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 아이들의 건강보다 WTO가 더 중요한 한국 정부와 대법원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9일 대법원은 “급식에 필요한 식료품을 ‘우리 농산물’로 한정할 경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전북급식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의 해석 권한을 WTO 각료회의와 이사회에만 부여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보다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주요 WTO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