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전주현 ― 7페이지

독자편지
위기에 처한 미국에겐 북한 군사력도 곤혹스러운 요인

지면 전주현 레프트21 8호 2009. 6. 18

지난 호 ‘진보진영은 북한 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기사는 일부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이 북한 핵개발을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자위권’이라며 무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잘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무장력으로 막강한 핵강국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도 군사적 패권 전략을 …
독자편지
오바마는 부시와 다른 대외 정책을 추구할까?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부시의 실패, 월가의 부패, 금융 위기 때문에 증가한 반전 여론과 대중적 불만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외 정책에서 오바마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대외 전략도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적 패권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라크 조기…
독자편지
영국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진실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저항의 촛불〉 7호의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 서평은 영국 노동당의 역사를 통해 개혁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고 개혁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술적 태도까지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익했다. 나는 거의 유일하게 “실질적인 개혁”을 제공했던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진실에 대해 좀더 덧붙이고자 한다.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실질적 개…
제 얼굴에 침 뱉는 노무현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에 대한 비호감 상승이 엉뚱하게 노무현의 ‘몹쓸 뻔뻔함’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노무현은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강연회에서 이명박의 ‘강경 대북정책’, ‘한미동맹우선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등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무현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반전평화 운동을 탄압했던 노무현이 “평화가…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미국의 계급 분노에 주목해야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저항의 촛불〉 7호의 논평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구제금융법안’ 하원 의회 부결에 대해 공화당 신자유주의 근본주의자들의 반란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 공화당은 찬성표(65표)보다 반대표(1백33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저자의 지적이 타당하다. 그런데 하원의원들은 또 다른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 압력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의 의중을 무…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이라크 철군과 이명박의 더러운 꼼수

전주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저항의 촛불〉 6호가 정부의 자이툰 철군 약속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계획”이라 꼬집으며 “당장 철군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 덧붙여 나는 자이툰 철군 계획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시는 이미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비전투 지원에 대해…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김정일 와병설’ 기사를 읽고

전주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저항의 촛불〉 5호에 실린 ‘김정일 와병설 논란이 보여 준 것’이란 기사는 북한 권력구조 위기를 빌미삼아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려는 남한 지배자들의 위험성을 잘 폭로했다. 그러나 남한 지배자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김정일 건강 이상’을 핑계 삼아 냉전적 호들갑을 떨 뿐이라는 논조는 부적절하다. 미국 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낳을 파장을 우려하는 ‘양면…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을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보수 세력들은 공무원 연금개악이 소폭으로 진행됐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런데 〈경향신문〉마저 9월 25일자 사설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이 “아주 조금 더 걷고 아주 조금 덜 주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부담 고급여’가 연금기금 재정 적자의 원인인 듯 얘기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기금 재…
촛불집회 참가자들과의 대화

지면 전주현, 김인숙 맞불 94호 2008. 7. 3

다음은 집회 참가자들과 나중에 연락해 나눈 대화 중 일부다. ·경남 창원대 학생 : 정부의 추가협상은 완전히 쇼다. 수익만 쫓아다니는 기업들이 어떻게 자율규제를 하겠나? 사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계기일 뿐이고 이명박 정부 초창기부터 추진한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번 촛불 시위로 하나로 모아진 것일 뿐이다. ·마포구 남성 직장인 : 87년 6월…
독자편지
[온라인] 자발성주의에 대한 도전은 중요합니다

지면 전주현 맞불 92호 2008. 6. 19

〈맞불〉 90호 ‘현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에서 최일붕 씨는 촛불 운동이 진전하기 위해서는 자발성과 리더십(사회단체의 의식적인 개입)이 상호결합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맞불〉 91호 ‘자발성주의자 비판에 대해’라는 구태옥 씨의 독자편지는 이 글의 핵심과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일붕 씨의 기사에서는 “공식적인 행사가 끝났…
독자편지
미국과 팔레스타인 학살

지면 전주현 맞불 78호 2008. 3. 13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격 만행은 “팔레스타인들의 저항을 분쇄”하고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추진했으나 실패가 예정됐던 중동평화회의(아나폴리스 회담)의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겠다며 중동평화회의를 추진했다. 부시는 이 회담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압바스의 …
한미FTA 반대 운동:
‘가가호호 방문 운동’의 성공

