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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14호
:
박근혜야말로 ‘법외’ 정부다
—
발행 기간
2013년 10월 26일
~
11월 8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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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 / 선거 부정 / 복지 먹튀
: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드러나는 정치공작의 추악한 실체 이러고도 ‘대선불복’ 말라고 하는가? 박근혜가 쳐낸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조직적 정치공작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을 가동했고, 국정원은 곳곳에 ‘댓글’을 …
공세 속에서도 불거지는 우파 균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국정원 게이트’로 드러난 추악한 보수대연합의 목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확실히 밀어붙이고, 동아시아 긴장 상황에 강경 대처할 강성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었다. 최근 복지·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뒤엎고 공안 마녀사냥,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존재 이유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도 박근혜는 모르쇠로 나올 …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을 빼고 야당과 NGO 들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이를 환영했고, 이는 국정원 개혁안 공동 발의라는 정책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시대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물리치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거나 비판적 투표를 하는 불가피한 조건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은 전교조가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의 성역”은 전교조가 아…
총투표와 69퍼센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합원 총투표(투표율 80.96퍼센트)에서 68.59퍼센트가 정부의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했다!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 왔다. 압도 다수가 거부를 선택한 총투표 결과는 아주 기쁜 일이다. 총투표에서 수용 입장이 더 많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희색만면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광경이다. 거부가 간신히 많았다면, 일부에서 …
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집행부는 조합원들 다수의 민주적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총투표 그 자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체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가 다양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투표가 제일 강한 투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단체 …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일부 좌파는 전교조가 약한 고리여서 박근혜 정권이 공격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매몰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약한 고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교조는 25년의 전통과 6만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조건에서도 2000년대 두 차례나 연…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가림용 꼼수였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퍼센트를 ‘공적 연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현장 통제 강화하려는 최연혜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부임하자마자 “모든 사고는 인재”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관련자를 ‘직위해제’부터 하고 사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 규명 전에 처벌부터 하는 악랄한 조처다. 그러나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기강 확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 최근 철도공사 간부가 협력업체의…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와 철도공사가 정선·진해선 등 지방 적자노선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민영화 대상에 오른 8개 지선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었고, 그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2010년 한 해 이용객만 약 5백만 명이다. 이런 지역의 교통수단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노선이 민영화되…
분할 민영화 추진 뒷받침할 법 개정 시도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분할 민영화에 필수적인 법률 정비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철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노선·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산업 전반을 산산조각 내 매각하기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각 사…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말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지난 7월 중앙선과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 저지 이후, 철도공사 측은 다시 이를 밀어붙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 흑자 경영을 다짐하며 “강력한 자구 노력” 의지를 밝힌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1인 승무라는 기관사 감축 시도에 나설 것도 자명해 보인다. 두 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사고 시 대처도 어려워질 것이 뻔하…
12년 만에 좌파가 승리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선 노동자 사이에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꽤 넓게 퍼져 있었다. 노조가 없는 삼성중공업조차 올해 1.8퍼센트 임금 인상안이 51퍼센트의 반대로 부결돼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도 2009년에 임금이 동결된 데 이어, 2012년 2퍼센트, 2013년 1.6퍼센트밖에 인상이 안 돼, 경제 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꾸준히 삭감돼 왔다. 게다가 현…
분석과 전망
: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해운 운임은 해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고, 이는 다시 선박 발주량과 선박 가격에 영향을 줘 조선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락한 해운 운임은 최근까지 거의 회복하지 못해, 해운업황은 여전히 매우 나쁜 상황이다. 석탄과 철광석, 곡물 등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해운업황을 보여 주는…
현대중공업 활동가의 목소리
:
“조합원들이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현대중공업 의견그룹 ‘전진하는 노동자회’ 활동가 설남종 동지가 이번 선거에 대해 말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2009년에 회사가 어렵다면서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임금 인상도 형편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죽도록 일만 했는데 임금은 거의 동결된 것입니다. 산재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합원이 산재를 당해 [기존의 친사측…
