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전주현 ― 3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이 글은 1월 1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약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지면 전주현 352호 2021. 1. 13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공분이 일었다.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정인이의 모습은 충격적이…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면 전주현 349호 2020. 12. 22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지면 전주현 345호 2020. 11. 25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11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약간 개선된 점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이라고 보긴 힘들다. 필요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기만적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전주현 345호 2020. 11. 20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13억 원)를 삭감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나 몰라라 하겠다…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지면 전주현 343호 2020. 11. 11

최근 안타까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10~20대 미혼모가 출산 직후 화장실, 쓰레기통, 골목길, 야산에 자신의 아기를 버리는 비극이 반복됐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영아 살해가 110건, 영아 유기가 1272건 발생했다. 최근 3년(2017~2019) 간 영아 유기가 이전 몇 해보다 더 늘었다…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339호 2020. 10. 14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진보”인…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지면 전주현 338호 2020. 10. 7

본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부터 이미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낙태죄를 유지하려 드는 것을 비판해 왔다(〈노동자 연대〉 229호 기사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를 참고하시오). 집권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낙태죄 존치를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오늘(10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형법상 낙태…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지면 전주현 337호 2020. 9. 23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낙태죄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지난달 법무부 정책자…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32호 2020. 8. 1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전주현 331호 2020. 7. 28

KT 구현모 사장은 최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한 노동자의 사내메일을 무단 삭제하는 등 전 회장 황창규의 노동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7월 27일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구현모 사장 적폐경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측의 행…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전주현 331호 2020. 7. 15

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지면 전주현 326호 2020. 6. 10

기사 발행 뒤 나온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해 6월 10일자 기사를 개정증보했다.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뒤에는 경남 창녕에서 같은 나이의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두 아동 모두 끔찍한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전주현 318호 2020. 4. 9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행 낙태죄 형법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는 당시 〈노동자 연대〉 기사를 참고하시오.) 이는 낙태권 운동이 거둔 값진 성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헌재 판결에 기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전주현 315호 2020. 3. 17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보육교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휴원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급휴가 지침은 무용지물이다. 강제성도 없고 임금 보장 지원도 없다. 감염 우려 때문에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하고 가정 돌봄과 양육수당을 선…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전주현 314호 2020. 2. 12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 노동자들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사측과 서울시에 안전대책 마련·실적제도 폐지·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안전점검 등의 업무는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방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
마포자원회수시설 투쟁:
32일간의 파업으로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하다

전주현 311호 2020. 1. 11

전국환경시설노조 마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파업이 32일 만에 타결됐다. 노동자들은 임금 총액 월 10만 원 인상(약 3.5퍼센트 인상)과 휴가비 30만 원을 쟁취했다. 아쉽게도 사측의 업무방해 고소에 대해서는 취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자신들의 힘을 확인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파업 직후 마포 자원회…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전주현 310호 2019. 12. 26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해 쓰레기 양을 대폭 줄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 환경 시설이다. 서울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5곳에 있는데, 4곳(강남·마포·노원·양천)이 …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지면 전주현 309호 2019. 12. 19

해고 통보를 받았던 충남 어린이집 대체교사 노동자들이 투쟁해 고용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12월 18일 충남도청이 공공연대노조 산하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에게 대체교사를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매우 고무적인 승리 소식이다. 충남도청은 지난 11월 28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6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일당 8만 원 일자리…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307호 2019. 12. 5

11월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2년 계약직 대체교사 60명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들에게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대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겨난 …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마포자원회수시설 투쟁: 32일간의 파업으로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하다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마포자원회수시설 투쟁:
32일간의 파업으로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하다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