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전주현 ― 5페이지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전주현 269호 2018. 12. 6

《배틀그라운드》는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을 집필한 저자 12명은 2016년에 결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의 활동가들이다. ‘성과재생산포럼’은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의 참가 단체이다. 저자들은 여성 차별의 결과로 ‘배틀그라운드’(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재생산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며 낙태죄의 불합리성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전주현 268호 2018. 11. 28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면 전주현 262호 2018. 10. 11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주현 260호 2018. 9. 29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서울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017년 9월에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300명가량의 참가자들은 낙…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전주현 257호 2018. 8. 29

이 신문을 제작하는 도중,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 기습 공포한 낙태 수술 처벌 강화 규칙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시행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습 시행과 시행 유보가 생겨난 배경은 다음 번 기사에서 다루겠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256호 2018. 8. 24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안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
서평 《유럽 낙태 여행》: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이 들려 주는 생생한 이야기

전주현 253호 2018. 7. 17

페미니즘 출판사 봄알람이 유럽 낙태권 운동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해 책을 냈다. 봄알람 출판사 성원인 저자 4명은 아일랜드,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루마니아를 직접 여행하며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책에 소개된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의 경험은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교훈이 녹아 있다. 책은 쉽게 잘 읽힌다. 아일랜드와 폴란드 근래 대규모 …
비웨이브의 15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하라!”

전주현 253호 2018. 7. 15

7월 15일 보신각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위한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가 15차 집회를 개최했다. 푹푹 찌는 더운 날씨에도 14차 집회보다 많은 1000여 명의 여성들이 참가했다. 젊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청소년들의 참가도 눈에 띄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의 위선과 부당함을 속 시원하게 꼬집는 구호를 외쳤다. “인구…
7월 7일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주현 252호 2018. 7. 8

7월7일 광화문광장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등 71개 단체들이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2000~3000명이 모였다. 여성·사회 단체 회원과 학생들이 참가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여성위원회의 깃발도 있었다. 민주…
생리대 기업의 여성환경연대 손해배상 소송:
독성 생리대 파동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전주현 252호 2018. 6. 29

지난해 독성 생리대 파동 때 논란이 됐던 생리대 ‘릴리안’의 제조판매사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6월 27일에 열렸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가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수백억 원의 “매출 하락과 영업 손실”을 초래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앞서 ‘생리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전주현 250호 2018. 5. 30

최근 법무부가 낙태죄 위헌 심판 공개변론에 제출한 “낙태죄 합헌” 의견서가 여성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낙태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찍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 운운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임신과 출산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많은 여성…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249호 2018. 5. 24

5월 2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 위헌심판의 공개변론을 연다. 그리스도교 우파를 비롯한 낙태 반대 진영은 “태아의 생명권” 논리를 앞세워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대학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수정…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지면 전주현 247호 2018. 5. 10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7…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10년 만에 나선 첫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다

전주현 245호 2018. 4. 25

4월 20일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이후 10년 만에 나선 첫 투쟁에서 승리했다. 샤넬 화장품 사측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수용했다. 사측은 기본급의 10.7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원을 마련해 8퍼센트는 일괄 인상에 사용하고, 2.7퍼센트는 최저임금과 개인별 직급 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 샤넬 화장품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월 6000원 인상도 거부한 샤넬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전주현 244호 2018. 4. 16

4월 14일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전국 매장에서 2차 하루 부분파업(오후 3시부터 파업)을 벌였다. 3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 부분파업이다. 3월 25일에는 샤넬 노조와 엘카코리아 노조가 공동으로 전국 50여 개 백화점 84개 매장에서 부분파업(오후 6시부터)을 벌였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인원…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현 244호 2018. 4. 12

지난달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7천 명 넘게 참여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혼부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다. 문재인은 양육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한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지난…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 수당 삭감·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투쟁의 첫발을 떼다

전주현 242호 2018. 4. 3

최근 엘카코리아와 샤넬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노동강도 강화 반대”를 내걸고 하루 부분파업을 했다. 10년 만에 벌인 쟁의 행위다. 엘카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에스티로더’ 의 한국지사다. 에스티로더·바비브라운·맥 등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화장품업계 1위 회사이다. ‘명품’으로 유명한 샤넬도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높…
낙태죄 폐지하라는 유엔 권고안 거부한 문재인 정부

전주현 242호 2018. 3. 28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폐지 유엔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낙태죄 폐지 염원을 또다시 외면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3만 명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서명했는데, 이에 답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핑계를 댔다. 많은 여성들이 ‘내 자궁에서 벌어지는 일에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냐’며 문재인 정부의 유…
여성 노동자 임금·승진 차별에 항의하는 KEC 노동자들

지면 전주현 240호 2018. 3. 8

구미의 부품제조업체 KEC에는 노동자 600여 명이 고용돼 있다. 그중 절반이 여성 노동자다. KEC지회 이미옥 수석부지회장(사진)이 사측의 여성 노동자 임금·승진 차별을 고발한다. KEC에서 보통 여성 노동자들은 J1→J2→J3등급 순으로 승격하는데, 그 다음 단계인 S등급으로는 승격이 안 돼요. 여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J3등급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상은 …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서평 《유럽 낙태 여행》: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이 들려 주는 생생한 이야기

비웨이브의 15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하라!”

7월 7일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생리대 기업의 여성환경연대 손해배상 소송: 독성 생리대 파동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10년 만에 나선 첫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다

월 6000원 인상도 거부한 샤넬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 수당 삭감·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투쟁의 첫발을 떼다

낙태죄 폐지하라는 유엔 권고안 거부한 문재인 정부

여성 노동자 임금·승진 차별에 항의하는 KEC 노동자들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서평 《유럽 낙태 여행》: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이 들려 주는 생생한 이야기

비웨이브의 15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하라!”

7월 7일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생리대 기업의 여성환경연대 손해배상 소송:
독성 생리대 파동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10년 만에 나선 첫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다

월 6000원 인상도 거부한 샤넬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