유럽 곳곳에서 성장하는 파시즘 ─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유럽 곳곳에서 성장하는 극우와 파시즘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그리스와 프랑스다. 그리스에서는 황금새벽당이 2012년 6월 총선에서 6.9퍼센트를 득표하며 최초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FN)이 2012년 대선에서 사상 최다인 18퍼센트를 득표했다. 최근에는 브리뇰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거짓말이 드러나도 멈출 줄 모르는 핵 노름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16일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의 제어케이블이 성능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을 것이다. 이 제어케이블은 지난해 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크게 논란이 된 부품이다. 그런데 한전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내년 8월부터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
프랑스
: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가 폭발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의 인종차별적 강제추방 정책에 프랑스 학생들이 도전했다. 10월 중순, 정부가 또래 청소년 둘을 강제추방한 것에 분노한 학생 수천 명이 중등학교(콜레즈와 리세)를 점거하고 거리에서 행진한 것이다. 핫칙 하차투리안(19)은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채 비행기에 실려 아르메니아로 추방됐다. 그의 부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아르메니아를 떠났고, 그…
로마인(‘집시’)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
지면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그리스에서] 로마인(‘집시’) 가정에서 발견된 한 금발의 소녀 사진이 유럽 언론을 도배했다. 언론은 그 로마인들이 소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한다. 이 소녀가 어떻게 로마인 가족과 함께 있게 됐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로마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중적 공포를 부추기는 짓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이런 유언비어는 백인, 특히 백…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을 보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명박 정부 시절 목표치인 41퍼센트에서 22~29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돼 있다. 현재 핵발전 비중은 24퍼센트다. 이런 시늉이라도 나온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공무원 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악,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
:
전체 노동자 공격 위한 땅고르기를 막아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 신고 사기를 치더니 이제 임금 삭감 등 공격을 시작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1.7퍼센트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각종 수당도 깎겠다고 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공공부문으로, 더 나아가 전체 …
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 재판
:
“노동자가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 글은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한 최후진술이다.저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지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자금도 아닌, 조사하면 다 나오는 투명한 CMS를 통해 무상의료 등을 주장하는 정당에 매월 1만 원씩 낸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인 제가 노동자·서민을…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인터뷰
:
“괴물 같은 삼성을 바꿀 때까지 싸울 것”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 고위 임원 회의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 “210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서에는 노조 설립 시 “전 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와해시키고, 조기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신세계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조 탄압이 삼성 …
갈팡질팡하면서도 MD로 더 다가가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쓰일 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10월 14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SM-3(스탠다드 요격미사일)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SM-…
삼성 비판 막으려 학생자치 억누르는 성균관대
임준형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삼성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악랄한 짓은 삼성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내 구성원들이 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려고만 하면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막아 왔다. 학교 당국은 지난 9월 27일 학내 동아리 ‘노동문제연구회’가 개최하려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자본주의라는 야수가 입은 치명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영국 정부가 [공공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열메일을 민영화하면서 신규 상장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안겨 주자 런던 금융가는 잔치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여기에 IMF가 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보탠다면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이유도 알 만하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전반적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하다.…
불평등만 강화할 새 대학 구조조정안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새 대학 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 대학 재정 긴축을 본격화하려는 듯하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연구팀은 모든 대학을 평가해 세 등급(상위, 하위, 최하위)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위 15퍼센트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제한…
학교비정규직
:
“호봉제·처우 개선 위해 파업하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1월 파업을 예고했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스스로 많은 것을 일궈왔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이뤄내기도 했다. 6월, 2만여 명이 서울에서 모여 투쟁을 벌이…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
