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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전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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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주현 291호 2019. 6. 27

대검찰청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처로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이하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22주 이내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법 개정 전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 생명권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전주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주최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고정, 시간제 전담사 근무 시간 연장, 교사자격 수당 지급,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돌봄 교실 대상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돌봄…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전주현 290호 2019. 6. 20

최근 여성가족부가 채용 성차별 기업인 KB국민은행(관련 기사)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 협약’ 정책은 정부가 “유리천장 깨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약속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6월 7일 KB국민은행이 ‘자율 협약…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전주현 289호 2019. 6. 12

정부와 민주당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법안(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을 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일단 철회했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국립대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에게 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5월 15일에 이 법안이 발의되자 여기저기서 항의가 빗발쳤다. 전교조와 진보적 학부모·교육…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
이마트는 무인 계산대 확대 말라

전주현 288호 2019. 5. 30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인력 축소,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무인 계산대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5월 8~20일 전국 주요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마트 사측은 “같은 점포 내 다른 업무로 직원을 재배치”할 뿐 “단 한 명도 감축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오히려 무인 계산대가 계산원의 업무량을 …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저임금·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듣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운동’에 나…
서울 차별철폐대행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정리해고 철회하라”

전주현 283호 2019. 4. 25

4월 2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민중행동(추)이 공동주최하는 “2019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둘째 날 행사가 진행됐다. 이 날은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서울지역 투쟁 작업장(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집중 투쟁의 날이었다. 100여 명이 참가했다. 오전 10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여성노동자 고…
엘카코리아노조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나다:
“우리가 파는 화장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 ‘고객용’ 화장실 사용금지 지침 폐기하라

전주현 283호 2019. 4. 23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엘카코리아 노동조합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났다. 10년 동안 백화점에서 근무한 이성미 사무국장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화장실도 못 가고 [매장에서] 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백화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신영프레시젼 여성 노동자 점거농성:
사주는 배당금 860억 챙기고 정리해고, 정부는 수수방관

지면 전주현 282호 2019. 4. 10

신영프레시젼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신영프레시젼 분회는 조합원 45명 중 분회장 1명을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이다. 신영프레시젼은 금천구 서울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고, 휴대폰 부품을 조립해 LG에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다.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
인터뷰 정리해고 맞서 싸우는 성진씨에스 정영희 분회장:
“정부는 ‘일자리 창출’ 운운말고 있는 일자리나 제대로 지키세요”

전주현 281호 2019. 4. 4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정리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 발산역 부근 원청 코오롱글로텍 앞에서 조합원들과 팻말 시위를 하고 있는 금속노조 성진씨에스 정영희 분회장(사…
노동자 쥐어짜며 수십억 배당금 챙긴 신도리코 사주 일가
— “우석형 회장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라!”

전주현 280호 2019. 3. 27

3월 26일 신도리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 조합원과 연대단위 참가자 등 약 70명이 모여 3차 부분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신도리코 주주총회가 열린 날이다. 노동자들은 주주총회 장소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며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오후 2시에는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주최로 “신도리코 노조 탄압 중단! 단체협…
오랜 무노조 신화 깬 신도리코 노동자들

전주현 278호 2019. 3. 19

2018년 6월,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회사의 59년 ‘무노조 경영 신화’를 깨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신도리코 본사와 계열사의 제조·연구·판매·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본사와 판매 계열사에 근무하는 약 900명 중 220여 명이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신도리코는 프린터·복합기…
정부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전주현 275호 2019. 2. 16

정부의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2월 14일 발표됐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실시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발표돼 관심을 받았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여성의 낙태죄 폐지 열망이 높다는 점이 재확…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주현 274호 2019. 1. 31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 설립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에 약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새일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과 ‘취업목표량’ 달성 압박에 시달리며…
문재인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확인하고도 무대책

전주현 271호 2018. 12. 22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월 19일 환경부가 공개한 연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생리주기 변화, 생리통 증가, 생리혈색 변화, 가려움증” 등의 일회용 생리대 피해가 확인됐다. 이 연구를 실시한 ‘생리대 민·관 공동 협의회’는 대규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독성 생리대 파동이 발생한 지 1년 …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전주현 269호 2018. 12. 6

《배틀그라운드》는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을 집필한 저자 12명은 2016년에 결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의 활동가들이다. ‘성과재생산포럼’은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의 참가 단체이다. 저자들은 여성 차별의 결과로 ‘배틀그라운드’(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재생산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며 낙태죄의 불합리성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전주현 268호 2018. 11. 28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면 전주현 262호 2018. 10. 11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주현 260호 2018. 9. 29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서울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017년 9월에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300명가량의 참가자들은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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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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