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전주현 ― 6페이지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현 244호 2018. 4. 12

지난달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7천 명 넘게 참여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혼부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다. 문재인은 양육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한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지난…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 수당 삭감·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투쟁의 첫발을 떼다

전주현 242호 2018. 4. 3

최근 엘카코리아와 샤넬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노동강도 강화 반대”를 내걸고 하루 부분파업을 했다. 10년 만에 벌인 쟁의 행위다. 엘카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에스티로더’ 의 한국지사다. 에스티로더·바비브라운·맥 등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화장품업계 1위 회사이다. ‘명품’으로 유명한 샤넬도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높…
낙태죄 폐지하라는 유엔 권고안 거부한 문재인 정부

전주현 242호 2018. 3. 28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폐지 유엔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낙태죄 폐지 염원을 또다시 외면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3만 명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서명했는데, 이에 답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핑계를 댔다. 많은 여성들이 ‘내 자궁에서 벌어지는 일에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냐’며 문재인 정부의 유…
여성 노동자 임금·승진 차별에 항의하는 KEC 노동자들

지면 전주현 240호 2018. 3. 8

구미의 부품제조업체 KEC에는 노동자 600여 명이 고용돼 있다. 그중 절반이 여성 노동자다. KEC지회 이미옥 수석부지회장(사진)이 사측의 여성 노동자 임금·승진 차별을 고발한다. KEC에서 보통 여성 노동자들은 J1→J2→J3등급 순으로 승격하는데, 그 다음 단계인 S등급으로는 승격이 안 돼요. 여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J3등급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상은 …
교육공무직본부의 미투 기자회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노조가 함께할 것입니다”

전주현 240호 2018. 3. 7

3월 7일 11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성차별·성희롱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이 다수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8일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맞서” “여성차별 없고,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전주현 236호 2018. 2. 1

현직 검사 서지현이 8년 전 검찰 내부에서 겪었던 성추행과 그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서지현은 “수치심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작, 유산, 자살 충동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출세가도를 달렸다. 현직 검사에게도 이럴진대, 평범한…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전주현 234호 2018. 1. 3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와 기저귀에 대해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또 다시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2차 전수조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0종만 조사한 1차 전수조사보다 훨씬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 74종을 조사했다. 그럼에도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위해 평가는 믿을 수가 없다. 식약처의 조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용어 수정은 명백한 후퇴

전주현 233호 2017. 12. 17

여성가족부가 개신교 우익들의 동성애 차별적 악선동에 타협해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그간의 맥락에 비춰 보면 이는 명백한 후퇴다. 최근 개신교 우익들은 ‘성평등’ 용어 사용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한다며 집요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달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천주교와 개신교의 우파가 최근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과 ‘사회적 공론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낙태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주교 쪽 낙태 반대론자들은 정의당의 심상정과 이정미 의원이 가톨릭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며 신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낙태는 …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여론을 의식해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의 부작용, 현실과 법의 괴리 등을 언급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낙태를 부분 합법화한 사례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검토한 안(…
독성 생리대 반대 운동을 비방하는 역겨운 자유한국당

전주현 227호 2017. 11. 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독성 생리대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해 온 여성환경연대를 계속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번 국감에서 독성 생리대 문제가 공론화되고 안전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국감에서는 생리대 기업들을 비호하기 위한 비열한 본질 흐리기가 난무했다.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독성 생리대 문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계획 발표: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하라

지면 전주현 225호 2017. 10. 18

식약처의 ‘1차 생리대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드러난(관련기사: 본지 224호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금세 드러나다’) 직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6개 세부 분야(피해사례, 국내외 사례, 노출정보 정리, 의…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전주현 223호 2017. 9. 3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9월 28일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 달에 7일씩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살충제 달걀을 매일 2.6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던 것이 떠오른다. 식약처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클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전주현 223호 2017. 9. 21

9월 20일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여성환경연대가 주관하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토론회가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심상정·추혜선 의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독성 생리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우려를 보여 주듯 긴급하게 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
낙태죄 없애고 낙태 합법화하라

지면 전주현 223호 2017. 9. 21

고무적이게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낙태권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서 10만 명이 시위를 벌여 우익 정부의 낙태 전면 금지 시도를 좌절시켰고, 폴란드만큼 낙태 규제가 극심한 나라인 아일랜드에서도 낙태 처벌 헌법 조항 폐지 운동이 대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9월 30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대규모 낙태권 옹호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10월 …
독성 생리대: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지면 전주현 222호 2017. 9. 14

독성 생리대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여성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며칠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비난하던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실험 결과와 생리대 제품명을 돌연 공개했다. 충격이게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명한’ 제품들이다.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
〈조선일보〉는 ‘페미니즘 북클럽’ 교사 마녀사냥과 동성애 혐오 부추기기 중단하라

전주현 220호 2017. 8. 31

‘일베’등 일부 우익이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이하 ‘북클럽’) 교사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혁신 학교 수업 재량권 줬더니 편향된 성평등 교육”, 〈조선일보〉 8월 26일자). ‘북클럽’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임이다(관련 기사: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지면 전주현 220호 2017. 8. 31

독성 생리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생리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화학 재료가 사용된다. 이로 말미암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 특정 제품 사용 후 두드러진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일회용 독성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제품만이 문제가…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지면 전주현 218호 2017. 8. 16

성평등 교육에 앞장서 온 초등학교 교사들이 우익들로부터 ‘페미니즘을 빙자한 여성 우월주의자’로 낙인 찍혀 공격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를 비롯한 일부 우익들은 최현희 교사(서울위례별초등학교)가 교사 동아리 모임 ‘페미니즘 북클럽’을 소개한 인터뷰 영상을 문제 삼아 ‘신상 털기’와 ‘사이버 인신 공격’ 등으로 해당 교사…
서평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반성폭력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길라잡이

전주현 216호 2017. 7. 18

성폭력은 여성 차별의 가장 끔찍한 단면이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여성 차별과 그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페미니스트들도 성폭력 반대 운동에 분투해 왔고, 유의미한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들이 도리어 비난받고 의심받는 일도 여전히…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 수당 삭감·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투쟁의 첫발을 떼다

낙태죄 폐지하라는 유엔 권고안 거부한 문재인 정부

여성 노동자 임금·승진 차별에 항의하는 KEC 노동자들

교육공무직본부의 미투 기자회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노조가 함께할 것입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용어 수정은 명백한 후퇴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독성 생리대 반대 운동을 비방하는 역겨운 자유한국당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계획 발표: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하라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 낙태죄 없애고 낙태 합법화하라

독성 생리대: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조선일보〉는 ‘페미니즘 북클럽’ 교사 마녀사냥과 동성애 혐오 부추기기 중단하라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서평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반성폭력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길라잡이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교육공무직본부의 미투 기자회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노조가 함께할 것입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계획 발표: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하라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
낙태죄 없애고 낙태 합법화하라

독성 생리대: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서평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반성폭력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