식민지 근대화론 ― 침략을 미화하는 뒤틀린 이론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선한 제국주의는 가능할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운 뉴라이트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최선이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 이를 전파한 일본 제국주의는 결과적으로 선한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제국주의의 ‘문명화’ 효과가 있든 없든 모든 식민주의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레닌은,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
서평, 《국가와 혁명》
:
왜 자본주의 국가는 고쳐 쓸 수 없는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오랫동안 절판된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새롭게 출판됐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인가. 이제 독자들은 왜곡되고 악마화된 레닌의 이미지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대한 광범위한 곡해를 벗어던지고, “국가의 폐지를, 즉 모든 조직적·체계적인 폭력의 폐지를, 인간 일반에 대한 모든 폭력 사용의 폐지를 궁극의 목표”로 삼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우파는 왜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먼저, 통치의 정당성 문제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은 친일·군사독재의 후예들이다. 지금의 존재와 통치가 정당하려면 그 뿌리도 정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1987년 항쟁의 성과로 한국사학계에 확산된 관점, 즉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운동 속의 논쟁
: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유신 스타일’식 통치를 펼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마녀사냥까지 자행했다. 게다가 올해 초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진보운동 일각에서는 ‘자주 없이는 민주와 복지도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컨대, 10월 초 진보당 기관지 〈진보정치〉에서 진보당 이의엽 전(前)…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얼마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과 자료 제출 권한을 박탈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자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마녀사냥 우려먹기에 여념 없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의 10·30 재보선에서도 저들은 ‘종북 …
2013 세계 부 보고서
:
엄청난 불평등이 세습되는 계급사회
마이클 로버츠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전 세계 50억 성인 인구 중 단 8.4퍼센트가 전체 부의 83.4퍼센트를 갖고 있다(예금·주식 등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을 합한 가계 자산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세 명 중 두 명은 순자산이 1만 달러도 안 되고, 수십억 명은 아예 순자산이 없다. 이것은 연소득이 아니라 자산만 친 통계다. 성인 32억 명은 사실상 가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반면 1…
역사에서 배우기
:
매카시즘적 ‘사법살인’을 당한 조봉암과 진보당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해산 시도는 이승만 정권이 벌인 ‘진보당 마녀사냥’을 떠올리게 한다. 새누리당 김진태는 “조봉암의 사형은 정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보당 사건’은 억압적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매카시즘적 ‘사법살인’이었다. 조선인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미국은 이승만을 꼭두각시 정…
화물연대
:
일을 해도 빚만 쌓이는 현실을 바꾸자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화물 노동자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건강이 망가져 온갖 질환에 시달리고, 평균 4천만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아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로도 화물·운송 노동자의 순수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최근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의 소득을 시급으로 환산해 보니 2천1백97…
진주의료원
: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의 핵심 주문은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라는 주문도 있다.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
거듭 약속을 뒤집는 사측에 대한 분노의 분출
지면
최인찬, 김지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울산에 대규모 정유공장을 갖고 있는 SK는 2004년에 결성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SK와 연관된 하청업체들도 노조와의 임금단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SK가 새로 짓고 있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8시간 초과 노동과 일주일 단위의 초단기 계약 등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여…
기아차
:
KD 외주화 중단하라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5일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가 모두 끝났다. 지부와 지회 3곳에서는 범 민주파 후보가 당선했다. 그런데 가장 큰 공장인 화성공장과 상징성이 큰 소하공장에서 보수적 후보가 당선한 것은 안타깝다. 특히 화성공장에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조합원 다수가 결선 투표에서 보수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민주파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투쟁 등을 소홀히 한 것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통합
: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로 단결하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직장노조)가 통합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 노조는 10월 1일 조합원 총회에서 사회보험지부 72.8퍼센트, 직장노조 68.3퍼센트 찬성으로 통합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이 공동의 사용자에 맞서 더 큰 하나의 노조로 통합·단결하…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94퍼센트에 이르는 파업 찬성률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의 불만은 크다. 노조를 무시하는 병원장 오병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올해 5월 박근혜가 임명한 오병희는 취임과 동시에 임금 동결과 각종 사내복지 제도를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억대 연봉…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울일반노조 지도부의 징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일반노조 지도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조합원들을 징계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개발원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1월 부당해고에 맞서 민주노조에 가입해 투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합원 8명으로 시작했지만, 투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은 노조를 탈퇴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귀했다. …
독자편지
개혁하랬더니 ‘대공수사권’ 강화?
