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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조희연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입장이 아니다
지면
전주현
맞불 34호
2007. 3. 7
〈맞불〉33호 ‘진보 논쟁’ 기사는 노무현의 실패를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과 조희연 교수를 지적했다. 그러나 손혁재와 조희연을 동렬에 놓는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손혁재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고 ‘외부 요인’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조희연은 신자유주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중도개혁세력이 실패할 수밖…
독자편지
1997년 대중파업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켰을까?
지면
전주현
맞불 34호
2007. 3. 7
〈맞불〉33호의 국가보안법 기사와 달리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기 시작한 이유가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투쟁의 여파인지는 불확실하다. 김대중 정부 등장 직후 1998년에는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증가했고, ‘IS 조직 사건’이나 ‘영남위원회 사건’ 등 공안사건들도 발생해 ‘공안정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정확히 2000년 후부터 국가보…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의 연금개혁안은 문제가 있다
전주현
맞불 24호
2006. 12. 12
‘다가온 국민연금 개악’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기초연금제가 당장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자체만을 떼 놓고 보면 용돈 수준의 경로연금을 추진하는 정부안의 기초노령연금제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또, 없던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
민주노동당 기관지의 비정규직법안 입장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할 필요가 있다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비정규법안의 차별 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노동부 용역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비정규직 개악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던 노무현 정부의 주장이 사기였음이 드러났다.다른 한편, 정부의 차별 시정 효과 주장을 수용했던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이 부적절했음도 분명해졌다. 이와 함께, 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다함께’ 등 당내 좌파의 주장이 옳았음…
재벌 맞춤형 참여정부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삼성재벌의 불법 소유구조에 칼을 대겠다던 열우당은 5개월 동안 해외도피를 하다 돌아온 이건희에게 “삼성 맞춤형 금산법”을 선물했다. 2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삼성 장학생’들의 각별한 꼼수가 돋보인다. 작년 열우당은 반삼성 여론에 밀려 불법 초과지분 처분을 언급하더니, 얼마 후 삼성재벌의 양쪽 날개인 …
거꾸로 가는 지하철 안전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서울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공사)가 올해 1월 31일부터 전기세와 인건비 절감을 내세워 5∼8호선의 열차운행을 대폭 축소했다. 평일 운행되던 5∼8호선 열차는 1백48회 감소했고 토요일과 휴일은 무려 3백12회, 2백44회씩 감소했다. 6·8호선은 8분을, 5호선 상일동-마천 구간은 무려 12분을 기다려야 열차를 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철공사는 에너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정부의 내년 세입 예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목표치가 올해보다 12.4퍼센트로 증가해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증가와 임금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세금 총액 증가”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갑근세액 증가에 비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이자소득세의 목표치가 올해보다 각각 7.6퍼센트, 3.8…
권영길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의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자 국군기무사는 권 의원과 3명의 보좌관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전략기획지침〉 중 작전계획 ‘5026’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돼 왔고 국회도서관에도 보관돼 있다. 그런데도 국군기무사는 국회도서관에서 권 의원측이 열람 복사한 흔적이 없다며 권 의…
이것이 '참여정부'의 한국이다
지면
전주현,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 빈부격차빈곤가구의 77퍼센트가 ― 정부 지원을 합해도 ― 최저생계비(현재 4인가족 1백13만 1천 원) 이하 절대 빈곤에 놓여 있다.(1면의 표를 보시오.)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 중 68.6퍼센트가 여전히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이나 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최하위 소득계층 1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84만 6백…
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 아이들의 건강보다 WTO가 더 중요한 한국 정부와 대법원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9일 대법원은 “급식에 필요한 식료품을 ‘우리 농산물’로 한정할 경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전북급식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의 해석 권한을 WTO 각료회의와 이사회에만 부여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보다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주요 WTO 협…
한국 민족주의의 탄생 -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박노자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흔히들 민족주의는 ‘자연스러운’것이라 한다.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우리 나라 팀을 응원하고,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쟁에서 자기 민족 국가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결코 자연적인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 박노자 씨의 신간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는 한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족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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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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