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전주현 ― 6페이지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여론을 의식해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의 부작용, 현실과 법의 괴리 등을 언급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낙태를 부분 합법화한 사례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검토한 안(…
독성 생리대 반대 운동을 비방하는 역겨운 자유한국당

전주현 227호 2017. 11. 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독성 생리대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해 온 여성환경연대를 계속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번 국감에서 독성 생리대 문제가 공론화되고 안전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국감에서는 생리대 기업들을 비호하기 위한 비열한 본질 흐리기가 난무했다.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독성 생리대 문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계획 발표: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하라

지면 전주현 225호 2017. 10. 18

식약처의 ‘1차 생리대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드러난(관련기사: 본지 224호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금세 드러나다’) 직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6개 세부 분야(피해사례, 국내외 사례, 노출정보 정리, 의…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전주현 223호 2017. 9. 3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9월 28일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 달에 7일씩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살충제 달걀을 매일 2.6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던 것이 떠오른다. 식약처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클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전주현 223호 2017. 9. 21

9월 20일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여성환경연대가 주관하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토론회가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심상정·추혜선 의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독성 생리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우려를 보여 주듯 긴급하게 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
낙태죄 없애고 낙태 합법화하라

지면 전주현 223호 2017. 9. 21

고무적이게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낙태권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서 10만 명이 시위를 벌여 우익 정부의 낙태 전면 금지 시도를 좌절시켰고, 폴란드만큼 낙태 규제가 극심한 나라인 아일랜드에서도 낙태 처벌 헌법 조항 폐지 운동이 대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9월 30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대규모 낙태권 옹호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10월 …
독성 생리대: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지면 전주현 222호 2017. 9. 14

독성 생리대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여성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며칠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비난하던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실험 결과와 생리대 제품명을 돌연 공개했다. 충격이게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명한’ 제품들이다.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
〈조선일보〉는 ‘페미니즘 북클럽’ 교사 마녀사냥과 동성애 혐오 부추기기 중단하라

전주현 220호 2017. 8. 31

‘일베’등 일부 우익이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이하 ‘북클럽’) 교사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혁신 학교 수업 재량권 줬더니 편향된 성평등 교육”, 〈조선일보〉 8월 26일자). ‘북클럽’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임이다(관련 기사: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지면 전주현 220호 2017. 8. 31

독성 생리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생리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화학 재료가 사용된다. 이로 말미암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 특정 제품 사용 후 두드러진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일회용 독성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제품만이 문제가…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지면 전주현 218호 2017. 8. 16

성평등 교육에 앞장서 온 초등학교 교사들이 우익들로부터 ‘페미니즘을 빙자한 여성 우월주의자’로 낙인 찍혀 공격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를 비롯한 일부 우익들은 최현희 교사(서울위례별초등학교)가 교사 동아리 모임 ‘페미니즘 북클럽’을 소개한 인터뷰 영상을 문제 삼아 ‘신상 털기’와 ‘사이버 인신 공격’ 등으로 해당 교사…
서평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반성폭력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길라잡이

전주현 216호 2017. 7. 18

성폭력은 여성 차별의 가장 끔찍한 단면이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여성 차별과 그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페미니스트들도 성폭력 반대 운동에 분투해 왔고, 유의미한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들이 도리어 비난받고 의심받는 일도 여전히…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전주현, 이재환 212호 2017. 6. 16

이 기사를 올리고 있던 오늘(6월 16일) 오전 11시에 안경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안경환 자신의 해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해명은커녕 설득력도 없는 변명에 불과했다. '인권 전문가'이기는커녕 위선적인 여성 비하 '전문가' 전주현 문재인 정부가 “인권 전문가”라고 추켜세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여성 …
여성운동:
노무현 정부의 여성 차별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주현 209호 2017. 5. 23

문재인의 여성 내각 인선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문재인이 남녀 동수 내각 공약 실현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성 보수주의자들이 여성 내각 인선을 두고 ‘과잉여성우대’라는 둥, ‘역차별’이라는 둥 볼멘소리로 흠집을 내고 있다. 체계적인 여성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기업, 정당, 정부 기구 요직에 여성 참…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지면 전주현 201호 2017. 3. 21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폭력·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친분 관계’에서 비롯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돼 피해 여성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심상정 후보가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강화를 제안한 취지…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박근혜 없는 봄’ 외치며 도심 행진하다

전주현 199호 2017. 3. 9

100년 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진에서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은 “빵, 토지, 평화”를 외치며 러시아혁명의 불씨를 당겼다. 올해 3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 투쟁의 주역 중 하나인 여성 노동자들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여성노동자대회에 이어,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13개 여성·사회단체로 꾸…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협력 역사

전주현 178호 2016. 7. 16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에 협력해 온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국에 MD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을 표방하면서 미국의 MD 참여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이 MD를 추진하려고 탈퇴한…
정부가 조만간 사드 배치 발표를 강행할 수 있다

전주현 177호 2016. 7. 4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7월 4일 〈조선일보〉는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간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2개월 안에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주요 언론은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때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관측해 왔는데, 그보다 더 이른…
사랑했던 조성민 동지를 추모하며

전주현 레프트21 72호 2012. 1. 2

지금도 그가 떠났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응급실로 향했지만 끝내 마지막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그를 떠나 보냈습니다. 침대위에 주검이 되어 누어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도 그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 해 첫 날을 거리의 투쟁에서 동지들과 함께했는데..... 이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사…
독자편지
‘민주주의 수호와 한국 사회의 변혁’ 기사에 대해

지면 전주현 레프트21 9호 2009. 7. 2

이 기사는 최근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과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급진좌파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며 민주적 권리 옹호를 위해 투쟁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은 문제다”라는 부분에서 그 일부 급진좌파 세력의 정확한 주장…
독자편지
민주당의 다계급적 기반을 지적했어야

지면 전주현 레프트21 8호 2009. 6. 18

지난 호 ‘진보진영의 6월 투쟁과 민주당’ 기사는 민주당의 한계와 전략적 공조의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이 극도로 소심하다”라는 트로츠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나는 대체로 트로츠키의 주장을 한국에 적용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를 오늘날에도 “후…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독성 생리대 반대 운동을 비방하는 역겨운 자유한국당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계획 발표: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하라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 낙태죄 없애고 낙태 합법화하라

독성 생리대: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조선일보〉는 ‘페미니즘 북클럽’ 교사 마녀사냥과 동성애 혐오 부추기기 중단하라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서평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반성폭력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길라잡이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여성운동: 노무현 정부의 여성 차별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박근혜 없는 봄’ 외치며 도심 행진하다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협력 역사

정부가 조만간 사드 배치 발표를 강행할 수 있다

사랑했던 조성민 동지를 추모하며

독자편지 ‘민주주의 수호와 한국 사회의 변혁’ 기사에 대해

독자편지 민주당의 다계급적 기반을 지적했어야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계획 발표: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하라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
낙태죄 없애고 낙태 합법화하라

독성 생리대: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서평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반성폭력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길라잡이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여성운동:
노무현 정부의 여성 차별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박근혜 없는 봄’ 외치며 도심 행진하다

독자편지
‘민주주의 수호와 한국 사회의 변혁’ 기사에 대해

독자편지
민주당의 다계급적 기반을 지적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