:
촛불에 대놓고 침 뱉는 국정원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8일 국정원장 남재준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 온 수만 명의 촛불에게 보란듯이 ‘개악’안을 내놨다. 정치 개입 말랬더니 되려 “대공수사 강화”로 답했다. 이는 촛불운동을 주눅들게 만들어 국정원 규탄 운동을 무사히 빠져나가려는 수작이다. 국정원은 이미 예전부터 ‘대놓고 거꾸로’ 행보를 걸어 왔다.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이 커지자 국정원은 이른바 ‘NL…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
:
“본사 점거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케이블 방송 티브로드 파업은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 투쟁은 지난 몇 년간 확대돼 온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잇고 있다. 이번 파업을 이끈 이시우 티브로부지부 지부장에게 투쟁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었다.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어요…
독자편지
여성학자 정희진 씨에 대한 반론
:
징병제는 결코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지면
황다연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한겨레〉 칼럼니스트이자 여성학자인 정희진 씨가 최근 〈한겨레〉에 쓴 칼럼 ‘징병제는 최선의 선택’에서 모병제를 비판했다. 정희진 씨가 생각하는 모병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를 사회로부터 이탈·분리시켜 군대와 군대가 저지르는 문제들을 은폐시킨다. 둘째, 군대의 “전문화”, “민영화”를 낳아 군대가 “전쟁 주식회사”로 기능하게 한다. 셋째, …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
〈레프트21〉의 땀과 정성을 느낍니다
지면
홍순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며칠 전에 〈레프트21〉 112호를 받아 보았습니다. 동지들이 보내주는 정성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답신을 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국정원 조사에 이어지는 검찰 조사와 공소장을 살펴보느라 답신이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밖에서는 〈레프트21〉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레프트21〉 112호를 …
독자편지
병간호를 하며 경험한 병원의 이윤 논리
김동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아버지가 최근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병간호를 하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교대하며 병간호를 하는데도, 교대 후 집에 돌아가면 몸이 녹초가 된다. 우리 아버지야 짧은 기간 동안만 입원하시니 나와 어머니가 조금만 버티면 되지만, 장기 입원 환자들은 많은 돈을 내고 전문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으면 정말 막막하겠다 싶었다.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 투쟁 때 그 …
방위사업청은 아랍 혁명 파괴용 최루탄 수출 금지하라!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2011년 2월 이후 바레인에서는 가혹한 탄압에도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루탄은 바레인 왕정이 가장 애호하는 시위 진압 도구다. 2년 넘도록 하루 평균 2천 개에 달하는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시위대 머리를 조준해 발사하고, 거리뿐 아니라 집이나 교회 등 밀폐된 공간에도 발사한다. 이처럼 악랄하게 최루탄을 사용한 결과 2011년 이후 지…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노벨평화상은 내가 수상해야 했다.” 자국민을 10만 명 넘게 학살한시리아 독재자 알아사드 “나는 매일 관저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쿠시마산 쌀을 먹고 있으며, 맛도 보장할 수 있다.” 일본 총리 아베, 뭘 먹고 저런가 했더니 “국정원 직원은 댓글 달면 안 되냐. … 심리전이란 적군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탄압과 외면에도 꺾이지 않는 바레인 민중 저항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바레인은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대표적인 중동 친미왕정이다. 2011년 2월,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 여파 속에 바레인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군대를 보내 시위대를 살해했다. 바레인 왕정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나선 것이다. 특히 청소년과 교사 들이 반정부 시위에 앞장섰고 그…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연금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주의 파괴중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주최: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11월 9일(토) 저녁 7시 | 여의도 문화마당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0일(일) 오후 1시 | 서울시청광장 진주의료원 폐원 원천무효!…
화물 노동자 7천여 명이 위력적 행진을 벌이다
강철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7
10월 26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화물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는 조합원 7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오랜만에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노동자들은 예상보다 많이 모인 것에 서로 고무됐다. 노동자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하고 구호를 외쳤다. 전주에서 올라온 조합원은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힘이 난다…
현대차 비정규직
:
구속돼야 할 것은 비정규직 투사들이 아니라 정몽구다
김기선
레프트21 114호
2013. 10. 28
울산중부경찰서가 10월 18일 박현제 전지회장과 김응효 전 조직부장을 구속했다. 두 동지가 7월 20일에 있었던 희망버스 집회 당시 “폭력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돼야 할 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현대차 회장 정몽구다. 정몽구의 악행은 수도 없이 많다. 현대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사측은 비정규직 …
울산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
“우리도 병원의 주체다. 임금을 인상하라!”
