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의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자 국군기무사는 권 의원과 3명의 보좌관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전략기획지침〉 중 작전계획 ‘5026’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돼 왔고 국회도서관에도 보관돼 있다. 그런데도 국군기무사는 국회도서관에서 권 의원측이 열람 복사한 흔적이 없다며 권 의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우긴다.

국군기무사가 이렇게 억지논리로 권 의원을 탄압하는 데는 그들이 숨겨 온 ‘천기’가 누설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공개한 〈전략기획지침〉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무력통일 계획인 ‘5027’, 예방적 선제공격 계획인 ‘5026’, 북한 내 불안정한 상황 발생시 군사적 개입 계획인 ‘5029’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5027-04’ 계획은 북한군을 격멸하고 북한 정권을 제거해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작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략기획지침〉에는 미국의 섬뜩한 대북 선제 침략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선제 공격과 관련된 어떤 계획도 없다. ‘5027’은 전혀 실체가 없다”며 “작전 계획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군사기밀”일 뿐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군사기밀을 지키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그러나 미국 안보 전문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 는, ‘작전계획 5026’이 1994년 북한의 1차 핵 위기 당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초정밀 공습을 가정한 것이며 1981년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시설을 선제타격한 방식과 유사한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5027-04’는 김정일 암살 작전과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이 현재 F-15K, 공중급유기, 합동정밀직격폭탄, GPS유도폭탄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작전계획 5026’에 따라 대북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2002년 12월 5일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와 함께 〈전략기획지침〉에 서명한 당시 국방장관 이준은 2003년 1월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은 불가피”하고 “우리 군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유출 경위만을 문제 삼아 이례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천기’를 누설한 권 의원을 보복 탄압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목숨이 걸린 한반도 전쟁 계획을 숨겨 온 정부에 맞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저들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자격 박탈도 모자라 민주노동당 의원의 합법적 의정 활동도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탄압에 반대해 권 의원을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