지면 전주현 맞불 45호 2007. 5. 22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자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층이 51.8퍼센트나 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4월 18일)한미FTA 반대 운동의 확대 여하에 따라 유보층을 얼마든지 반대 여론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는 이 점에 착목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가가호호 방문 운동’을 시작했다.‘가가호…
‘미래구상’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경계해야

지면 전주현 맞불 43호 2007. 5. 9

한규한 기자가 쓴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맞불〉41호) 기사는 범여권 개혁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싶어하는 ‘미래구상’ 일부의 위험한 행보를 잘 비판하고 있다.그러나 한규한 기자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미래구상’과 선거연합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는다.한규한 기자는 ‘미래구상’ 비판에 기사의 대부분을…
부시의 오만한 거부권 행사를 먼저 비판해야

지면 전주현 맞불 43호 2007. 5. 8

〈맞불〉42호 “안정은커녕 재앙만 키운 이라크 ‘증파’” 기사에서 김용민 기자는 미국의 반전 여론 압력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한 ‘철군법’의 약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의 온건한 ‘철군법’조차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부시의 뻔뻔함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았을까? 부시는 5월 1일 “철군 시한을 정하는 것은 패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책임…
독자편지
아베의 ‘위안부’ 망언은 미일동맹 파열음의 단면이기도 하다

전주현 맞불 37호 2007. 3. 27

〈맞불〉36호에 실린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아베의 위안부 망언” 기사에서 필자는 최근 아베의 우익적 태도가 위기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대부분 아베의 발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극우 결집용이라고 분석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베가 ‘위안부 망언’과 ‘납치 문제’에서 보인 일련의 태도를 ‘지지율 만회하기’로만 여기는 것은 협소…
독자편지
조희연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입장이 아니다

지면 전주현 맞불 34호 2007. 3. 7

〈맞불〉33호 ‘진보 논쟁’ 기사는 노무현의 실패를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과 조희연 교수를 지적했다. 그러나 손혁재와 조희연을 동렬에 놓는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손혁재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고 ‘외부 요인’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조희연은 신자유주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중도개혁세력이 실패할 수밖…
독자편지
1997년 대중파업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켰을까?

지면 전주현 맞불 34호 2007. 3. 7

〈맞불〉33호의 국가보안법 기사와 달리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기 시작한 이유가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투쟁의 여파인지는 불확실하다. 김대중 정부 등장 직후 1998년에는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증가했고, ‘IS 조직 사건’이나 ‘영남위원회 사건’ 등 공안사건들도 발생해 ‘공안정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정확히 2000년 후부터 국가보…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의 연금개혁안은 문제가 있다

전주현 맞불 24호 2006. 12. 12

‘다가온 국민연금 개악’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기초연금제가 당장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자체만을 떼 놓고 보면 용돈 수준의 경로연금을 추진하는 정부안의 기초노령연금제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또, 없던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
민주노동당 기관지의 비정규직법안 입장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할 필요가 있다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비정규법안의 차별 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노동부 용역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비정규직 개악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던 노무현 정부의 주장이 사기였음이 드러났다.다른 한편, 정부의 차별 시정 효과 주장을 수용했던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이 부적절했음도 분명해졌다. 이와 함께, 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다함께’ 등 당내 좌파의 주장이 옳았음…
재벌 맞춤형 참여정부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삼성재벌의 불법 소유구조에 칼을 대겠다던 열우당은 5개월 동안 해외도피를 하다 돌아온 이건희에게 “삼성 맞춤형 금산법”을 선물했다. 2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삼성 장학생’들의 각별한 꼼수가 돋보인다. 작년 열우당은 반삼성 여론에 밀려 불법 초과지분 처분을 언급하더니, 얼마 후 삼성재벌의 양쪽 날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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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맞춤형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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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미국에겐 북한 군사력도 곤혹스러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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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철군과 이명박의 더러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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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악을 지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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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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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중파업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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