김기선
레프트21 114호
2013. 10. 28
울산대병원 하청업체(현대SNS) 소속 청소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이하 민들레분회)들이 10월 24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하청이라는 ‘족쇄’를 꾹꾹 참아야 했고 관리자들의 온갖 횡포까지 당해 오던” 노동자들이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며 파업에 나선 것이다. 민들레분회의 핵심 요구는 임금인상이다. 노동자들은…
독자편지
국정원 촛불 참가자 탄압
:
“‘불법’을 저지른 것은 내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다”
김재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9
나는 향린교회 신자로서 7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해서 3개 향린교회 청년신도회 시국선언에 참석하고 행진에 참가했다. 그런데 국정원 촛불이 사그러드는 기미가 보이자 남대문경찰서는 집회에서 “불법 행진”에 참여해서 “차도 점거한 것”이 “일반교통죄” 위반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나는 당시 경찰들이야말…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최미진
레프트21 114호
2013. 10. 30
10월 26일 열린 ‘철도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는 오랜만에 전국의 철도 노동자와 사회단체 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 파업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잖이 했다. 현장이 이완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지연돼…
독자편지
천안문 차량 폭발 사고
:
중국 민중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을 보여 주다
김재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31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C&C 제너럴〉의 미션 중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인 ‘지구해방군’이 천안문 광장에서 군사행진을 벌이던 인민해방군을 공격하고, 자살폭탄 트럭이 천안문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내용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 게임을 판매 금지했다. 그런데 이번에 게임에서 나올 법한 일이 10월 28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
10월 31일 기자회견
:
계속 이어지는 최루탄 바레인 수출 중단 목소리
레프트21 114호
2013. 10. 31
한국산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을 중단하라고 민주노총이 방위사업청 등에 공문을 발송한 것에 이어,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30곳이 10월 31일 방위사업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왜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리는가 최루탄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적이었다. 독재 권력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최루탄을 쏘았다. 그 와…
최종범 열사를 추모하며
:
삼성은 더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레프트21 114호
2013. 11. 1
이 글은 11월 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이 또다시 한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10월 31일 저녁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분회 최종범(31세) 조합원이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에 벼랑 끝으로 몰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최첨단 제품을 수리하면서도 기계 부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 선거에 부쳐
허수영
레프트21 114호
2013. 11. 3
11월 5일 현대차지부 1차 투표를 앞두고 다섯 선본이 출마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2011년 이경훈을 꺾고 당선한 문용문 집행부에 대한 평가 속에서 가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문용문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1) 문용문 집행부 등장 배경을 돌아보기 문용문 집행부는 공동 집행부다. 문용문 지부장이 속한 의견그룹 ‘민주현…
최종범열사대책위원회
:
삼성에 맞선 공동 투쟁에 돌입한다
레프트21 114호
2013. 11. 4
이 글은 11월 4일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열사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회견문] 삼성은 살인을 중단하라 살인기업 삼성에 맞선 범시민사회 공동 투쟁에 돌입한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반노동, 반사회적 기업 삼성의 노동자 탄압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 근무한 최종범…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
총체적 선거부정의 박근혜 정부는 황당한 물귀신 수작 중단하라
레프트21 114호
2013. 11. 5
이 글은 11월 5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관련 수사를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박근혜는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을 쳐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 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탄압에 대한 국제인사 선언문
레프트21 114호
2013. 11. 5
진보적 지식인 노엄 촘스키와 정치인 램지 클락 등 1백17명은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유신체제의 부활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한국 민중들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를 석방하라! 우리는 한국의 민중들이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일궈온 역사를 알…