 것도 없고, 휴대전화·전기·도시가스마저 끊어진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놓아주려고 곡기를 끊었다고 한다. 아들은 자포자기…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성별 임금격차, 왜 개선되지 않는가?

지면 전주현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내내 성별 임금격차가 제자리 걸음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내 상장 기업(2149곳)과 공공기관(369곳)의 2020년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35.9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1000원을 받는 것이다. 이 격차는 OECD 평균의 2.8배나 되고,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전주현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1차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이재명은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성차별이 뿌리 깊게 만연한 오늘날 현실을 고려하면, 이재명의 성평등 강조는 가치가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부정하고…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주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윤석열이 우파 본색에 이어 여성 차별 온존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했다.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돌봄 부담 등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을 무시한 채 ‘저출산’을 다른 …
통계로 보는 오늘날 여성의 이중굴레

전주현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여성들의 양육 부담과 성차별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다. 7월 13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 5년 차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느리게 증가해 결혼 시점의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 무려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이유는 출산 양육으로…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전주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6월 28일, 여성가족부는 돌봄·가족 분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육아 협동조합을 발굴·확대하고,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지면 전주현 373호 2021. 6. 16

낙태죄가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는 여전히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책이 나왔다.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이하 《선택》)은 프랑스인 저자들이 1970년대 프랑스 낙태권 투쟁을 배경으로 낙태 문제와 저자의 삶을 엮어서 서술한 그…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지면 전주현 368호 2021. 5. 12

4월 29일, 지난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약간 수정돼 환노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 5월 말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의 상당수도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낙태약을 무상 도입하고 낙태권을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63호 2021. 4. 7

최근 먹는 낙태약(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합법화를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초, 국내 제약회사인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곧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을 위한 사전 검토에 돌입했다. 낙태약은 마취와 수술이 필요 없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용 방법을 준수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자가 낙태도 가능…
채용 성차별:
면피용 조처만 내놓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전주현 360호 2021. 3. 17

최근 동아제약의 성차별적 채용 면접 사건이 젊은 여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아제약 입사 면접에서 한 여성 지원자는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하냐?”, “군대 갈 생각은 있냐?” 등의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동아제약 사장은 “매뉴얼을 벗어난” “불쾌”한 질문을 던진 면접…
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지면 전주현 354호 2021. 1. 27

1월 19일,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입양아를 상품 취급한 문재인의 망언 논란까지 겹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미한 개선책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가정·아동 복지 확충 …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이 글은 1월 1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약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지면 전주현 352호 2021. 1. 13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공분이 일었다.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정인이의 모습은 충격적이…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면 전주현 349호 2020. 12. 22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지면 전주현 345호 2020. 11. 25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11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약간 개선된 점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이라고 보긴 힘들다. 필요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기만적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전주현 345호 2020. 11. 20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13억 원)를 삭감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나 몰라라 하겠다…

‹
1
2
3
4
5
6
7
8
›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소개 전체 기사 이번 호 지면 PDF 지난호 보기 사진

정기구독 후원 구입처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독자 편지 구독정보 수정, 구독불편 접수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정기구독 이용약관 및 취소·환불 〈노동자 연대〉언론 윤리 강령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paper@ws.or.kr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단체 소개 가입 후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상과 이론 소책자 마르크스21 맑시즘 포럼

규칙 회원윤리강령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규정 및 관련 용어 해설

주소: (우 02582)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 동화빌딩 로앤스 201호(사서함 1065호)

전화: 02-2271-2395

팩스: 02-2271-2396

이메일: wsorg@ws.or.kr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후원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고유번호: 101-80-01890 (노동자연대, 백은진)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Copyright (c) ws.or.kr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